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대금배당"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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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부동산경매 임대차보호법 금전채권 2023. 5. 1. 甲은 법률 퀴즈 확정일자의 효력 생활법률족보 부동산 관련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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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대금배당" 검색결과 541-560 / 619건

[채권각론] 보증금과 권리금

상 규정된 의무가 아니라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주택임차인에게 임차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사실과 소액임차권자나 확정일자부 임차권자라도 배당요구를 하여야 우선변제를 받 ... 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의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되어 보증금의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잔액을 반환받을 때 ... 을 때까지 경매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여야만 경매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으로 되는 것이고, 대법원예규에 의한 경매절차 진행 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는 법률

리포트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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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부동산재테크

부동산재테크목차1. 경매부동산2. 점포매매3. 단독주택지4. 아파트 고르는법5. 상가투자1. 경매부동산경제적 거래 관계에 있어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빌려 간 현금 또는 물품대금 ... 에 표시된 이행청구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매각(경매) 시켜 그 매각대금에서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는 강제집행 방법이다.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관계 ... 의 응찰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데 그 주택이 입찰에 부쳐져 낙찰된 경우에 갑은 낙찰자에 대하여 그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낙찰대금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지 아니하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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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이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할 수 없으며, 채권자에 대한 송달의 하자를 이유로 채무자나 소유자가 이의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이의사유 ... 상의 위법에 대하여는 자기의 권리에 관한 사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각허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일괄매각에 있어서 각 부동산별로 매각대금이나 집행비용을 정할 필요 ... 가 있는 배당요구권자 는 각 부동산별로 최저입찰가격을 정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할 이해관계가 있다(대결, 1995.3.2. 94마1729).2. 법정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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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강의노트_2

시작 결정(판사) - 부동산 경매의 경우- 부동산 시가 산정경매 공고경매실시 (최고가 낙찰 : 경락)허가 결정 (대금완납) : 즉시 취득권 획득배당실시※ 배당원칙 ┏물권우선 (선행 ... 다.┏공동저당 : 하나의 피담보 채권을 위해서 수개의 부동산으로 저당권 설정┃┃ → (실행) 동시배당 : 두개 물건을 같이 경매신청┃┃ 이시배당 : 하나씩 순차적으로 경매신청┃┗근저당 ... 을 갚지 못했을 때는 집주인은 A에게 전세금을 주어라 하는 것이 추심명령.전부명령이다.강제집행신청압류신청 (가압류 → 본압류)경매신청 (강제경매) [cf. 국세 체납 : 공매]경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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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부동산을 압류하고 관할 등기소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촉탁하여 등기관으로 하여금 등기부에 기입등기를 하도록 합니다. 경매개시결정 정본은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된다.(2) 배당요구 ... - 부동산 경매 -(Real Estate Auction)目次Ⅰ. 序 ···················· 1Ⅱ. 本 ···················· 11. 부동산 경매개론 ... ············· 11) 부동산 경매의 정의 ········· 12) 부동산 경매 대상물 ········· 33) 부동산 경매 집행기관 ········ 44) 부동산 경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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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형법 판례

되자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하여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무죄(대판 2004.7.22, 2003도6412)17빌딩의 공유자 중 1인이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인 ... 에 속은 노인들에게 고가에 판매한 경우 사기죄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 치법 위반죄(무허가의약품제조)의 실체적 경합(대판 2004.1.15, 2001도1429)16공사대금채권과 대여금 ... 채권을 합산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목적물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그 후 건물이 경매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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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채권법] 채권법 총론 요약 정리

할 유를 채무자로부터 빼앗아서 채권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금전채권(金錢債權)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競賣)하여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것이다.2> 대체집행(代替執行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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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과오배당과 부당이득에 관한 절차법적 분석

를 철회하지 못한다.구민사소송법 제605조 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 있어 배당요구를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다고 제한한 취지는 그 환가대금에서 추심하려고 하는 채권액 ... 目次Ⅰ. 서설Ⅱ. 채권확정단계에서 부당이득의 발생1.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시2. 물상대위권 행사시3. 강제경매에서의 배당요구시3-1. 강제경매에서의 배당요구시 - 예외Ⅲ. 과오 ... , 주석강제집행법 (Ⅱ), 한국사법행정학회, 1993민일영, '부동산경매에 있어 배당표에 대한 이의에 관한 소고' 저스티스 25권 2호. 한국법학원. 1992.12.오종윤, '배당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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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민사재판절차

을 실시한다. 강제집행 중 가장 이용도가 높은 것은 금전채권의 실현을 위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 입찰이다. 경매·입찰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이를 강제로 매각하여 그 대금 ... 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집행절차이다. 대금을 배당받는 단계에서 다른 채권자가 대금의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게 된다. 채권의 실현을 위한 절차로 이러 ... 한 강제경매절차 이외에 저당권, 전세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의 실현을 위한 경매·입찰이 있는데, 이 절차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입찰 절차와 비슷하다.1) 강제집행을 위하여 갖추어야할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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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 임대차 보호법 요약

