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취득시효"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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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취득시효" 검색결과 581-600 / 661건

[민법]권리와 의무

하는 경우도 있다(예: 민법88조,93조의 공고의 의무, 민법50~52, 85, 94조의 등기의무, 민법 755조의 감독의무).-의무의 개념과 구별하여야 할 것으로 간접의무 또는 책무 ... 물건을 직접 지배하지는 않으나 독점적으로 물건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준물권]이라고 하여 물권에 준하여 취급하고 있다.ii) 채권 :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 ... 또는 부작위)를 요구하는 권리작용을 가진 권리를 말한다. 그 청구에 응해 상대방이 급부를 하여야 비로소 만족을 얻게 되는 점에서 일정한 객체를 직접 지배하여 만족을 얻는 지배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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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물권법의 종류와 효력

| | +- 등기의 효력| | +-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동산물권의 변동 | (제188조-제190조)| | +-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제249조)| || +- 명인방법에 의한 ... - 소유권의 한계(상린관계)+- 소유권(제211조-제278조) +- 소유권의 취득(취득시효, 첨부 등)| (물건의 전면적 지배) +- 공동소유(공유, 합유, 총유)| +- 지상권(제 ... 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제8조 1항), 確定日字를 갖춘 賃借人도 대항력을 취득하며(동법 제3조의 2),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리포트 | 2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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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소유권이전등기

2000.1.14 선고 99다418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판시사항】[1]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 ... 에서 다루기로 한다.제 245조 1항에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나와있다.이는 점유자가 점유 개시 ... 에 무단점유하였다 하는 증거가 없으므로 제 245조 1항이 적용되어 20년의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역수가 명백하여 진다. 그런점에 빌어 원심에서 원고의 승소가 나게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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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컨설턴팅

방법, 공신의 원칙, 선의취득, 취득시효와 환매의 기간, 무주물선점, 부합과 그 효과, 강제집행의 방법, 재판관할의 특칙, 상린관계, 임차권의 대항력등에서 동산과 다르게 취급 ...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등에 대하여도 부동산과 같이 등기·등록)이 인정됨으로써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의 실익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부동산은 성립하는 물권, 물권변동의 공시 ... 의 부동산이 된다. 수목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되었거나 관습법상의 명인방법을 갖춘 때에 토지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이 된다. 미분리의 과실은 관습법상의 명인방법을 갖춘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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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법률

다.가등기는 본등기순위보전의 효력과 청구권보존의 효력이 있다.부동산취득시효는 일반적으로 제245조 제1항의 점유취득시효와 제245조 제2항의 등기부취득시효의 2종류가 있다. 전자 ... 를 받는 경우에는 순위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면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기부등본에 새로이 설정된 물권이 없다면 계약금 ... 생활속의 법률제1부 법학 일반론Ⅰ. 법의 말뜻1. 한자어에 나타난 법의 말뜻法 = (1) 水(2)(3) 去2. 서양어에 나타난 법의 말뜻3. 우리말에 나타난 법의 말뜻"본"Ⅱ

리포트 | 3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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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총칙 총정리

가 지배적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건물은 토지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이다.- 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토지와는 따로 등기부를 두고 있다.- 물권의 득실변경은 원칙적으로 등기 ... 가음을 알면서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특히 제3자가 이에 적극가담하였다면 취득시효자에게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무효- 어떤 지위를 금전적 대가를 받고서 줄 것을 약속하는 계약 ... 의 거주가 가능할 정도의 완성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건물의 거래- 1동의 건물에 대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1동의 건물 일부에 대하여 구분 또는 분할의 등기절차를 밟으면 처분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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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채권총론 시험정리 노트

의 이행이 가능할 것2.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1) 확정 기한부 채무: 최고 없이 기한의 도래로 인하여 채무자는 지체책임을 지게된다. 지시 무기명채권은 채권자의 증서제시가 있 ... 을 때부터이며 쌍무채무의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어 예외가 긴정된다(2) 불확정 기한부 채무: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3) 기한이 없는 채무: 이채 ... 에서 제2매수인에게 등기이전까지 끝난 경우 이행불능을 인정한다.2.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것-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1) 채무자의 귀책사유: 명문규정은 없으나 391조 이행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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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절차법] 조세징수절차 중 사해행위 취소

