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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제도 내용" 검색결과 241-260 / 418건

  • 장애인복지법 규범적 타당성과 실효성 체계 고찰
    장애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 은 헌법에서 천명한 장애인의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률로 이와 관련된 헌법의 주요 조항으로는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 ... 을 할 권리, 2항의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 의무, 제5항의 장애인 등에 대한 국가의 보호 등을 들 수 있겠다.장애인 복지에 관한 기본법인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의 예방
    Non-Ai HUMAN
    |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5.23
  • 한국의 고위공무원단의 도입과 발전방향
    ▶ 목 차 ◀Ⅰ. 서론Ⅱ-1. 고위공무원단의 의미와 도입배경(1) 의미(2) 도입배경Ⅱ-2. 고위공무원단내용(1) 구성(2) 주요내용(3) 목표 및 기대효과Ⅱ-3. 문제점 ... 기 때문에 이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흥미롭게 느껴진다.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의미와 도입배경, 그리고 내용을 알아보고 문제점 및 발전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Ⅱ-1. 고위 ... 가 이루어졌다. 2005년 1월에는 고위공무원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앙인사위원회 내에 고위공무원단제도 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하게 되었다.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시범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2.07
  • 한국의 고위공무원단에 대해 비판하라
    한국의 고위공무원단내용을 설명하고 이를 비판하라.Ⅰ. 서 론OECD 정부혁신 선진국의 경우 고위 공무원단 제도는 고위 공무원 역량강화를 통한 정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오래전 ... 년 5월30일 고위 공무원단 관련 시행령 11개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제도 관련 지침ㆍ예규 제 개정을 6월 23일 끝으로 7월부터 시행되었다. 세부적으로 2006년 6월에 고위 ... 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지식 정보화ㆍ무한 경쟁시대에 정부 핵심 인적자원인 고위공무원단의 역량 제고는 정부 경쟁력을 생각 했을 때 필수 요소로 생각할 수 있다. 한국이 2006년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30
  • [행정학]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도입과 현황
    공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사제도를 개선하여야 하고, 또한 보수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고위공무원단은 공직시스템 개혁의 중요한 출발점이라 하겠다.나. 주요내용0) 구성고 ... ??Ⅹ?Ⅸ. 서론지난 2006년 7월부터 시행된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자아내게 하였다. 고위공무원단에 소속되면 맡은 직무에 따라 연봉 ... 있다. 특히 고위공무원은 일반공무원들보다 많은 보수를 지급받기 때문에 고시열풍은 앞으로도 좀처럼 잠잠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공무원의 특징 때문에 한국의 관료제는 그동안
    Non-Ai HUMAN
    |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05.20
  •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조직개혁
    대응을 위한 자유무역대책팀 신설되었고, 고위공무원단 출범에 따른 국장급 직위별 계급 폐지하였다. 국립수산과학원의 하부조직 명칭과 일부기구를 통?폐합 및 신설하고 해운무류본부 및 국제 ... Ⅰ. 서론2002년 새천년민주당의 제16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노무현은 2002년 11월 18일 국민통합 21의 대통령 후보인 정몽준과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뒤, 국민 여론조사 ... 를 거쳐 단일 후보로 되었다. 그가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낡은 정치 청산,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등을 내세우면서 선거운동을 활발히 하였다. 같은 해
    Non-Ai HUMAN
    |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1.26 | 수정일 2018.01.30
  • 한국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의의와 성공적 정착을 위한 방안 모색
    [인사행정 기말 보고서]한국의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의의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 모색담당교수 : 임도빈 교수님제출일 : 2006년 12월 11일제출자 : 인문대학 기초과정 ... 2003-10016 고우리Ⅰ. 서론Ⅱ. 고위공무원단제도의 개념Ⅲ.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주요 내용도입 / 구성대상 / 특징 / 제도 일반Ⅳ. 한국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검토한국 고위공무 ... 1일부터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다. 이하에서 고위공무원단제도의 개념과 내용을 알아보고, 이러한 혁신이 잘 정착되어 정부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국민의 공직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2.11
  • 참여정부의 인사개혁과 발전방안
