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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론" 검색결과 281-300 / 32,989건

조선후기 토지 공증체계와 사송문서 연구- 18세기 전반 대구 경주 최씨의 전답송(田畓訟) 분석 - (Legal Capacity from Tax Burden Notarial Service and Litigation Documents in the Late Chosŏn)

전직 관료였던 최계는 1700여 두락지의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였다. 1622년 졸하였고, 최동집·최동직 등 그의 다섯 자녀들은 1636년 화회분재하였다. 그런데 1720년대에 최 ... 달(注叱達)의 이름으로 현록된 토지의 실소유주 문제였다. 대구판관은 판결을 위해 양안(量案)에서 노(奴) 주질달(注叱達)의 이름으로 현록된 토지를 등출해오라고 하였다. 분재기 ... 대장인 양안은 국가의 공식적인 장부였지만, 소유권 보장 기능은 불완전하였다. 그래서 토지 소송에서 정소자들은 양안을 이용해서 공증 문기를 작성해야 했고, 이것이 이 연구에서 최초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7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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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연구계획서

연구계획서저는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 진학한 다음에 부정경쟁방지법 사건도 관할집중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 토지임대차에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당사자 연구, 라이선스 ... 가 마친 부실등기를 기초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및 그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연구,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재화’의 하위 ... 권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조세조약의 배당소득 과세에서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인 주식 ‘소유’ 또는 ‘직접 소유’의 개념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해석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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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 논의와 쟁점 (Discussion and Issues on th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Type Land Tax)

가 소유한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체계이다. ‘토지 용도별 차등과세’ 폐지는 토지 용도별 과세 불형평을 제거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 ... 이 불가피한 물류창고, 공장, 농업법인 등에서 세부담이 많이 늘어난다. 특히 토지 소유가 많은 대기업의 세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남으로써 영업 성과가 악화하고, 이는 고용, 투자 등 ...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형 토지세에 대해 현행 토지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의 비교, 기본소득형 토지세의 도입 관련 주요 쟁점을 검토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4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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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 특례조치들이 세수 및 형평성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 of Special Treatments of the Comprehensive Land Tax on Tax Revenue and Equity)

(정부소유 토지= 전국토가액의 12.5%, 용도구분 비과세= 전국토가액의 5.3%), 감면(=1.8%), 별도합산(=20.2%), 분리과세( 0.1% 분리= 13.8%; 0.3% 분리 ... 에 포괄 할 경우 세수가 현재 1조4천억원 에서 무려 4조6천억원으로 늘어난다. 둘째, 종합토지세의 累進度를 각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종합토지세 세액의 토지소유가액에 대한 탄성치를 이용 ... 하여 측정할 경우, 특례제도들은 누진도를 43.3% 저하시킨다. 또한 각종 특례제도들은 동일가액의 토지소유자는 동일가액의 세부담을 하여야한다는 의미에서 수평적 형평성을 심각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4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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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대지사용권의 내용과 성립의 재검토 (A Study on the Betterment of Real Estate Appraisal Legislation)

소유권을 가진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을 매수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매수인은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공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때 ...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는 용인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설 또한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연구자는 집합건물 전유부분의 취득자는 물론 건물 ... 의 대지로 된 토지소유자와 그 이해관계인을 보호할 필요에서 학설과 판례를 분석하여「집합건물법」제2조 제5호 소정의 대지사용권의 내용과 그 성립시기 및 취득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하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4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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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불로소득과 분배정의 (Can Unearned Income Obtained from Land-Monopoly be Justifiable?)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이승환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5 | 수정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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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 서류합격 자기소개서

공시지가 산정은 과세와 관련이 있다 보니 토지 소유자와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간호학과 조교로 일하며 수 십 개의 병원과의 서류 전달 일정 조정, 220명의 학생 ... 하였음 물론, 지급 일정과 관련하여 학생과 교무부 사이에 갈등을 다수 해결하여 문제없이 일을 완수해낸 경험이 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경험을 살려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로서 토지 ... 소유자와 갈등이 있을때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데 기여하고,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청렴을 지켜 국민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될 수 있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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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토지법제와 토지이용제도에 관한 고찰 (A consideration on Land Law system and Land Usage System of North Korea)