들의 공동담보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직접 납세자의 일반재산을 구성하고 있는 권리, 즉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어야 하므로 근로, 부작위, 보증 등을 목적으로 하 ... 채무부담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소극적 재산의 총액이 적극적 재산의 총액을 초과하도록 하여 채무초과 내지 무자력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따라서 납세자의 법률행위로 인하 ... 설정행위는 그 설정시기에 불문하고 사해행위의 취소대상이 되는 한 유형에 당연히 해당한다고 본다.여기서 담보권 등이란 법문에 질권 저당권 가등기설정계약 양도담보설정계약과 용익물권중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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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민법총칙

물권의 발생원시취득유실물습득, 무주물선점, 매장물발견, 취득시효, 선의취득 등승계취득이전적승계포괄승계상속, 포괄유증, 합병특정승계교환, 증여, 임대차, 매매 등설정적승계지상 ... 의 무효와 취소제 1 절 무효와 취소의 차이제 2 절 법률행위의 무효제 3 절 법률행위의 취소제6장 법률행위의 부관제 1 절 조 건제 2 절 기 한제 1 편 민법총칙제 1 장 권리 ... : 정신적 판단능력, 의사능력의 유무판단은 개별적, 구체적, 의사무능력자 의 법률행위 ⇒ 무효- 행위능력 : 실제 권리취득이나 의무를 부담 할 수 있는 능력, 행위능력의 유무판단

시험자료 | 3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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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용어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을의 이전등기가 병의 이전등기보다 우선하게 되며 그 결과 병의 소유권 취득은 부정된다. (등기공무원이 병의 등기를 직권말소한다.) 이와 같이 가등기에 의해 본 ... 는 하천부지 등을 제외하고는 별로 없으나 건물에 있어서는 많다.[부동산용어]멸실회복등기천재, 지변 등에 의하여 등기부의 일부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소멸한 등기의 회복 ... [부동산용어]가등기가등기란 본등기(종국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에 장래 그 요건이 완비된 때에 행하여질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보전해 두

리포트 | 6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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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주식회사 사업계획서 총괄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지리산 특산물 판매 주식회사회사 설립 절차{일 정구 분주 요 내 용03.10.1특산물 판매에 대한 자료수집지리산 인근주변 특산물 판매관련 프로젝트 구성 ... 하고 나머지 1통은 공증인이 보존한다< 정관의 인증 신청시 준비서류 >1 정관 2부(공증인사무소의 보관용원본 1부, 회사보존용원본 1부)2 각 발기인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증3 대리 ... 인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인감증명서03.10.15공장설립공장설립을 위한 신축(경남 함양)03.10.20회사 설립등기가칭 지리산 특산물 판매(주) 설립등기 신청03.10.25등록

리포트 | 5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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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국민건강보험법

‥‥‥‥‥‥‥‥‥‥‥‥‥‥‥‥‥‥‥‥‥‥‥ 41)입법배경2)연혁4. 내용1)적용대상‥‥‥‥‥‥‥‥‥‥‥‥‥‥‥‥‥‥‥‥‥‥‥‥‥‥‥ 7⑴가입자⑵가입자의 종류⑶가입자 자격의 취득과 상실2)운영조직 ... 건보 유지보건복지부는 18일 실직자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데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기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시켜주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 은 200만원으로 낮아졌다. 6세 미만 아동은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어른의 50%로 본인부담금이 줄어든다.복지부는 “실직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유지는 7월, 본인부담금 30% 일괄적용

리포트 | 18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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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증권거래법 사례

으로 출석한 강유식 엘지그룹 부회장은 “엘지그룹 대주주들의 지분 매각은 지주회사 출범을 위해 일정대로 이뤄진 것이며, 구 회장의 엘지카드 등기임원 사임은 지주회사 출범을 앞두고 자 ... 들은 정반대로 행동했다”고 덧붙였다.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은 “구본무 엘지그룹 회장은 지난해 초 엘지카드 등기이사에서 갑자기 빠지고, 그 자리에 카드 문제와 아무런 연관이 없 ... 이 있다(증권거래법 제188조의3제1항). 이 손해배상청구권은 미공개정보 이용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시효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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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소멸시효

