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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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중간고사 명의신탁 위조 평온한 방 공인중개사 부동산법제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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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검색결과 341-360 / 482건

민법상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에 대한 검토

소유 토지를 차용 원리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차용 원리금의 담보조로 그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가 그 차용 원리금에 갈음 ...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인수한 교환 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지급의무와 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모두 각 이행기에 이행되지 않은 채 이행기가 도과한 경우, 양 채무 ... 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따라서 상대방이 해제권유보약정에 따라 해제통고를 함에 있어서는 그 최고기간까지 자기의 반대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 또는 그 이행의 제공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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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은 점유를 말한다.(3)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3. 효 과(1) 점유취득시효는 취득시효가 완성한 후에 등기명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 에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제3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나 저당권자 등의 이해관계자로 등기되는 경우에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3) 취득시효 ... 조 제1항).2. 요 건①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라 함은 타인의 부동산을 아무런 권원없이 점유하는 자 또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고 있으면서 이전등기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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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중간생략등기의 등기청구

의 등기청구권은 소유권이전청구권의 한 내용이라고 보며, 미등기전매는 타인의 소유권의 매매가 아니라 자기의 채권의 양도로 해석한다. 잔금완납 전의 미등기 전매의 경우에 최초매도인 ... 드러내지 않고 채권관계의 중간과정을 생략한 서류를 꾸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중간생략등기는 순차적인 등기에 따른 비용과 수고를 절약하는 편리한 점을 가지 ... 하면 족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동법의 벌칙규정은 단속규정으로 파악함이 타당하다.Ⅳ. 中間省略의 登記請求1. 문제의 제기최종매수인은 최초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18 | 수정일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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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점유취득시효만료시의 각종 법률관계 사례 해석하시오

가 문제가 되므로, 물권 변동 이전의 부동산소유권 점유취득시효의 법률요건, 법률효과(등기청구권) 및 사례에서의 등기하기 전의 점유자의 지위에 대해 필요에 따라 간단히 알아보고, 사례 ... 시효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성격을 물권적 청구권 으로 파악한다면, 원소유자로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취득시기를 문제 삼지 않고 언제든지 이전등기청구 ... ) 점유자 을이 원소유자 갑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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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사례형논술시험)답안

이 다른 물건으로 급부할 수 있다.6. 所有權의 이전문제목적물의 소유권 이전과는 무관하다.즉, 공시제도에 의하여 부동산은 등기?동산은 인도시에 소유권이 발생한다.債權者遲滯一. 序 ... 가 가진다.민법 제380조의 규정(3) 선택권의 이전원칙적으로 선택권자가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하에 선택권이 그 상대방에게 이전한다.① 당사자 일방이 선택 ... 권을 가지는 경우?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에도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이전한다.민법 제381조 제1항의 규정?선택권행사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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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대상청구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발 생케 한 원인인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위 토지의 대상인 보상금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대상청구권을 행사 ... 화로 인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되었을 때 매수인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 ... 는 소유권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가 대상청구권의 행사 로서 그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의 대가로서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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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학설 정리

최후의 취득자는 무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받은 것이 되어 무효. 중간자는 채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여 최후취득자에게 다시 양도한 것이므로 채권양도의 법리에 따라서 최초의 양도인 ... 해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고 강제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혹은 지급하려는)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 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입장이 타당한데, 그 기초가 되는 물권은 소유권 또는 소유권의 물권적 기대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등기청구권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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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의 요건과 효과

취득의 대상인 목적물의 인도 내지는 소유권존부확인이나 소유권에 관한 등기청구소송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유권 침해의 경우에 그 소유권을 기초로 하는 방해배제 및 손해배상 혹은 부당이득 ...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이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행사는 그 피담보 채권이 될 금전채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 ... 이 유지된다(제147조). 즉,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은 소의각하, 기각, 취하의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최고의 경우에는 포함된다.(나) 단 소유권이전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

리포트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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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소유권확인의소 및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와 변론종결전의 사유 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으면 실체에 부합된다는 주장은 원고의 말소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방어방법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어 이 ... 를 주장해야 하는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권이 있다는 확정판결은 피고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변론종결일 현재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다는 판단이 되고 피고가 다시 ... 기판력, 소유권확인의소 및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와 변론종결전의 사유 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점유취득시효의 경우Ⅰ. 논점의 정리1.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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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취득시효]취득시효 사례

등기청구권을 보유하는지 에 대하여 종전 판례는 상실하였다고 하였으나 후에 시효이익의 포기 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보 ... 에 대한 취득 시효(소극)원래 잡종재산이던 것이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 잡종재산일 당시에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재산으로 된 이상 이를 원인으로 하 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 .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1) 부동산 취득시효에 있어 점유기간중 소유 명의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시효기간의 기산점 및 그 기산점을 기초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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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사례] 물권법 사례