하였다.사회주의적 소유제도하에서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부인하는 북한에 있어서의 토지제도는 우리 남한의 그것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다만 북한은 외형상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체제 ... 본고에서는 지금까지의 분단시대를 극복하고 통일시대로 나아가기 위하여, 양 체제의 토지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의 필요에서 북한의 토지제도와 토지이용관계에 관한 법제에 대하여 검토 ... 으며, 또한, 다양한 개혁정책을 경제분야에서 실시하여 부동산의 임대제도를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하는 토지임대법을 제정 등 중요한 입법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이러한 측면에서 급변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8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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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자기소개서

(2019.12월말, 토지 기준)- 1, 2차 수용재결 대상 필지 전체(424필지)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1, 2차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 및 공탁 완료- 양도소득세 등 세금 납부 ... 었기에 채권보상 건수가 증가했고, 빨리 보상채권을 수령하여 현금화하려는 토지소유자들의 요구가 커졌습니다. 따라서 보상채권 발행절차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재무팀 담당자에게 두 ... 에 선등록하여 토지소유자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둘째, 이를 통해 채권보상 수요가 증가한다면 공사채 발행액 약 200억 원 감소로 재무팀의 부담을 덜 뿐

자기소개서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3.13 | 수정일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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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제도개선의 효과와 과제 (Effectiveness & Problems about the improvement of the real estate appraisal for the compensation price of land for public use)

최근 재산권에 대한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다양한 공익사업시행과정에서 토지소유자측의 보상금 확대요구와 이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보상금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제도의 개선 ...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토지소유자의 정당보상 요구를 해결함과 동시에 조성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보상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보상해야 하는 부담을 동시에 안 ... 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토지 등의 취득을 위한 보상평가와 관련하여 3인 평가제도, 토지소유자

논문 | 1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7 | 수정일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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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토지수용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The Present situation and The Improvement project of Land expropriation system in China)

규정에 따라 농촌단체소유의 토지를 국가소유로 전환하고 농촌단체와 농민들에게 보상하여 그들을 안치하는 행위이다. 이런 행위는 법률 규정에 따라 주체의 유일성, 공익성, 보상성, 강제 ... 성, 합법성, 소유권의 이전 등 특징을 구비해야 한다. 그리고 토지수용의 실행은 반드시 준비, 심사. 공고와 등기. 보상과 안치 등 절차를 경과해야 된다.사회의 발전과 도시화에 따라 ... 중국에서 국가가 토지를 회수하는 방식은 토지수용과 토지사용으로 구분된다. 본 논문은 토지수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토지수용제도는 국가에서 공공이익의 수요를 위하여 법률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5 | 수정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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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기 충주군양안의 지주제와 농민층분해 (Landlordism and Differentiation of Peasantry as Viewed from the Land Survey Records(量案, Yangan) of Chungju-gun in the Teahan Empire Era)

) 농가호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이다.두 번째로는 상층 지주층의 토지소유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은 면리 단위를 넘어 충주군 내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었으며 4.7 ... %에 해당하는 지주가 전체 토지의 46.6%를 소유하고 있었다.40정보 이상을 소유하던 충주군 대지주층의 대부분이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활동하던 관료 지주층들로 밝혀졌다. 특히 민씨 ... 하였다. 최하층 빈농은 인원비율로 볼 때 55.8%에 달했지만, 그들이 소유한 토지는 전체의 5.6%에 불과했다. 토지소유를 비교해 보면, 하층 빈농의 1인당 토지소유는 0.126정보

논문 | 4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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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적 측면에서 토지공개념과 재산권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Concept of Land and Property Rights)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배성호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1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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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에서 학교용지의 개념과 법적 성질 (The concept and nature of school facility area in the redevelopment project)

