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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취득시효" 검색결과 521-540 / 661건

[부동산] 부동산 등기제도와 저당권

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5조 제2항). 이를 등기부취득시효라고 하는 바, 이때의 ‘등기’가 마치 동산의 점유 취득시효에서의 ‘점유’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데, 이를 등기 ... 하는 실체법상의 권리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신체적 유효요건)1) 형식적 유효 요건(1) 등기의 존재등기부에 기재될 것등기로서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당연한 전제로서 등기가 존재 ... 하여야 한다.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수리하고 나라가 등기필증을 교부한 경우에도 등기관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유효 무효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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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제도

청구권2)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3) 물권이 실효되었으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말소등기청구권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3.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1) 채권적 ... I. 부동산등기의 의의1. 개념1) 부동산물권을 등기부에 公示하는 제도2)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3) 등기관→부동산의 표시/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등기부→기재/기재행위2 ... . 등기의 기본원칙1) 등기부의 편성방법인적 편성주의물적 편성주의연대적 편성주의① 부동산 소유자를 중심으로 등기부를 편성② 1소유자1등기용지주의① 부동산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편성② 1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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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간접점유-점유보조자, 자주점유-타주점유, 선의점유-악의점유, 점유자와 회복자의관계, 자력구제

, 97다40100).(4)구별의 실익취득시효(§ 245 이하)와 무주물건점의 경우(§ 252),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202) 등에서 구별의 실익이 나타난다.3. 선의점유 ... )구별의 실익취득시효(§ 242 이하)?점유자의 과실취득(§ 201)?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202)?선의취득(§ 249)등에서 실익이 있다.4.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1 ... 관계(점유보조자가 점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할 관계)가 있어야 한다. 즉 점유보조관계는 영업상, 가사상 지시, 복종의 법률관계가 있어야 한다. 처는 부의 점유보조자가 될 수 없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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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부동산버블과 부동산시장 집중분석

(物權變動)의 공시방법, 공신(公信)의 원칙, 선의취득(善意取得), 취득시효(取得時效)와 환매(還買)의 기간, 무주물선점(無主物先占), 부합(附合)과 그 효과, 강제집행의 방법, 재판 ... 차, 건설기계 등에 대하여도 부동산과 같이 등기(登記)·등록(登錄)이 인정됨으로써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의 실익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부동산은 성립하는 물권(物權), 물권변동 ... 다.문제는 국내 부동산 시장의 이상 흐름이 1980년대 일본의 부동산 버블 형성 과정과 매우 흡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부동산 버블은 1980년대 초, 도쿄 시내 중심부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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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률] 일상에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법률상식

되는 경우가 있다. 민법상 이를 소멸시효라고 한다. 시효제도에는 권리의 취득에 관한 취득시효제도와 권리의 소멸에 관한 소멸시효제도가 잇따.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 ... 의 사용료의 채권3)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기타 유사채권-소멸시효는 다음 아래의 각호에 의해 중단된다1)청구2)압류 또는 가압류처분3)승인7.등기등기란 등기공무원이 법정 ...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 그 자체를 일컫는 말이다. 민법은 부동산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비로소 그 효력이 있도록 규정하고 있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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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채권법 노종철교수님 채권자취소권 채권자 대위권 변제자대위 보증인의 구상권 변제의충당 면책적채무인수 병존적채무인수 지명채권의양도

장래에 채권이 성립한다는 요건을 갖춘경우 예외적으로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도 피보전 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한다.(2)특정채권(특정물의 인도청구권?등기청구권)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 ... 이어야 함이 원칙이나. 피보전채권이 본래 금전채권이냐 아니냐를 묻지 않고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당시에 금전채권인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전환되어 있으면 된다. 특정물 인도 채권이나 등기 ... 를 해하는 해하는 법률행위이다.(1)채무자의 법률행위취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한하며, 법률행위가 아닌 채무자의 단순한 부작위 사해행위,순수한 소송행위

