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론"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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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론" 검색결과 401-420 / 32,990건

[산업통상자원부] 토지조서

의 성명)주소토지소유자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토지의 명세소재지지번 (당초지번)지목현실적인이용상황전체면적편입면적용도지역 및 지구관계인비고성명또는명칭주소권리 ... 」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조서를 작성합니다.년 월 일사업자 (인)토지소유자 (기명날인 또는 서명)관계인 (기명날인 또는 서명)작 성 방 법1. 이 서식은 토지소유자 ... 별로 작성합니다.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토지가 분할되는 경우에는 분할 전의 지번은 지번(당초 지번)란에 ( )로 적습니다.3. 관계인란에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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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포락(浦落) 및 이생(泥生)에 관한 관습 (Customs on paddy field loss(浦落) and mud formation due to flooding(泥生)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

이 연구는 대법원판결에서 토지소유권의 상실 원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포락(浦落)에 관한 관습을 추적하였다. 전통사회의 관습에 의하면, 한 편에서 포락이 발생해 그 토지가 강물 ... 판결에 따라 포락 및 이생에 관한 관습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1927년 「朝鮮河川令」이 제정되었는데, 동법에서는 포락으로 인해 공공 하천으로 변한 토지는 소유 ... 권의 객체가 되지 않음을 법문상 명시하였다.해방 후 대법원에서는 조선고등법원 판결과 「朝鮮河川令」의 규정을 충실히 계수하였고, 따라서 대법원판결은 “포락에 의해 토지소유권이 상실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1 | 수정일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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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중기의 상황

되면서, 대부분의 토지는 신진 사대부들의 소유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로써 국가는 토지 소유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상업과 해외무역: 고려 중기에는 상업과 해외무역이 활발 ... 되면서 토지의 대부분이 신진 사대부들의 소유로 전환되었으며, 이를 통해 왕의 토지 소유에 대한 통제력이 강화되었습니다.외세와의 전쟁: 고려 중기에는 여러 외세의 침입과 전쟁이 있 ... : 고려 중기에는 세습 농지제도가 확산되었습니다. 이는 토지 소유와 경작권을 세습하게 되는 제도로, 신진 사대부들이 대규모 땅을 소유하고 농지를 확장하는 데 기여했습니다.불교의 번성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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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비농경지 환지지정(신청서, 동의서)

종전 토지예정지소유권 외의 권리 및 처분제한동ㆍ리지번지목면적용도동ㆍ리지번 또는위치지목면적권리명대상면적금액㎡㎡㎡원계토지 소유자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농어촌정비법」 제25조제5항 단서 ... 및 제3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전 토지의 용도와 다른 환지로 지정받을 것을 신청(동의)합니다.소유권 외의 권리 및 처분제한권자위의 신청(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년 ... 용도 환지지정 신청(동의) 안내제출 및 처리기관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소유자근거 법조문○「농어촌정비법」 제25조(환지계획)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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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비농경지 환지지정(신청서, 동의서)

종전 토지예정지소유권 외의 권리 및 처분제한동ㆍ리지번지목면적용도동ㆍ리지번 또는위치지목면적권리명대상면적금액㎡㎡㎡원계토지 소유자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농어촌정비법」 제25조제5항 단서 ... 및 제3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전 토지의 용도와 다른 환지로 지정받을 것을 신청(동의)합니다.소유권 외의 권리 및 처분제한권자위의 신청(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년 ... 용도 환지지정 신청(동의) 안내제출 및 처리기관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소유자근거 법조문○「농어촌정비법」 제25조(환지계획)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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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출석)_i의 경우, 이 병에게 X토지의 반환 및 Y주택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또한 갑이 병에게 Y주택에서의 퇴거를 청구하는 경우 병은 이에 응해야 하는가 ii의 경우, 갑이 정에게 X토지의 반환 및 Y주택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또한 갑이 정에게 Y주택에서의 퇴거를 청구하는 경우 정은 이

