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론"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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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 근대화 경제구조 토지등소유자방식 공인중개사 요약 공무원 한국사 이데올로기 산미증식계획ppt 공인중개사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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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론" 검색결과 381-400 / 33,001건

[산림청] 토지등 매수청구서

의 소유자)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매수청구 사유매수를 청구하는 토지등의 표시 및 이용현황번호소재지지번지목면적(㎡)이용현황123매수를 청구하는 토지등에 설정된 소유 ...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합니다.년 월 일매수청구인(서명 또는 인)○○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귀하첨부서류입목등기부 등본(등기된 입목의 소유자만 해당합니다)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 ...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2. 토지대장(임야인 경우에는 임야대장을 말합니다)과 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의 소유자만 해당합니다)3.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의 소유자

서식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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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관한 자료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25호서식]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관한 자료1. 토지에 관한 사항소재지지목면적이동일자이동사유소유권토지등급공시지가토지이용계획원인일자성명(법인명 ... )주민(법인)등록번호소유구분지분주소2. 건물에 관한 사항소재지1동건물표시건물표시(전유/공유)변동일자변동사유소유권주택가격원인일자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소유구분지분주소297mm×210mm[백상지 8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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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 승낙서

토지사용 승낙서 ○ 토지 소유자 - 주 소 : - 성 명 : - 연 락 처 : ○ 토지의 표시 및 토지사용 승낙 사항 위 치 지 번 지목 토지 면적 사용 면적 비 고 　 귀 군 ... 에서 추진 중인 『○○○ ○○○○ 조성사업』 중 상기 토지에 보행데크 설치를 사용승낙하기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또한, 타인에게 해당 토지를 매도 시 상기 승낙 사항이 승계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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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제론 ) 1. 부동산가격의 발생 요인과 형성요인 2. 부동산가격의 형성 과정 3. 토지시장의 수요와 공급, 시장의 균형 4. 토지시장에서

부과에 따른 효과와 경제적 후생의 변화토지세 부과는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는 토지시장과 경제적 후생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시장 균형 변화의 차원에서 토지는 공급 ... 이 고정된 자원으로, 단기적으로는 토지세 부과가 토지의 공급량을 변화시키지 않으므로 공급 곡선은 수직으로 고정되는 토지 공급 불변의 결과로 이어진다. 토지세가 부과되면 토지 소유자 ... 소유자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토지의 순수익이 감소하게 되어 토지 가격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토지세 부과로 인해 토지 소유자가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지만 임대료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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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을)

의 총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총면적 중에서 1구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의 면적을 적습니다.2. ⑨ 지분율: 토지 및 건물이 공동소유인 경우 각각의 지분 ... 율을 적습니다.3. ⑩ 과세면적: 토지와 건물의 총면적에 소유지분율을 곱한 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총면적 중에서 1구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의 면적에 소유지분 ... ,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등을 적습니다.6. ⑬ 토지시가표준액ㆍ⑭ 건물시가표준액: 부속토지와 건물의 소유지분율이 다른 경우에만 토지와 건물의 해당연도의 시가표준액을 각각 적습니다.7

서식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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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대표자 지정 동의서

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 토지의 공동소유자는 ○○○을 공유토지의 대표 소유자로 선임하고,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한 토지 소유자로서의 행위를 대표 소유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대표자 지정 동의서※ 공유 토지 현황접수번호접수일읍ㆍ면동ㆍ리지번지목면적(㎡)비고「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 ... 자가 수행하는 데 대하여 동의합니다.년 월 일대표 소유자(선임 수락자)성 명(기관ㆍ단체명)(서명 또는 인)생년월일(등록번호)주 소전화번호위임자(동의자)성 명(기관ㆍ단체명)(서명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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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내용 정리하기

