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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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중간고사 명의신탁 위조 평온한 방 공인중개사 부동산법제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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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검색결과 441-460 / 482건

[민사소송법]소송물

청구권과 時效取得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청구하여도, 결국 원고 앞으로의 1회적인 소유권공시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므로 訴訟物은 1개이며, 등기원인이라는 공격방법이 복수인 ... 수 있는 법적 지위의 주장임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따라서 訴訟物은 1개이고 단지 공격방법이 3개 일 뿐이다.3) 登記請求訴訟의 訴訟物所有權移轉登記請求訴訟을 賣買로 인한 이전등기 ... 請求權과 契約에 기한 請求權임대물건의 명도청구를 소유권에 기한 청구권, 賃貸借契約의 法定解止에 기한 청구권, 合意解止에 기한 청구권에 기하여 청구하여도 동일물의 명도이행을 구할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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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 등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 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2)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실효된 이후에 전 소유자와의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에 따라 가등기명의인이던 갑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 ... 는 그 등기유용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인 을에 대한 관계에서는 실질관계를 결한 무효의 등기로 평가되므로, 위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리포트 | 2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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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법총설

(소유권보존등기)설정등기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창설하는 등기(지상권설정등기,지역권설정등기)이전등기기존 권리주체의 변경등기(소유권이전등기,지상권이전등기등)※ 권리주체의 변경은 기입등기 ... 하여 행하여지는 등기. 부기등기를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② 부기등기에 의하는 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이전등기(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이전등기)ⓑ 권리 ... 는 권리는 소유권뿐이다.이전기존등기상의 권리 주체가 변경되는 것.※ 소유권이전등기, 전세권이전등기, 저당권이전등기, 임차권이전등기 등변경기존의 등기사항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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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물

), 중복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청구한 경우, 일분지설에 따르면 이는 결국 원고 앞으로의 1회적인 소유권공시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므로 소송물은 1개이며, 등기원인이라는 공격방법 ... .이명백하다면 후자의 청구인가 여부를 석명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대판 1996. 6. 14, 94자53006).(4) 이전등기청구사건에서 등기원인으로 전소에서는 매매를, 후소 ... 에서는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경우와 같이 등기원인을 서로 달리 하면 공격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의 차이라 하여 소송물이 별개라는 전제에 서 있다(대법 1999. 9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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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점유취득시효 사례

. 事例와 關聯된 重要判例1. 登記名義者의 時效完成의 認識「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登記名義人인 부동산 ... 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에 관한 입증까지 마쳤다면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시효취득사실을 알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 ... 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짐으로써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를 구성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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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속세의 현황과 문제점

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의 진행도 위와 같은 의사표시 ... 로 중단된다.[5] 유류분권리자가 소멸시효기간의 경과 이전에 사인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수증자에게 수증자가 보관중인 망인 명의의 예금통장 및 인장의 교부와 망인 소유 ... 율로 한다(세대생략이전).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를 한다(동법 제28조 내지 동법 제30조).납세의무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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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 부동산 등기

부동초로 하여 그 후에 행하여 지는 권리변동 즉, 소유권의 이전, 제한물권의 설정 등의 등기를 말한다.(2) 등기의 효력에 의한 분류1)종국등기(본등기)등기의 본래의 효력 즉, 물권 ... 에 의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로서 가장 보편 적으로 행하여지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 설정등기 등이 모두 이에 속한다.2) 경정등기이미 종료 ... 된 등기의 절차에 착오 또는 오류가 있어 원시적 으로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 예컨대,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 신청인 또는 등기공무원의 잘못으 로 소유자의 주소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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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권행사와 법원의 석명의무

1979. 6.경 원고 乙로부터 돈 3,000만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조로 같은 달 14.경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 ... )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이 사건 대지는 원래 소외 A소유였다가 1971. 7.경 피고 甲1이 이를 매수하여 같은 달 26.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 었는데, 甲1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乙이 1983. 10. 13. 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여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甲1 및 나머지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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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부동산의 물권변동

권은 당연히 구소유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2물권행위의 무인성에 따르면 신소유자의 소유권말소등기를 한때 ... 적 불합치에 관한 문제물권행위가 등기가 그 내용상 불일치 하는 경우(질적불일치의 경우) 이 등기는 무효이다. 갑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을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지상 ... 이경우에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3)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매수인의 법적 지위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받고, 또 실제로 목적부동산을 인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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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사례] 민법사례풀이

가 부동산소유권을 수익자에게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한, 수익자가 다른 원인에 의하여 다시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수익자에 대한 관계 ... 를 다시 Ｄ에게 7,500만원에 매도하고 각각 이전등기를 하였다. 이 경우 Ａ.Ｂ.Ｃ.Ｄ간의 법률관계는 어떠한가?채권자 A가 B에 대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그 임야 위에 담보물 ... 보전되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에 한정되고, 등기청구권 등의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해서는 취소권의 행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채무자가 특정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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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물권법 주요 내용