시험자료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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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전세권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이러한 전세금증감청구권의 성질은 형성권이며(다수설), 제 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전세금의 증감을 등기하여야 한다.Ⅲ. 전세권의 취득1. 취득사유전세 ... 권은 설정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다(186조). 그 외에 전세권의 양도 및 상속에 의하여도 취득할 수 있다. 전세권의 시효취득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러한 발생가능 ... 성이 희박하므로 논의의 실익이 없다.2. 설정계약에 의한 취득(1) 등기전세권은 설정계약, 즉 전세권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해 취득한다. 그러나 목적부동산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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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물권법정리(물권법정주의에서 가등기담보까지)

의 請求의 可否1. 學說의 對立(1) 부정설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 미등기전매를 금지하고 있는 이상 최종취득자는 최초의 양도인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견해로 중간생략등기 ... 권이론의 전제물권행위까지 하고 아직 등기만을 취득하지 못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물권적기대권이론의 전제로서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3. 獨自性否認說소수설 ... 하는 법규정이 없다.(2) 등기의 실제등기부에는 이전등기의 원인으로 매매·증여 등 채권행위가 기재되고 물권행위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3) 거래의 실제우리나라의 거래의 실제를 보건

리포트 | 4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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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물권법)] 부동산물권의 변동

부동산물권의 변동Ⅰ. 부동산등기1. 등기의 의의국가기관인 국가공무원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예를 들면 소유권이 이전 ... 되었다든지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든지 하는 것 등)를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된 것.2. 등기의 종류권리관계를 적는가에 따라 사실의 등기(표제부의 등기), 권리의 등기(갑구란, 을구란의 등기 ... 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기존등기에 어떤 소의 제기가 있다는 것을 경고해주는 사실상의 효과만이 있을 뿐이다.5. 등기부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공적 장부를 말한다. 토지등기부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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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불용지(未拂用地)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일반적으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공연?평온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미불용지는 시효취득 인정 여부가 문제되고 자주 ... 나 지방자치단체에서 20년 이상 점유하여 취득할 경우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권을 인정하였으나 ‘1997년 대법원의 판례변경’으로 ‘부당이득금’을 변상 지급 ... 승낙을 받아 시공을 하였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토지 등 역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보상되지 않고 방치된 토지가 미불 도로부지에 해당한다.3) 시효취득 및 청구권행사

논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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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핵심요약key-word서브노트(객관식완벽대비)

책임★ 현대민법 원리- 공공복리/신의성실/거래안전/사회질서★ 신의성실 파생원칙- 사정변경/금반언/실효/권리남용◎ 인★ 태아의 권리능력- 개별보호주의/권리취득시기(정지/해제)★ 미 ... ★ 법인 설립- 준칙/허가/인가/특허/강제/자유설립(x)★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비영리목적+정관+허가+등기/비영리재단법인 설립-비영리+재산출연+정관+허가+등기★ 재단법인 설립시 재산귀속 ... 시기- 생전처분(설립등기시), 유언(사망시), 등기해야 3자대항(0)★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대표기관(이사/임시이사/특별대리인/청산인)행위+직무(직무관련성/외형이론)행위★ 법인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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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점유취득 시효

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를 가 리킨다.ⅱ. 登記簿取得時效 등기부취득시효(단기취득시효)란 부동산의 소유 자로 등기한 1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 ... 하며 과 실 없이 부동산을 경유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부동산소유권의 취 득시효를 가리킨다.⑵要件ⅰ.占有 점유취득시효나 등기부취득시효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요건 은 점유이다. 취득시효 ... 에 걸리지 아니한다.3. 不動産所有權의 取得時效⑴種類ⅰ. 占有取得時效 점유취득시효(장기취득시효·일반취득시효)란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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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과 그 파생원칙에 대한 검토

. 한정기능(형평기능)신의칙은 개개의 사안에 법규범을 형식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피하고, 그 사안의 특수성을 정당하게 평가함으로써 그 엄격성을 완화하는 기능 ... 에는 작위와 부작위가 모두 해당되며, 예외적으로 권리의 불행사(친권의 불행사 등)도 포함된다.(나) 권리의 행사가 정당성을 결여하여야 한다. 정당성은 신의칙, 사회질서, 권리의 성질 ... 를 취득한 후 13년이 경과하여 그 송전선의 철거를 구한 사안에서, 한국전력공사가 그 토지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함에 있어서 적법하게 그 상공의 공간사용권을 취득하거나 그에 따른 손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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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소송물에 대한 정의와 판례 그리고 각국의 소송물권에 관하여

