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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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중간고사 명의신탁 위조 평온한 방 공인중개사 부동산법제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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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검색결과 421-440 / 482건

[법학]독립당사자참가

는 부동산의 이중양도의 경우 제1매수인이 자기에게 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제2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이전등기청구소송에 참가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주장자체에서 양립하지 않 ... 었고, 법개정을 총해 이를 명문화하였다.대법원 1993.4.27. 선고 93다5727, 93다5734 판결 【토지소유권확인,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3.7.1.(947),1569【판시 ... 도갑의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내세워 갑에 대하여는 소유권확인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고 을에게는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 데 대하여 참가요건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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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회사의 분할제도

⑴분할회사의 공시의무⑵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의 공시의무⑶주주·회사채권자의 열람청구권3.주주총회의 승인결의⑴당사회사의 분할승인결의⑵간이분할합병·소규모분할합병의 예외4.주주의 보호절차(반대주주 ... 의 주식매수청구권)5.채권자보호절차⑴연대책임의 원칙⑵연대책임의 예외⑶채권자의 이의권6.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7.분할등기Ⅳ.분할의 효과1.분할회사의 해산 또는 ... 변경2.신회사의 성립 또는 회사의 변경3.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4.채권자에 대한 연대책임발생5.주주자격의 취득Ⅴ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1.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원인2.분할 또는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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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소송물 이론

을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과 시효취득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청구하여도, 결국 원고 앞으로의 1회적인 소유권공시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므로 소송물은 1개이며, 등기원인이 ... 가 「의 사실인가 별개의 사실인가에 따라 소송물의 개수가 결정되나(이원설), 일원설에 의하면 소송물은 하나이고 취득원인은 공격방법에 불과하다고 본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 라는 공격방법이 복수인 것에 불과하다.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등판례는 등기무효의 원인으로 무엇을 주장하든 간에 각 무효원인은 「등기원인의 무효」라는 하나의 주장으로 보고 각 무효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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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채권자 대위권

)를 대위하 여 소유자(a)에게 중간매수인(b)으로의 등기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서는 할 수 없다.2 반사회적 이중매매의 경우- A가→B에게 부동산을 양도 ... 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되지 않는 시점에 A가 다시 →C에게 다시 양도하여 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B가 A를 대위하여 C에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이있는가? ×다만, 판례 ... 할 수 있다.그후 등기명의를 회복한 후 B(제2매수인)의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의 이론적 문제 (이영준) :- 이 경우 민법 제746조(불법원인무효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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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미등기매수인의 법적지위

하는 것으로 만족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이다.2. 소유권주장을 하지 못한다.민법 제186조의 성립주의에서는 물권적합의가 있더라도 등기가 되어있지 않 ... 러있을 때에는 그 취득자는 물권적기대권 즉, 물권적합의의 목적인 부동산물권을 취득하는 기대권을 가지게 된다.6. 등기청구권이전등기의 신청은 공동으로함이 원칙이지만 취득자가 양도인 ... 미등기매수인의 법적지위1. 미등기매수인의 의의부동산소유권의 거래에 있어서 취득자가 그 대금을 완납한 후 목적부동산을 인도 받아 사용수익하고 있으면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보유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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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 금전채권에 한한다 :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전되는 채권은 금전채권에 한한다.즉, 등기청구권 등의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해서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 다(대법원 1965.3.30 ... 를 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사례이다. 채권자취소권은 제 3자에게 이전된 재산의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련된 채권자와 채무자 및 수익자(전득자) 사이의 이익이 심각 ... , 인정하고 있 다.ⓑ 이행기는 요건이 아니다 : 이행기나 도래하기 이전의 채권이라도 사해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통설?판례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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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학설정리

주장학자無效說곽윤직有效說순수수의조건은 민법의 전체질서에 합치이영준10. 消滅時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가?(특히 目的物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경우)학설 ...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기대권의 효력으로서 생긴다.김증한判例취득시효기간의 만료만으로는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없으나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 ... 변제예약을 한 경우에 대물변제예약이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의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그 대체변제예약에 기하여 저당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그 예약을 한 당사자간에는 이른바

리포트 | 2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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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명의신탁

의 이전등기청구권은 판례에 따르면 내부적 관계에 기한 것으로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4) 해지 후에 경료된 수탁자 명의의 등기 효력- 명 ... 하고 있다가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등기가 신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수탁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관을 취득할 수 없다(토지와 건무이 동일인의 소유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 ... 자를 대위하여 그 침해에 대한 배제를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신탁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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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사례(허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화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즉 조건부청구권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고, 따라서 소송법상 조건부청구, 즉 장래의 이행의 소의 기초는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로는 계약 ... 다. 甲은 소를 제기하여 乙에게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가?(2) 또한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가?{目次------- ... -----Ⅰ. 問題의 所在-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협력 이행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허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허용 여부Ⅱ. 土地去來許可申請協力履行請求의 訴의 利益1. 문제점2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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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물권법 사례(2003 기말)

되는지 여부(소극)사건번호:91다41996사건일자:1992.4.14.요 지: 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가 이루어지고, 그 후에 강제경매 ... . 甲소유의 임야를 1956년 11월 8일 乙교회가 매수하여 그 지상의 가옥을 교회로 사용하여왔다. 그 후 위 임야는 1964년 丙에게, 1967년 丁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 에게 위 임야부분에 대하여 1976년 11월 8일 취득시효가 완성하였음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B는 乙교회가 위 임야를 A에게 인도