2023학년도 2학기 출석수업대체과제물(온라인 제출용)?교과목명:물권법?학번:?성명:?연락처:[사례] 甲은 X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乙이 이 X 토지에 무단으로 Y 건물 ... 있는가? 또한, 甲이 丁에게 Y 주택에서의 퇴거를 청구하는 경우, 丁은 이에 응하여야 하는가?본 사례는 甲은 X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乙이 이 X 토지에 무단으로 Y 건물 ... 하였으며, 丁은 임대차계약 체결 즉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가 있다고 하자.1. 위 ⅰ)의 경우, 甲이 丙에게 X 토지의 반환 및 Y 주택의 철거를 청구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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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기 槐山郡陵村里 농민층의 경제적 지위 - 안동김씨 제학공파 동족마을 사례 - (Land Ownership’s Economic Status in the Neungchon Village during the Korean Empire Period)

들은 평균 3.45칸의 초가집에 거주하였다. 강호주는 가장 큰 15칸짜리 집에서 살았고, 김상욱과 신운경은 2채씩 소유하였으며, 5칸짜리 서당도 있었다.마을의 토지는 밭이 16결 48부 ... 하였다.당시 지주들의 토지 소유와 경영을 살펴보면, 대지주가 없었고 그 규모가 크지 않았다. 1결 이상 소유자는 9명에 불과하였고, 최대 지주는 3결 94부 1속 정도였다. 주민의 직영 ... 부분의 토지를 집중시켜 생산에 유리한 효율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였다.그리고 능촌리 주민들의 1/3이 넘는 31명(37.4%)은 전혀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충주군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3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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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 2023 2분기 정기채용 서류합격 자기소개서, 자소서 [최종합격]

적, 기술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현장 조사 중에 예상치 못한 지형적인 제약과 토지 소유권 문제 등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금융적인 어려움도 마주하 ... 습니다. 먼저, 지형적인 제약과 토지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현장 조사와 협상을 진행하며 문제를 해결

자기소개서 | 6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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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토지등기기록

[별지 제1호 양식] 토지등기기록[토지] 0000시 00구 00동 00 고유번호 0000-0000-000000[표제부] (토지의 표시)표시번호접 수소재지번지목면적등기원인 및 기타 ... 사항[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순위번호등기목적접 수등기원인권리자 및 기타사항[을구]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순위번호등기목적접 수등기원인권리자 및 기타사항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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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인가서

㎡이해관계인수종전 토지소유자명결정 토지소유자명청산금액징수금액원지급금액원「농어촌정비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을 인가합니다.년 월 일시ㆍ도지사직인210㎜×297㎜[백상지 120g/㎡] ...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서식]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인가서신청인기관명(성명)소재지(주소)교환ㆍ분할ㆍ합병 개요지구명위치면적종전 토지필지수필결정 토지필지수필면적㎡면적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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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근세사] 농업경제에 관한 조선 후기 자본주의 맹아론의 재검토

하게 여겨지면서 토지 가치가 상승하는 한편 시장 논리에 부합하는 이른바 합리적 토지 이용을 추구하는 젠트리(gentry) 계층이 성장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토지의 사적인 소유 관계 ... 를 명확히 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그러한 경향을 인클로저 운동이라 한다. 토지 생산물을 통한 부의 축적을 위하여 공유지나 사적 소유권이 모호한 사유지에 울타리를 쳐서 사적 소유 ... 권을 확립하고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극대화하는 경향이 발생한 것이다.인클로저 운동을 거치면서 사적 소유권이 확립된 토지에서는 과학적 영농(scientific farming)이 이루어져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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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인가서

㎡이해관계인수종전 토지소유자명결정 토지소유자명청산금액징수금액원지급금액원「농어촌정비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을 인가합니다.년 월 일시ㆍ도지사직인210㎜×297㎜[백상지 120g/㎡] ...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서식]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인가서신청인기관명(성명)소재지(주소)교환ㆍ분할ㆍ합병 개요지구명위치면적종전 토지필지수필결정 토지필지수필면적㎡면적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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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형 사회의 도래와 현대총유론 (A Study on the Advent of a Downsizing Society and the Modern Total Property Theory)

한국환경사회학회 윤여일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2 | 수정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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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생주택의 의의 2. 공모대상자 3. 사업방식(유형)