, 군수 또는 이들로부터 의뢰를 받은 전문기관에서는 실태조사를 이해 필요한 경우 빈집이나 그 대지에 출입할 수 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 ... 이나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다(법 제9조 참고).B. 사업 시행자빈집 정비사업은 시장이나 군수 등이 할 수도 있고 빈집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도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 ... 시행자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토지 소유자가 직접 할 수도 있고(자유 시행), 시장, 군수, 토지주택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할 수 있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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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 개념, 유형 및 특징

위탁자 의 사업비 조달 +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 = 책임준공관리형 토지신탁(1) 토지신탁 ( 차입형 / 관리형 / 책임준공관리형 )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자 , 시행자 대신 사업주체 ... 거나 부동산 매매 확정 후 부동산 잔금정산까지 소유권 관리 안정성을 요하는 경우에 처분신탁이 쓰일 수있다 . 일반토지 및 건물 매매시 당사자 간 특별이행 조건이 있어 제 3 자 ... 부동산 신탁(1) 토지신탁 (2) 담보신탁 (3) 관리신탁 (4) 처분신탁 목차 1. 부동산 신탁 개념 2. 부동산 신탁 유형 및 특징01. 부동산 신탁 개념 부동산 신탁 이란

리포트 | 2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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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보호를 위한 경계확정소송 개선안 연구-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Improvements in Boundary Determination Lawsuits for Protecting Property Rights)

본 연구의 목적은 경계확정소송 판례를 분석하여,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에 효과적인 개선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 ... 함과 동시에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 첫째, 토지 경계 분쟁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표시상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따른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 ... 는가를 구분한다. 둘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적 절차와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분쟁 해결 과정에서의 한계점을 파악한다. 셋째, 판례 분석과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토지 경계 분쟁

논문 | 1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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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종합부동산세 기타자료(주택) 통보명세서( 년도분)

)휴대폰2. 과세물건 내역(단위 : ㎡, 원, %)번호소유자성명소유자주민등록번호지자체명소재지지번주택명동호임대구분취득일자총면적과세면적용도감면율토지시가표준액감면후공시가격토지토지토지임대개시일 ... 제11호서식(3)] 종합부동산세 기타자료(종합합산 토지) 통보명세서( 년도분)1. 소유자 인적사항성명(법인명 또는 단체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본점소재지)전화번호사무실(집 ... )휴대폰2. 과세물건 내역(단위 : ㎡, 원, %)번호소유자성명소유자주민등록번호지자체명소재지지번취득일자지목총면적과세면적감면사유개별공시지가감명후공시가격공부현황감면율토지공시가격재산세납부세액

서식 | 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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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_우리나라 토지 이용의 근간을 이루는 용도지역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독일 내 도시로 인구가 대량 유입되면서 주택수요가 증가하자 토지소유자들이 도시 내 또는 교외에 대형 임대주택들을 공급하면서 수익 극대화를 도모했다. 그런데 대형임대주택은 주거의 질 ... ) 불평등성용도지역제는 어떤 토지소유자의 희생에 근거해 다른 토지소유자가 이익을 얻는 구조이므로 불평등성이 발생한다. 용도지역제를 도입한 후 허용 용도를 지정하면 개별 토지의 가치 ... 만 개발이 제한된 토지는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소유자는 토지 가치가 높아지지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소유자는 개발가능성이 박탈되어 토지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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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토지 및 수익자 조서

■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토지 및 수익자 조서토지 소재지지번지목등급면적(㎡)소유자 및 수익자(상단: 소유자, 하단: 수익자)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리성명주소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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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확인청구소장 샘플1

○○면 ○○리 145 임야 1861㎡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 구 원 인청구취지에 기재된 부동산은 일정(日政)시의 토지 ... 사정 당시인 20XX. 5. 18. ○○시 ○○면 ○○리 1206 거주 소외 망 곽치○의 소유로 사정을 받은 동인 소유의 토지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가 보관, 관리하고 있 ... 은 위 곽치○의 소유이고 원고는 그 상속인임이 명백합니다. 이에 원고는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고 그것에 의하여 원고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자 피고에 대하

서식 | 2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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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액의 결정요인 분석 (Determinants analysis of land compensation amount for effective asset management)