고, 점유자의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d. 기타판례는 점유자의 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이해함에 따라, 취득시효 완성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 지 ... . 5. 7. B의 명의로, 1967. 11. 6. 피고 乙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D는 그 이전인 1956. 11. 8. 위 임야를 A로부터 매수하여 그 지상가옥 ... 아 점유하여 왔다. 이에 원고 甲은 피고 乙에 대하여 D를 대위하여 D에게 위 임야를 1976. 11. 8.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위 사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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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 등기제도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과 특징 의의 등을 한번 조사해 보았다.2. 등기제도의 의의(1) 등기제도의 공시성부동산의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는 제3자에 대하 ... 등기를 하여야 권리이전 기타의 행위가 성립한다(민법 제186조). 다만,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 의 추정력, 가등기의 효력, 등기청구권에 관한 규정 등의 실체적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2. 부동산 등기부의 이원화(토지등기부/건물등기부)유럽대륙의 여러 나라와 달리 토지등기부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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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연습]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하는 담보 부동산의 양수인으로서는 여전히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판결요지]다.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면 그 가등기 이후에 그 ... 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는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매예약의 형식을 빌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그 가등기권자에 대하여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2)불인정된 경우-채무자에 대한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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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형담보

대물변제예약이나 매매예약2 채무불이행시 일정한 권리를 채권자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계약일 것2. 가등기(가등록)로서의 공시(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로 공시(부등법 제 ... 여 조달하는 경우 : 협의의 양도담보- 대물변제의 형태2 소유권비이전의 변칙담보1. 가등기담보2. 매매예약과 가등기2. 비전형담보의 의의 및 작용(1) 의의 : 거래계에서 발달한 민법 ... 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미리 가등기를 해두는 담보방법을 말한다.2. 가등기의 유형(1) 대물변제예약형. 매매예약형. 매매를 하고 가등기를 하는 경우(2) 처분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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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13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말소,지분소유권이전등기】 [집34(3)민,9 공1986.10.15.(786),1300] 【판시사항】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 ... 상 견해가 나누어져 있다.(1) 청산설혼인 중 이룬 재산은 부부의 협력에 의한 소유물이므로 혼인에 즈음하여서는 당연히 그 기여도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그러므로 이혼중 ... 취득한 재산은 명의여하에 불문하고 부부쌍방의 공동소유로 보게 된다. 그 결과 재산분할청구는 자기의 잠재적 지분을 환취하고자 행사하는 권리라고 한다.가) 대법원 2002.08.28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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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물권적기대권~~!! A+★☆

대법원 판결은, 물권행위를 하고 점유의 이전을 받은 자의법적 지위를 物權的期待權으로 인정하고,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기대권의 효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종의 물권적청구권으로 인정 ... 가능하다고 한다.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후에, 법률상의 소유자인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법적 근거는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이다. 매도 ... 하는 입산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의식이 남아 있으며, 실제로 등기 없이 소유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등기를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이들을 모두 법의 보호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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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여 상속인이 승계취득한다.(1) 물권?물권적 청구권소유권?제한물권?점유권 등의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상속된다.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동산물권 ... 고 상속된다.제3자의 물권적 청구권?등기청구권에 대응하는 의무는 상속된다.Ⅲ. 一身專屬權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된 권리의무는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1. 신분상의 지위에 따른 ... 에 관하여도 인도가 없더라도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2) 채권채권도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상속된다.(3)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피해자가 치명적인 중상을 입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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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가 자신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위임받은 타인의 사무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의무인 경우에는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매수인인 위 회사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의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농지매매증명이 없다고 하여 채권계약인 매매가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2) 농지매매 당사자들이 장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되면 이전등기 ... 를 할 생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 두었다면, 농지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다거나 당장 이를 발급받을 수 있는 형편에 있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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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비교

을 요한다.판례-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 ... 없게 하는 법률적 장애가 없어야 한다는 뜻이며 채무자 자신에 관한 현실적인 장애까지 없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 미등기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자가 제3자 명의의 소유권보존 등기 ... 가 원인무효라 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있어 채무자인 진정한 소유자가 성명불상자라 하여도 그가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데 어떤 법률적 장애가 있다고 할 수는 없어 그 채권자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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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언, 유류분

한다. 그러 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005조).범위상속 ○상속 ×재산적 권리물권소유권, 점유권, 제한 물권, 유해 부의금농지취득시 제한(1만제곱미터 ... )부동산의 합유 제한(잔존합유자)채권일신전속적인 권리를 제외한 모든 채권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재산분할청구권지적재산권취소권, 해제권, 해지권 등 형성권부양청구권사망퇴직금(수령인 ... 의 고유재산)생명보험금(수열인의 고유재산)재산적 의무채무 기타 재산적 의무통상의 보증채무일신전속성이 강한 채무,신원보증, 계속적 보증법적 지위임차권, 주택임차권,등기협력의무자익권적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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