명의인이 소유자로 인정. 그러므로 시효완성자의 등기청구권은 등기명의인에게 갖는 채권으로서의 성질(상대성)을 갖음(이은영 386쪽).따라서 시효완성이전에 제3자에게 양도된 부동산 ... (제 유효2)처분권부여설거래안전을 위해 처분권부여의 법리에 의해 이미 경료된 중간생략등기는 유효3)채권양도설최종양수인은 중간자로 부터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받아 등기한 것으로 유효4 ... 지 않은 진실한 권리자를 물권적 기대권으로 보호하고 있음3. 인정의 필요성(1) 법률상 사실상 소유권인정특별법에서 즉,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 등

시험자료 | 4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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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채권자대위권

므있는 것도 아니므로 채권자로서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으로써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할필요가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2) 그렇다면 債務者의 無資力을 요하느냐?(ⅰ) 채권자대위 ... 에게 충분한 자력이 있더라도 C는 B의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C는 B의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A로부터 B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다시 자기의 B에 대한 ...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B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오게 된다. 이것이 판례이론의 골자로서 이러한 판례이론은 확대일로에 놓여 있다. 가령 취득시효완성 후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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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재산분할청구권

가 을 재산분할한다."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에 관한 지분권을 분할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지분권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분할청구 인지액재산분할청구만 하는 경우 가사비송사건으로서 10,000원이다(가사소송 수 수료규칙 제3조 제1항).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로서 구체적인 금전지급, 물건인도, 이전등기 ... 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 등기에 대해 별지기재와 같이 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별지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 중 경매절차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위 비율로 분할(배당, 분배

리포트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4.05.20 | 수정일 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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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총론 사례-2

에서 매매토지에 대한 등기는 병의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행사될 수 없는 이행 불능상태의 채권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을은 병으로부터 토지 ... 채권총론 사례 - 21. 甲은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乙은 甲의 수차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으므로 甲이 乙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보았더니 그 토지는 丙 ... 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 甲은 乙이 丙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자신에게 전매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甲이 丙에 대하여 등기를 청구할 수 있

리포트 | 3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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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와 채무인수 판례]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판례

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효과로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이 물권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도록 의무 ... 채권의 변제에 관하여는 기존채무의 채무자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다.< 채권의 양도성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부동산의 매매 ... 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37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1] 면책적 채무인수라 함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 인수인에게 이전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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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소멸시효

권1) 채권적 청구권1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 이상, 채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리게 된다.2 매매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 받 ... 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은 결코 권리(이전등기청구권) 위에 잠자는 자 가 아니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판례)2) 물권적 청구권1 다수설 : 소유권에 기한 ... 시효」는 권리취득의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고, 「소멸시효」는 권리 소멸(단 소유권 은 제외)의 효과를 부여한다.3) 소멸시효와 취득시효는 「일정기간 사실상태의 계속」이라는 것이 각각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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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점유취득 시효

.[92],2044【판시사항】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의 점유·사용관계를 잘 알고 있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상태 ... 에서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이행불능에 빠진 경우, 시효취득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여부(적극)【참조조문】민법 제245조 제1항, 제750 ... 조【판결요지】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그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그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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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물권법 - 판례평석

선고, 97다428231.판결요지[1]착오로 작성된 지적도는 지적법 제38조에 따른 정정의 대상에 불과하여 이에 기초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적도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착오 ... 권이전등기가 있다고 하여 그 부분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에 어떤 방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권은 실질상의 권리관계 ... 상의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75.9.18 소외 허익에게 이를 매도하여 허익이 같은 달 24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1322의 27 토지는 그 후 이 사건 제3, 4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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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물권법의 종류와 효력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예컨대 담보권을 설정하여 여신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저당권·가등기담보·이전등기담보 중의 어느 하나를, 동산에 관하여는 질권·양도담보·소유 ... -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 | (성립요건주의, 제186조)| +- 부동산물권의 변동 +-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 | (187조)| | +- 등기청구권 ... -+- 물권변동과 공시(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의사주의, 형식주의)| +- 물권행위의 독자성, 무인성| | +--부동산등기(부동산등기법)| | +

리포트 | 2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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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민법]부동산 이중매매의 무효성

하였다는 등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양도인이 제3자에게 이를 이중으로 양도 ...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 ... . 10. 5의 最高裁判所判決{) ) 民集 32권 7호 1332頁.은 특정물채권자(사인증여를 받은 자)가 債權者取消權을 행사한 후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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