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편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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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편법" 검색결과 301-320 / 377건

[사회학]한국 외국인 노동자 운동과 외국인 고용허가제

. 한국 외국 노동자의 근로실태1) 임금과 근로시간2) 산업재해3) 임금체불실태4) 그외 취업현장에서의 문제3. 외국인 이주노동자 운동1) 이주노동자 운동의 기본 방향 및 틀2 ... 27억원 2002년에는 58억원 까지 증가하였다.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연수원생제도는 외국인력의 편법활용, 송출비리, 사업장 이탈 등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고 이러 ... 면, 노동기본권 문제가 상담내용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임금체불 문제가 가장 많다. 그 외 노동기본권에 대한 상담 내용은 외국인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그에 대한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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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이유3. 외국인 고용 허가제란4.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의 여건(외국인 노동자 문제)1) 임금수준 및 근로시간2) 식사3) 주거생활4) 사회보장 적용5)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 ... 되어 있으나, 1주일에 불과한 입국 전후 교육을 이수하고 곧바로 취업하므로, 실제로는 연수를 받지 않고 근로만 행하고 있다. 즉 한국은 산업기술연수생 형식을 빌어 외국인 노동자를 편법 ... ?, 2001.4) 사회보장적용현행 외국인 근로자 관련 지침 등에 따르면 4대 사회보험에 대해 산업연수생 및 연수취업자는 건강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에 가입토록 되어 있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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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중국사-『명말ㆍ청조의 사회변화』

) 표면화된 현상① 중국 전역에 걸쳐 일어난 농촌의 계층분화② 호구(戶口)의 격감③ 인구이동④ 반란의 봉기 등(2) 향촌사회에서 계층분화 요소① 재산의 제자균분상속, 재해, 질병 ... ) 청조 초기의 향촌질서 유지 방법=> 명말의 방법 모방!(1) 총갑제(總甲制) : 도망 방지 목적으로 일부지역 行=> 전국적으로는 이갑제 이용, but 일조편법이 후 거의 상실 ... (4) 소비의 증대① 관리의 봉급이 은으로 지급되자 관료들이 비단의 소비자로 등장② 명 중기 이후 농업을 비롯한 각종 산업의 생산력 증가로 평민들도 견직물 착용 풍습 유행!③ 반장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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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인권침해와 인권보호

의 횡포를 못 이겨 이탈한 연수생들의 임금횡령이나 몰수의 알려지지 않은 사례들은 수도 없을 것으로 짐작된다. 산업 재해1. 산업재해의 미적용중기협연수생들이 1995년 2월부터 실시 ... 지 못하고 불구의 몸으로 귀국한 일도 적지 않았다.그러나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보호지침」제3항에 '사업주는 보호대상에게 산재보상 혜택이 부여됨을 알려주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 에 기술을 제공하는 산업체',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외국에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가 현지기업에서 고용된 노동자를 기술연수를 목적으로 한국 기업에 파견하는 제도에 근거하고 있

리포트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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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 제공매점매석행위가격조작정경유착부동산투기공해유발적극적인간중심적, 참여적 경영협력적 노사관계건전한 기업윤리산업재해의 예방소비자 만족경영올바른 상품정보의 제공공정거래환경보호기업이익의 사회 ... 윤리 내용의 분류내부적외부적소극적부실경영임금체불정실인사허위보고서 작성기업재산의 편법적 빼돌리기직무태만회사기밀 유출유해식품제조허위, 과다광고불성실한 회계정보 작성왜곡된 기업정보

리포트 | 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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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외국인노동자의 유입원인 및 처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취업 제도가 없었다. 다만 산업연수생제도라는 것이 있어 ‘기술 연수’를 목적으로 외국인들을 데려와 편법적으로 고용하는 형편이었다. 이 제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들은 일단 2년간 ... 와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또한 ... 취업자라고 분류한다.2) 산업기술연수생산업연수생제도란 개발도상국과 경제협력을 도모하고 기업연수를 통하여 선진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1993년 11월 도입되어 국내 3D산업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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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 그들만의 인권, 이주노동자