리포트 | 6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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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성립 후 건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된다고 볼 것인가?3. 법정지상권을 양도받기 위한 등기청구권III. 건물의 소유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IV. 건물의 양도와 법정지상권의 양도의 관계V. 대지소유자의 건물 ... 라 그 지상권도 양도한 것으로 보는데, 다만 지상권이전 등기가 있어야만 지상권이 건물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이고 건물소유권 이전등기로써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대판 ... 항을 법정지상권자에도 유추적용하여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상권은 건물소유권에 따라서 이전되면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서 등기없이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는 견해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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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매매

# 이중매매甲(소유권자)이 乙(제 1매수인)과 매매계약, 등기 전 丙(제 2매수인)과 매매계약, 등기경로, 소유권이전⇒ 乙이 가등기 경료했을 때 가등기를 기초로 본등기 경료 ... 자에게만 주장가능② 소멸시효 걸림2. 물권적 청구권 (少- 물권적 기대권 주장)제 3자에게도 물권주장가능 ⇒ 丙에게도 등기청구권 청구가능물권끼리 병합땐 선후에 따라 ⇒ 丙의 등기 ... , 소유권 이전 ⇒ 丙이 소유권자 ⇒甲⇒丙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BUT, ∮103 위반이면 ∮746 적용 ⇒ ∮103, 과 ∮746 은 표리일체 이므로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뿐 아니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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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채권법] 물권의 채권화와 채권의 물권화

권의 물권화………………11∼122-3-2 부동산소유권 이전청구권의 가등기제도………………13Ⅲ. 결 론………………13※ 참고문헌………………14Ⅰ. 서 론이른 바 물권이라 함은 특정의 물건 ... 권을 갖는다.{) 제621조 제1항반면, 선박임 대차는 반대의 특약이 있더라도 등기청구권이 있다.{) 상법 제765조- 등기한 임대차는 신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에서도 존속하는 것으로 된다 ... 을들수 있다.- 예외 : 수목의 집단에 대해 명인방법을 갖추거나,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 설정된 각종의 용익물권{) 부동산 등기법

리포트 | 1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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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청구권

다. 매도인에게 매매목적토지가 수용됨으로서 그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그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발생케 한 원인인 토지수용 ... ; 대판 1995. 12. 5, 95 다 4209위의 판결들은 모두 취득시효에 관한 판결이다. 대법원은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 인 양 토지가 이후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공공용지의취득밋손실보상에관한법에 따라 각 협의 취득되었다면, 쌍방은 그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대하여 각 귀책사유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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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과 물권의 관계

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공시방법이 필요하며 특히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소유권 이전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2) 물권 ... 다. 그리고 그 제3자는 그에 대한 온전한 권리를 획득한다. 원래의 소유자 및 이전 받은 소유자의 물권은 애초에 그 물권을 넘겨받기로 한 채권자의 채권보다 우월하다. 따라서 그 채권자 ... 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 그리고 사실상 지배관계에서 발생하는 점유권 등이 있다. 반면 채권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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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중간생략등기

어야 비로소 등기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이런 절차로 인하여 현재 최종매수인의 최초매수인에 대한 직접적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인정할 것인가 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2. 판례1 ... 여 최초양도인에게 자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2) 처분권부여설예컨대 부동산이 갑으로부터 을에게로, 을로부터 병에게로 전전매매될 경우 물권 ... 고, 일정기간 내에 중간취득자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의무로서 강제하며, 이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엄벌에 처하고 있다.나. 문제점중간생략등기와 관련된 문제는 (ⅰ) 이미 이루어진 중간생략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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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공갈죄에 대한 판례

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설사 피고인 앞으로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짐을 기화로 피해자에 대한 오래전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한 목적 ... 800,000원등 합계금 1,000,000원에 대한 채권확보책으로 그에 대한 가액을 금 10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1981. 7. 13. 이 사건 가등기를 하게 된 것이고 ... , 1987. 11.경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등기의 말소를 조건으로 금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나,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위 금 200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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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물권편] 종중의 재산과 명의신탁

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한 경우, 복수채권자는 매매예약완결권을 준공유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와 이에 따른 소유 ... 에 대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필요적 공동소송으로서 매매예약완결권을 준공유하고 있던 복수채권자 전원에 의하여 제기되어야 한다.Ⅲ. 名義信託1. 總說종중의 재산 ... 문제는 명의신탁의 논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종중의 재산은 특정 종원의 명의로 등기를 하여 특정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서 종중의 목적과 가문행사의 진행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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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물권적청구권의 개념과 적용 및 효력에 관한 연구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권리이지만 소멸시효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특히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된 후 매매가 무효·취소·해제 ... 된 경우 매도인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함이 형평에 부합한다는 점을 들어 제한물권에 기한 것과 동일하게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라 보며 그 ... 는 지상권과 관련하여「토지를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그 토지상에 타인이 건물 등을 축조하여 점유·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상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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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연습판례분석

에 위 교환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증여받았더라도 그와 같은 증여는 원고와망부 간의 법률관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없는 이상, 피고 ... 들이 그 피상속인과 원고의 망부와의 교환계약에 따른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계약당사자도 아닌 원고에게 직접 이행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이 유 ] 피고들의 상고이유 ... 할 때에는 소유권을 원시취득한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이를 양수한 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승계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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