던 토지 내지 건물 소유권이 사업기간 동안 제3자에게 넘어가는 일이 일어난다. 이로 인하여 학교용지와 같이 분양으로 연결되지 않아 신축 아파트가 주어지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 ... 게 편성된 지적과 그에 따른 소유권이 생성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대상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은 크게 분양대상이 되는 것과 분양과 연결되지 못하고 소멸하는 것으로 분류 ... 된다. 따라서 분양과 연결되지 않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지적 및 소유권은 종후자산과 연결되지 못한 채 소멸한다.도시개발법상 체비지는 종후토지의 일종으로 사업의 비용을 조달하기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8 | 수정일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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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독 토지이용권의 내용과 물권법적 의미 (The usufrucht of the real estate in east germany and considerableness in real property law)

한독사회과학회 장병일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2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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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촌토지수급경영권 주식산입(入股)에 대한 법적 검토 (Legal Issues on the Rural Land Contracting Management Right Becoming a Shareholder in China)

권의 주식산입은 농촌토지집체토지소유권의 성질을 변화하지 않는전제하에 농가가 가정토지수급경영권을 자본으로 하여 기업에 투입하고 회사화의 방식으로 토지경영권에 대해서 규모화 운행을 실행 ... 철저한 토지개혁의 진행은 중국의 국가․집체이원화토지소유구조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근본적인 해결의 근원이 될 수 있어 입법자는 중시하여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토지수급경영권의 주식 ... 토지는 농업발전의 기초이며 농민생활의 보장이기도하다. 토지제도의 개선은 중국의“3농문제”의 해결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농업의 미시적 경제 기초와 거시적 사회 환경이날로 변화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4 | 수정일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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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생처음 재개발재건축

시 등 소유자 3/4 이상,토지면적 1/2 이상 동의토지 등 소유자 3/4 이상,동별 과반수 이상,토지면적 3/4 이상 동의조합원 자격토지소유자건축물소유자지상권자(특정무허가건물 ... 소유자)*동의 안해도 자동 가입건축물소유자부속토지소유자*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초과이익환수제 : 추진위원회 설립 당시부터 정비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개발이익을 최대 50 ... 자산의 평가금액권리가액 : 조합원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가치=감정평가액*비례율현금청산 : 조합원이 될 수 있는 토지등의 소유자가 입주권을 받지 않고 현금으로 정산받는 것조합원

노하우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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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업계획서

아동성폭력 언론보도 태도 분석 연구, 가정폭력 "피/가해자"의 탄생: 가정폭력 피해자의 처절한 사적 구제 연구, 중국 집체토지소유권의 법적성질에 대한 고찰 연구, 한국의 "다문화 ... , 한국 사법의 판단력 분석 연구, 동아시아 각국에서 소유권의 법적 구성에 대한 일고찰 연구,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 쉬운 사건, 보통의 사건 -법적 추론과 법적 논증의 영역들 연구 ...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낙태죄에 대한 헌법적 구제와 여성의 목소리: 낙태 경험에 대한 인식 연구, 중국에서 국가소유권의 법적구성에 관한 고찰 연구, 유언방식의 개정방향 연구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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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The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and Conditions of Conclusion on the Legal Superficies the Article 366 of Korean Civil Code)

현행민법은 외국의 입법례와는 달리 토지와 그 정착물을 각각 독립된 객체로 취급하면서 우리 민법 제366조는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분리 처분된 경우 건물주는 토지에 대한 ... 이용권으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여 건물의 철거를 막고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도록 하였다.그런데 본조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라고 ... 에서는 토지와 건물의 법적 구성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를 우선 살펴보고 이어서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중 특히 중요한 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동일인이 된 경우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의 견해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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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교환계약서

시 구 동 번지 대지 평상기 물건은 갑의 소유로서 을에게 인도할 토지(이하 '갑의 물건'이라 함.)시 구 동 번지 호 대지 평상기 물건은 을의 소유로서 갑에게 인도할 토지(이하 ... '을의 토지'라 함.)제 1 조제 2 조제 3 조제 4 조제 5 조제 6 조제 7 조제 8 조제 9 조제 10조제 11조갑과 을은 각자 그 소유인 전기 갑물건과 을물건과를 교환한다.이 ... 토지의 교환에 관하여는 등가교환으로 하고 갑.을 양자간에 있어서 금전 기타의 수수는 하지 아니한다.갑과 을은 각기 갑물건과 을물건에 관해 소유권의 완전한 행사를 저해하는 일체

서식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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