미래사회위원회 ‘외국인정책의 과제와 추진방안’ 05.7.5? 저숙련 이주노동자가 근무하는 곳이 영세 소규모 사업장으로 산재사고가 빈번하며 근무환경도 열악?외국인 산업재해자 수 ... 국도 아니다. 한국 기업들은 제한된 몇 부문을 제외하고는 첨단기술을 보유하지도 못했으며, 그렇다고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저개발국과 경쟁할 수도 없는 처지에 있다. 그래서 봉제, 신발 ... , 완구 등 노동집약적 조립산업의 국내 기업들은 상당수가 한국보다 인건비가 훨씬 싼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으로 공장을 이전하였다.공장을 해외로 이전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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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

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업인에 대한 사법처리는 그 기업이 국가에 공헌했다는 이유를 들 어 기업인들을‘산업유공자’로 보아 형식적인 처리만 할 뿐이다. 또한 건축 관련 법규는 적용되지 않 ... 까지 붕괴? 인명피해 : 사망 501명, 부상937명, 실종6명(2) 사고원인- 건축 관련법규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지켜지지 않으며 불법과 편법을 사용하였다.- 관계 공무 ... 양모두 태워버린 대형 참사? 인명피해 : 사만 192명 부상 148명(2)사고원인- 관련 법체계 및 업무 분산에 따른 총괄조정기능 취약○ 재난?재해 관련법령이 13개 소관부처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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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대통령이라면

.2) 교육새로운 세기로 접어든 세계는 지금 산업 사회의 패러다임을 접고 정보와 지식이 고부가가치의 원천이 되는 ‘지식경제’로 문명사적 대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루 ... 도록 하고, 주택이 풍부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둘째, 부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할 것이다. 법적 부문을 더욱 강화하여 편법을 이용하여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를 줄이고 ... 할 것이다. 또한 재해보상법을 제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도 농민이 근심 없이 농사에만 몰두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4) 문화지방에 도서관과 체육관, 공연장 등 공공생활 문화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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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노동자]노동자와 노동자가 아닌 자 -외국인 노동자 안에서의 인종 차별

들의 경우는 대부분 50-100만원까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죽는 산업재해를 당했을 경우에도 합법체류자(산업기술 연수생)는 사망사고 일지라도 최고 1 ... 으로 돌아가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의 경우는 노동부의 산업재해 보상과 회사측의 민사 보상을 동시에 받을 수 있었다. 당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산업재해 보상을 실시하고 있었던바 ... 재해 보상을 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니 돈을 벌기 위해 온 합법체류자(산업기술 연수생)들은 불법체류자를 동경하게 되고 어떻게든지 불법체류자가 되고자 애를 써 직장

리포트 | 2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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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과학] 재난

................................................................ 21) 자연재해 ... 론 ................................................................ 201. 서 론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라 가스, 전기, 유류 등 각종 에너지의 소비 증가로 인한 환경 파괴와 재난 발생요인이 증가 ... 했으며, 도시인구의 고밀화와 새로운 메커니즘을 이용한 산업시설의 등장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가능성도 높아지고 그 피해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현대생활의 소비

리포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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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실태 및 바람직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에 대한 고찰

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용허가제는 그동안 산업연수제 등 편법적으로 운용되어왔던 이주 노동자 정책을 합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듦으로써 많은 기대를 낳았으나, 외국인근로자 ... 의 인력다. 고용허가제 이전에는 산업연수생제도 아래에서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등 노동3권을 갖지 못했고 최저임금, 산업재해보험, 의료보험, 퇴직금의 혜택도 받을수 없어 인권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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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힐튼 시장조사 (ppt)

를 통한 유명세 지역과의 협력을 통한 발전 도모철저한 비공개운영 마리나 산업 발전 미비 타 리조트와의 경쟁 편법 운영SWOT 전략종합리조트 (골프 스파) 전망이 좋은 위치 고급 ... . 고객중심의 사고방식 함양을 위한 제반 강연전직원외부전문강사/비디오상영교양강의종업원 선호도가 높은 교양과목을 선정. 교육시킴전직원사내외강사방재 및 산업안전교육화재 및 각종 안전 ...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전직원사내외강사- 리조트 전반에 관한 오리엔테이션 실시- 직원이 회사에서 기본 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 등에 대해 교육 실시- 각 부서