)요건: 대항요건+확정일자인(2)효력: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주택(대지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자신의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 있다.(3)임차권자는 우선변제요건을 경매신청 기입등기 시한까지 갖추어 경매개시결정시부터 최초입찰기일이전 까지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4 최우선변제권(1)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다만, 근로기준법에의한 소정의 임금우선채권과는 동순위로 배당을 받는다.(2)소액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초입찰기일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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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과 물권의 관계

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는 것이다. 그리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유일하게 주택밖에 없다면 담보물권자는 경매에 붙여 그 환가대금 가운데 자신의 채권을 먼저 변제 받을 수 있고, 일반채권자 2항) ... 으로 구성필요하다. 그러므로 채권은 채권관계의 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3) 청구권채권의 주요한 특성 중 하나로 청구권성을 들 수 있다. 청구권은 채권을 기초로 하여 매도대금청구 ... 성, 고유효력채권 상호간에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성립시기와 관계없이 항상 동등한 순위를 갖게 되며, 배당절차에서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게 된다. 즉 민법에서 채권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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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

인의 우선변제권대항요건과 주택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하'확정일자부 임차인'이라고 함)은 임차주택이 경매.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배당금 ... 대항력이 있어도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보증금을 우선 배당받을 수 없다.2) 대항요건과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 ...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배당(안분배당이라고도 함)을 받게 된다.* 안분배당이란?예컨대 주택의 경락대금이 8.000만원.선순위 가압류채권자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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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 입법취지

존속하지 않고 전세전원이 일시 이전등의 경우가 발생한 경우다) 소액 보증금- 대항력이 없을 경우에도 경매로 인하여 주택이 양도될 경우 법원에 배당신청을 한때에는 소액임차인 ... ) 배당순위 : 확정일자와 전세권은 배당순위가 동일.6. 경매가 신청된 경우 배당요구 및 권리 신고서 제출기한경매가 신청되면 법원은 임차인에게 낙찰허가 일까지 해당 경매계에 제출 ... 해야 배당을 받 을수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경매 기일에 최고가 매수인이 선정되고 그로부터 7 일후에 낙찰허가가 선고되는데 낙찰허가 여부는 세입자에게 통보되지 아니하고 법원 게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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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내용.사례.법령포함

을 명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⑧ 배당이익의 소 :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의의를 신청할 수 있다.Ⅶ.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1. 의의임대차가 종료 ... 의차계약 해지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이 어떤 이익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경매법원의 담당 ... 다고 하더라도 이것이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의무위반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3] 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배당요구를 하고배당을 받았으나, 경매법원

리포트 | 3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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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식

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상법 제443조1항)④주식의 분할 ... 의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에게는 다른 종류의 주식을 가지는 주주와 다른 취급을 할 수 있다. 상법은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에 관하여 그 내용이 다른 수종 ... 의 주식을 인정하고 있다(344조). 표준이 되는 주식을 보통주(普通株)라 하고, 이에 비하여 재산적 내용에 관하여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주(優先株), 보통주보다 뒤에 배당을 받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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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판례 채권 각론1

는 때에는 배당을 받은 채권 자에게 그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계약해제와 함께 또는 그와 별도로 경매 목적물에 위와 같은 흠결이 있음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채무 ... 자나 이를 알고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계약을 해제함이 없이 채무자나 경락대금을 배당받 은 채권자들을 상대로 경매목적물상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 ... 한다 할 것이나, 다만 위와 같은 하자의 존 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大判 2000. 1. 18. 98다18506){□판례□ … {경매의 목적물에 대항력

시험자료 | 8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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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내용증명제도

기일에 나가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 배당채권자가 여러 명이고 경매대금으로 모든 채권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먼저 채권자들 사이에 협의를 하여 협의가 성립되면 집행관이 이에 따라 ... ,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보통재판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 ... 이나 상품대금 등 돈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를 아니한다고 하여 함부로 채무자의 금품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국가가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채권자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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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공매시 ⇒ 우선변제권 인정1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경매·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 받고 길거리로 쫓겨날 수밖 에 없는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주택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경매 에 참가하여 후순위 담보권자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 ... 권(1) 요건1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순위에 관계없이 일반채권자는 물론 선순위 담보권자보 다도 우선하여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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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동산질권의 효력

의 추심경매되는 경우에는 유치권자처럼 자기의 채권전액의 변제가 없다는 이유로 질물의 인도를 거절하지 못하고, 다만 그 배당에 가입하여 그의 순위에 따른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 ... 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고(338조 1항),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권리순위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는다. 이 우선변제권은 다른 채권자가 경매등의 절차를 밟는 경우에도 동일 ... 채권 등 금전채권으로 된 후라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2. 행사방법이에는 기본적으로 경매와 간이변제충당의 2가지가 있다.(1) 경매1 질물의 경매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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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과 차이

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중 일정액을 모든 권리자보다 최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최우선변제권은 임차인 ... 의 환가대금에서 후순 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②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①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수 령 할 ... 수 없다.7. 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① 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8의①)"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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