소멸시효Ⅰ.序說1. 消滅時效의 意義민법은 일정사실이 일정기간 동안 계속된 사정에 의하여 권리의 취득상실이라고 하는 법률효과가 생기는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 제도를 시효라고 ... 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 두가지 종류가 있다. 권리취득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시효가 취득시효이고, 권리소멸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시효가 소멸시효이다. 다시 설명하면 취득시효는 권리 ... 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는 시효제도를 가리키고, 소멸시효는 권리의 불행사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의 소멸이 인정되는 시효제도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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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용익물권과 담보물권에 대해서

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분묘소유자는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분묘가 침해당한 때 그 침해의 배제 ... 다. 전세권은 물권임에 비해서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 즉 단순한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다.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을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 ... 권과 실지로 사용하는 전세권은 같지 않다. 민법상의 전세권은 물권이고,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권적 전세 는 채권이므로 그 성격이 다르다.]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이나 공작물

리포트 | 3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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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 부동산의 분류

(fixture)로 정의하고 있다.부동산과 동산의 차이점은 공시방법과 취득시효 요건에서 잘 나타난다. 부동산은 용익물권(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 모두 설정 가능하며 담보물권(저당 ... 적 관심에서 분류되는 것으로 물권변동을 등기나 등록수단으로 공시하고 있는 동산이나, 동산과 부동산의 결합물을 말한다. 그리고 정착물이란 원래는 분리된 동산이었으나 토지나 건물에 항구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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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소송물이론

은 부동산등기법이 등기신청에 등기원인과 그 원년일의 기재를 요구하므로(등기법 제41조 1항 5호), 청구취지에 등기원인(매매·취득시효)이 구체적으로 표시도기 떠문이다.(2) 형성의 소형 ... ) 환매약관부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인도청구에 대해 양도담보로 평가하여 그 인도청구를 인용하여도 위법이 없다고 하였는가 하면) 대판 1966.2.22, 65다2604., 등기청구사건 ... 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등기원인으로 표시한 법률판단에 구애됨이 없이 정당한 법률해석에 의하여 등기원인을 바로잡을 수 있다 」 하여 법원의 법률적 관점선택의 자유를 인정한 것이 있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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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부당이득

수익자는 손실자로부터 취득한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된다. 원물의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액으로 반환하게 된다. 여기서 문제 되는 것이 바로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이다. 이 ...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742조).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변제한 자는 공평의 관념상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채무의 부존재를 알 ... 면서 변제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므로 채무 부존재에 관한 변제자의 악의는 변제 받은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② 기한전의 변제「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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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용어정리

에 등록한것.합필: 토지등기부에 갑(甲),을(乙)등 여러 필로 되어있는 토지를 합쳐서 갑이라는 한필의 토 지로 하는일.분필: 토지등기부상에 한필로 되어있는 토지를 분할하여 여러필 ... 은대지 면적 250% 까지임취득시효: 타인의 물건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하는 자에게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며 또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사실상 행사하는 자 ... . 다음을 논하라.- 등기부의 구성과 등기의 공신력.등기부의 구성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표시를 나타내는 표제부와 소유권을 나타내는 갑구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을구 등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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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근현대사]친일파 청산에 대하여

찾기에 나섰다. 윤형씨는 1990년 7월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내, 지난 1992년 11월 1심에서 승소해 소유권을 되찾았으며, 1997년 7월 서울고법 ... 기에 나서 전국에 걸쳐 17건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냈으며 이 가운데 4건을 승소했다. 그러나 윤형씨는 「이완용 땅 찾기」가 알려져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되자 캐나다로 다시 돌아가 ... 현재도 그곳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한편, 2001년 1월 17일 서울 지방법원 재판부는 일제 식민지시대 친일행위를 벌인 '이재극'이라는 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보호해 달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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