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사례2-a》이 소송에서 갑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하고 그 대신 시효취득을 인정하여 갑 ... 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가?《사례2-b》갑은 소송에서 매수와 시효취득 두 가지를 원인으로 주장하였다. 이 때 소송물은 몇 개인가?《사례2-c》갑은 소송에서 매매계약의 체결을 주장 ... 하였다. 그러나 그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한 을의 주장이 먹혀들어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시효취득으로 주장을 바꾸었다. 이 때 법원은 어떠한 사항을 심리하여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리포트 | 4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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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가등기담보

경우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게 되면 채권자는 예약완결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 소유권취득이라는 형식으로 채권의 만족을 꾀할 ... . 그리고 이때에는 장래의 소유권취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가등기가 담보적 효력을 확보해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등기담보라고 불리는 것이다.Ⅱ. 제정목적1980년대 초 ... 한다. 첫째는 담보권의 내용과 그 실행방법이고, 둘째는 후순위권리자의 지위이며, 셋째는 채무자(물상보증인 및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포함)의 지위이다.1) 담보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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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등기부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1.등기부취득시효(1)의의소유권취득의 법적 원인이 없는 경우에도 소유자로서 등기된 자가 10년간의 점유를 한 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제도를 가리켜 등기부취득시효 ... 라고 한다.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45조2항). 등기부취득시효 ... 는 선의취득제도와 유사하게 거래안전을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한다.(2)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등기부취득시효에서의 점유는 점유취득시효에서와 공통되는 요소가 많다. 점유계속, 시효의 산정, 자주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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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점유취득시효 사례

가 있다.取得時效는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과 같은 外觀이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는 경우에, 권리취득의 效果가 생기는 것으로 하는 제도이다. 취득시효의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소멸 ... 된다3. 登記의 必要性점유취득시효의 경우는 20년의 기간 경과 후 등기하여야 취득의 효력이 생긴다.Ⅳ. 占有時效取得에 의한 登記請求權1. 意義시효취득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 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자의 지위는「물권적 기대권」을 인정할 만큼 확고하지 못하며, 또한 등기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은 물권적이 아닌 채권적 청구권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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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력부인인정취득시효미등기상태에서 20년 점유등기상태에서 10년 점유소유의사로 10년 점유선의·무과실로 5년 점유제한물권의 설정범위용익물권 모두 가능, 담보물권중 저당권, 유치권 가능 ... 의 구분동산과 부동산의 차이점은 공시방법과 취득시효 요건에서 잘 나타난다. 부동산은 용익물권(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 모두 설정 가능하며 담보물권(저당권, 유치권, 질권) 중 ... 에서는 저당권과 유치권만이 설정 가능하다. 무주물의 귀속주체는 부동산의 경우 국가가, 그리고 동산의 경우에는 선점자가 된다. 동산과 부동산의 법적 차이점{차이점부동산동산공시방법등기점유공신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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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민사 소송에 있어서 신의 성실의 원칙

했던 피고 자신이 이제 상고이유에서 자신의 추완항소자체의 부적법을 스스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2).부정례원고의 형이 토지를 시효 취득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 하여 시효 취득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곧바로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전 소송과 당사자가 다른 ... 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한 상태를 악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 이와 관련하여 협상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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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실종선고와 실종선고의 취소에 대한 법적 검토

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제27조 제1항, 제2항). 이해관계인이란 실종선고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자이며, 단순히 사실상의 이해관계만을 갖는 자는 포함되지 않 ... 는다. 또한 공시최고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6개월 이상이다. 한편 실종선고를 청구한 자는 나중에 실종선고를 호적부에 기재하도록 신고하여야 한다(호적법 제95조).2. 실종선고 ... 선고를 받은 A의 부동산을 B가 상속한 후, 이를 C에게 양도하였고, C는 다시 D에게 양도(각각 이전등기 경료)하였는데 그 후 A에 대한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가 문제된다.a쌍방선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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