리포트 | 2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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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간호(의무)기록

한 의료 사고로 발생하는 사망자 수가 44,000에서 98,000에 이른다고 하며 이는 산업재해, 교통사고, 유방암 및 에이즈로 사망하는 수보다 높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 ... 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진이 기재하는 진료기록만을 전산에 입력하여 보다 진보된 전자의무 기록이 구축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기록내용이 많은 부분만을 편법으로 수기한 후 스캐닝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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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산업복지] 산업사회에서의 사회복지정책

의 29.5%는 산업재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재해를 당했을 때의 처리방법에 대해 '본인부담' 이 58.4%로 가장 높았고 '회사부담' 24.7%, '산재보험' 10.2% 순 ... 도 효과적으로 가능할 것이다.3) 산업재해와 문화갈등을 줄일 수 있는 장치 마련한편, 한국에 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본국에서 한국어 교육, 산업안전 교육, 문화차이의 이해와 적응 교육 ... 을 받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은 산업재해와 문화갈등을 줄일 수 있는 첩경이므로 정말로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토플(TOEFL)과 비슷한 '국제 한국어 능력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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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외국인노동자 인권 침해

않고, 각종 편법을 통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산업연수생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가 아니다. 그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는 중소기업청과 노동부의 고시나 예규 등 ... 노동자 지원 단체의 상담활동 내역, 1999년미등록노동자는 불법체류자 라는 신분상의 약점 때문에 임금체불, 사기 피해, 산업재해 등 인권 침해를 당하고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 ... 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철저한 근로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산업재해와 직업병외국인노동자가 취업한 기업은 대부분 3D 업종이다. 그 기업들은 매우 열악한 노동환경을 갖고 있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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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대 경제사 - 농민의 상업화와 상업의 발달

어 은 수요층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은납화(銀納化)가 인정되고 16세기에 일조편법(一條鞭法)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는 여러 산업부문에서 상품생산화를 촉진하게 되었는데, 지역 간 ... 고, 이들의 재산 등급과 10년 사이에 재해나 질병, 전란 등으로 변화되어 계층분화가 되었다. 이와 함께 국가재정과 관리들의 은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어 부역이 가중되어 농촌사회를 압박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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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문제

이 통 씨의 장례식에 참가한 기니시나씨는 자신과 죽은 친구의병명이 똑같은데 친구가 조금만 일찍 의료혜택을 받았어도 죽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금하지 못했다.(2) 산업재해 문제 ... ① 산업재해 문제의 원인외국인노동자들이 취업하고 있는 사업장의 대부분은 소위 3D라고 불리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이다. 말 그대로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작업을 하는 영세업체 또는 ... .8 소 결Ⅲ 해외의 외국인 노동자3.1 세계적 추세3.2 각국의 노동자 정책Ⅳ 한국의 정부 정책과 고용허가제의 논의4.1 산업연수생제도의 도입4.2 고용허가제의 논의4.2 고용허가

리포트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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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사회학] 소수자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대안을 말하다

재해 발생도 늘고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중략).....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사망자수는 2000년 1197명에서 2001년 1278 ... 는 근로자중 산업재해를 당한근로자는 88,874명입니다.)그러나 위의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제는 전체 노동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하나의 뚜렷한 경제군을 이루게 되 ... ‘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그들의 취업은 ’합법‘이 아니라 ’편법‘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취업 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산업기술연수생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한다면 ’출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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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시장과 기업시민

밖에 없다...PAGE:5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종류- 기업경영의 투명성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가장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것예) 대우, SK 등의 막대한 분식회계, 삼성의 편법 ... ‘인터네셔널 페이퍼’:help line으로 윤리적인 딜레마를 직원전체가 공유하도록 사용- 군수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한 ‘노드롭 그루만’ : 1986년 미국 내 군수산업 윤리경영 ... 하는 것을 의미한다.예) 맥도널드힘들고 배고픈 재해 현장이면 어디나 찾아가 시민과 함께 함,이로인해 포천지 선정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기업’에 매년(2000~2002,2004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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