를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게 되는 이점이 있고 이에 시는 민간이 소유한 토지를 임차하는 방식을 택하거나 공공기여 등을 통한 장기전세주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무 ... 토지소유자나 혹은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모두 서울시에 공모에 대한 신청할 수 있게 하였고,차후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 사항에 대해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한다.이러한 과정을 통해 ... 가구의 추정치는 약 40만 가구로 조사되고 있으며 서울시 무주택가구수는 1,920,646 가구가로 나타났다.(2016년 통계청자료) 주택 소유주의 경우에는 자산 가치가 상승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06 | 수정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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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대표자 지정동의서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4서식] 대표자 지정동의서(앞쪽)여러 명이 공유한 소유토지(또는 건축물) 현황소유토지 또는 건축물 위치지목(또는 ... 상기 토지(또는 건축물)의 공동소유자는 ○○○을 공유토지(또는 건축물)의 대표 소유자로 선임하고, ○○○사업과 관련한 토지(또는 건축물) 소유자로서의 법률행위를 대표 소유자가 하 ... 건축물용도)토지(또는 건축물)면적(㎡)「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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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설비(시설) 담보

공장 설비 담보1. 공장설비 저당 요약- 공장 저당. 공장소유자와 부동산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공장을 담보로 제공- 공장재단 저당. 1공장, 2공장/ 토지 위의 지상권, 임차권 ... 하기 위하여 담보등기를 하게 됨2. 공장저당- 공장저당은 토지나 건물을 소유한 자가 동 토지 또는 건물에 위치한 공장(공장이란 영업을 위한 물품의 제조, 가공, 인쇄, 촬영, 방송 ... 의 목적 또는 전기나 가스의 공급 목적에 사용되는 장소를 말함) 및 ‘공장 구내’에 소재하는 기계, 기구 등을 일체로 담보로 제공하는 것.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동 부동산에 소재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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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시 도로법면부지 편입 최소화 방안 연구-고양시 신규 도로개설 및 확장 사례를 중심으로- (The research for minimizing the incorporation of legal land when constructiong road -new road construction and expansion of Goyang-si-)

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연구 결과 도로공사시 토지소유자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법면부지에 대한 편입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의 역할분담 방안 ... 2016년도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약 1.76%가 도로 개설 및 확장공사에 소요되고 있으나 실제 도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가 아닌 도로 조성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는 데 ... 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다. 특히, 고양시는 수도권에 있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가로 인해 전체 사업비의 49%가 토지매입을 위한 사업비에 투자되고 있다. 이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30 | 수정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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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의 물권화 (또는 임차권의 강화)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었다고 해서 임차권의 성질이 채권에서 물권으로 바뀌었다는 의미는 아니다.4. 민법 제622조의 의미한편,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경우라면 토지에 대해 등기하지 않 ... , 수익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토지에 대해 대항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이것은 순전히 건물을 소유한 자의 편의를 위해 인정하는 것이므로 건물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멸실 ... 적으로 대항력이 없다. 임대인이 임차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을 때 또는 저당권 같은 제한물권을 설정했을 때 임차인은 이로 인해 자기의 임차인 지위가 위협받게 되더라도 새로운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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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평가에서의 비주거용 집합건물 구분평가시 토지 · 건물 배분비율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mponent Ratio of Land and Building in Separate Appraisal of Non-Residential Collective Building)

을 산정하여 토지건물 각각의 배분내역을 감정평가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도 있어 각각의 후순위자들의 배당참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 ... 집합건물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일괄 평가하는 것이 통상이나, 법원경매 평가시 아파트, 다세대주택, 상가 등의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의 배분비율 ... 적인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이다.본 연구에서는 1993년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작성한 「집합건물 구분평가시 토지건물 배분비율에 관한 지침」중 비주거용 집합건물에 관한 토지건물

논문 | 1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7 | 수정일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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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 명세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토지 명세연번소재지지번지목전체 토지 면적(㎡)전체 토지 중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면적(㎡)토지 소유자비고주소성명유의사항 ... 이 토지명세는 토지대장을 근거로 작성된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현황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 세목과는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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