의 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 갈등의 핵심은 보상가격으로서 감정평가업자에 의해 산정된다. 토지보상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을 분석하고 특히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감정평가업자 ... 을 낮추기 위해 조합에 비해 보상액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며, 공기업이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보상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소유자․사업시행자․감정평가업자의 경제적 유인이 토지보상액 ... 본 연구는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개발이나 주택재개발 등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필수적 절차인 정부의 토지보상 제도를 분석하였다. 사인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취득할수 있는 공익사업

논문 | 1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6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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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각 서채권자 : 귀하본인은 금번 귀사에 대해 지급하여야 할 년 월 일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차용금 금 원의 지급을 대신하여, 본인 소유의 아래 표시 토지를 금 원으로 평가하고, 그 소유권을 금일 귀사에 양도하고 즉각 소유권이전등기 할 것을 승낙한다.년 월 일

서식 | 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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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생주택의 의의 2. 공모대상자 3. 사업방식(유형)

를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게 되는 이점이 있고 이에 시는 민간이 소유한 토지를 임차하는 방식을 택하거나 공공기여 등을 통한 장기전세주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무 ... 토지소유자나 혹은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모두 서울시에 공모에 대한 신청할 수 있게 하였고,차후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 사항에 대해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한다.이러한 과정을 통해 ... 가구의 추정치는 약 40만 가구로 조사되고 있으며 서울시 무주택가구수는 1,920,646 가구가로 나타났다.(2016년 통계청자료) 주택 소유주의 경우에는 자산 가치가 상승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06 | 수정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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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과세체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A Study on Taxation System of Expropriation)

다. 또한 공시지가에 일정 비율만을 증가시킨 금액을 보상금액으로 산정하고 있는 점으로 인해 토지소유주들이 자신들이 받는 보상을 정당보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로 인해 저항이 크게 증가 ... 하던 곳이고, 대부분 토지소유주들의 불만을 없애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 공시지가도 낮게 유지하던 곳이다. 따라서 공시지가가 낮은 땅에 공시지가에 일정비율을 곱한 기타보정 ... 할 필요성이 있다.둘째, 감면의 종합한도 규정과 관련하여, 현재 정액한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고액 보상자에 해당되는 대규모 토지소유자에 대한 조기보상수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률

논문 | 1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5 | 수정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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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서

[별지 제59호서식]제 호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서1. 종전 토지 소유자성명주소목적2.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내용교환ㆍ분할ㆍ합병 대상 종전 토지교환ㆍ분할ㆍ합병 결정 토지증감(△)처분 ... 제한사유소재지지번지목면적(㎡)등급평정가격(원)소재지지번지목면적(㎡)등급평정가격(원)토지소유자면적 증감 ㎡정산금(원)시군읍면동리시군읍면동리성명주소증가감소징수지급364㎜×257㎜[보존용지(1종) 7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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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서

[별지 제59호서식]제 호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서1. 종전 토지 소유자성명주소목적2.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내용교환ㆍ분할ㆍ합병 대상 종전 토지교환ㆍ분할ㆍ합병 결정 토지증감(△)처분 ... 제한사유소재지지번지목면적(㎡)등급평정가격(원)소재지지번지목면적(㎡)등급평정가격(원)토지소유자면적 증감 ㎡정산금(원)시군읍면동리시군읍면동리성명주소증가감소징수지급364㎜×257㎜[보존용지(1종) 7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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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사법연습_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3개 이상)와 자신의 견해

. [참고문헌]Ⅰ.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다카26003 판결판시사항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신축한 자의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 유무.판결요지토지 소유자 ... 않는다.비고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로 소유자에 속해져 있다가 그 건물이나 토지가 매매 혹은 기 이외의 이유로 그 소유자가 다르게 될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 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에서 토지의 소유자이던 소외 망 김현창으로부터 토지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이 토지에 대한 경작료를 납부했을 뿐 아니라, 관습

리포트 | 4페이지 | 1,400원 | 등록일 2022.05.09 | 수정일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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