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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검색결과 361-380 / 5,284건

동산의 제작물공급계약의 성질결정 (Characterization of Manufacture-Sales Contracts for Movables)

민사판례연구회 장준혁

논문 | 7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4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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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의 제한 (Limitation of the Buyer's Right to Require Substitute Goods - A Review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2Da72582 on May 16, 2014 -)

민사판례연구회 장지용

논문 | 5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4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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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된 금원에 대한 예금 명의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유무의 판단기준 - 부당이득에 있어서 이득의 개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whether the bank account holder should make restitution on the ground of unjust enrichment when the payment is made to the account. - focusing on the notion of the profit in unjust enrichme)

민사판례연구회 이계정

논문 | 4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3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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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장애사유에 대한 계약체결 전 고지의무 위반의 책임—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43778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Haftung für die Verletzung der vorvertraglichen Informationspflicht über ein Leistungshindernis —Eine kritische Anmerkung zum KOGH, Urt. v. 25. 8. 2011, 2011Da43778—)

민사판례연구회 안병하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3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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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충돌의 판정기준과 ‘법인격’의 고려여부, 회사기회 유용법리와 회사법상 충실의무법리의 전개 (A conflict of interest claim and a defence of a separate legal personality, and Korean development of directors' fiduciary law in corporate opportunity context)

민사판례연구회 이중기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3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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意思無能力者의 權利의 消滅時效 -消滅時效停止 규정의 類推適用을 중심으로- (The limitation period for rights of a person in the mental incapacity)

민사판례연구회 노재호

논문 | 6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3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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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계약 체결시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고찰 (M&A Transaction and Breach of Duty to Disclosure: A Comments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November, 28, 2013(2011Da59247))

민사판례연구회 김태진

논문 | 6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2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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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행위에 의한 항소취하와 재심사유 (Withdrawal of Appeal due to the Breach of Trust and the Cause for Retrial)

민사판례연구회 정선주

논문 | 4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8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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職務執行停止假處分實務의 團體類型別檢討 (A study based on the organization's type about the preliminary injunction for suspension of the performance of executive members' duties)

민사판례연구회 이효제

논문 | 5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1 | 수정일 20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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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의 새로운 信託法의 특질 (Characteristics of the Japanese new Trust Code)

민사판례연구회 최수정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0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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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託法上受益者의 지위 (The Beneficiary's Right in Korean Trust Law)

민사판례연구회 이연갑

논문 | 5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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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의 법적 성질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Agreed Payment for Non–Performance)

민사판례연구회 김영신

논문 | 4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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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option)과 법 (Option Theory and Law)

민사판례연구회 송옥렬

논문 | 4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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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The Starting Point of Reckoning Extinctive Prescription of Claims for Damages due to Disturbance of Sunshine)

민사판례연구회 송혜정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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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殊關係人이 관련된 行爲의 否認 (Avoidance of transaction in which a party in interests is involved)

민사판례연구회 오수근

논문 | 1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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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인의 손해배상책임 (Unauthorized Agent’s Liability for Compensation for Damage Given to Other Party)

민사판례연구회 김천수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1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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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보증인 신용보증채무의 확정 전 구상보증기간 종료시 구상보증인의 책임 (The responsibility of the indemnity guarantor in a credit guarantee, which is a continuing guarantee)

민사판례연구회 한정석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1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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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滅時效利益의 抛棄와 消滅時效中斷事由로서 訴訟告知 (Relinquishment of the Defense of Extinctive Prescription and Interruption of the Prescription by Notification in a Lawsuit)

민사판례연구회 이정민

논문 | 5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1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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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와 그 판단 (The meaning and the standard of judgment of 'the time when the obligee became aware of the cause for revocation')

민사판례연구회 장윤선

논문 | 4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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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가 한 하자보수청구와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과의 관계 (The Relation between Demands for defect-repair by ‘Residents representative committee’ And Exclusion period of ‘Claim for damages instead of defect-repair’ belonging to Unit owners)

민사판례연구회 구태회

논문 | 5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8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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