    여03년 4월 인사개혁 로드맵 과제로 선정된 이후, 고위직 직무분석과 인사교류, 직위공모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2004년 2월 중앙인사위원회 실무자로 구성된 ‘고위공무원단제도 추진 ... 기획단’을 중심으로 공청회 및 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서 제도의 도입 방안에 대한 공직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가며 추진되었다.2005년에는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제 ... 화 작업 등 제반 준비를 위해 행정자치부?법제처?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 합동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실무추진단’을 발족하였다. 이에 2005년에는 관련 법령 정비, 직위별 직무등급안
    Non-Ai HUMAN
    |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5.25
  •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목 차1. 서론1)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의의2. 본론1)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목표2)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추진현황3)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주요내용4) 향후 추진현황5) 문제점6 ... 달성 정도를 연말에 평가하여 인사에 반영하는 목표관리제도도 운영되고 있다.이러한 맥락에서, 참여정부는 인사시스템 개혁을 위한 로드맵에서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계획을 밝혔다. 정부 ... 422개를 대표직위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한국행정연구원을 주축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 연구용역을 실시, 고위공무원단제도 기본모형을 검토하고 외국 사례를 조사 분석
    Non-Ai HUMAN
    |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1.23
  • 의학 법규 국시 대비 정리
    , 노동계?시민단체?소비자단체 추천 5명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보건복지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⑥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 : 사형, 징역, 금고)9) 국가시험10) 응시자격 제한① 제 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②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 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 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 17에 의료광고 하는 경우57) 광고의 심의 -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 의료광고의 심의 대상 및 심의 업무의 위탁 ★★★-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Non-Ai HUMAN
    | 리포트 | 4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29
  • 고위공무원단제도 (행정사례 분석)
    .7~)3) 제1~2기 후보자교육과정 운영('06.3~5 / 8~10)4) 교육 이수생 등에 대한 역량평가 실시(6.15~, 주 2회)3-3 고위공무원단제도 주요내용(1) 대상 ... ▶고위공무원단제도1. 서론고위공무원은 국정운영의 핵심적인 주체로서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정부의 고위공무원들은 체계적으로 육성되고 관리되지 못한게 ... 에 따라 2006.7.1일부터 시행3-2 고위공무원단제도 추진현황(1) 법제화 관련1)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제출(’05.5.18), 본회
    Non-Ai HUMAN
    |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1.03
  •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서비스 질 향상 방안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장기요양에 관한 학계 또는 연구계를 대표하는 자, 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등이다.이 외 ...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서비스 질 향상 방안Ⅰ. 서 론Ⅱ. 이론적 배경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용3. 요양보호사 자격증 내용4. 노인장기요양 ... 을 수 있어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고, 장기요양을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용1) 대상자 및 적용
    Non-Ai HUMAN
    | 리포트 | 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8
  • [인사행정론]한국의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목 차 >1. 공무원단제도의 의의2.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주요 내용(1) 고위공무원단의 구성 : 행정부 실?국장급으로 구성(2) 고위공무원단의 인사관리기준 : 계급보다 일 ... .2.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주요 내용)(1) 고위공무원단의 구성 : 행정부 실?국장급으로 구성고위공무원단은 중앙행정기관 실?국장급의 일반직?별정직?계약직 및 외무직 공무원을 대상 ... 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다만 행정이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과정 속에서 제도적 개혁을 시도하는 것이다.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들은 영구적이고 근본적인 것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20
  • 노무현 정권
    ' 실시■ 3)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도입2-2. 참여정부의 인사 개혁의 내용과 평가성 과 ① 계급 구애NO → 적재적소 인재 활용 가능 ② 공직사회 자기개발노력 증대 ③ 능력주의 ... 보수제도 개선2-2. 참여정부의 인사 개혁의 내용과 평가■ 1) 개방형 직위제도의 운영대상: 전문성, 혁신 필요 직위 직무수행요건 세분화 → 전문성↑ 개방형직위 공무원 모집 공고 ... 129개→46부처 219개) ③ 자기개발 증대, 전문화 지수UP ④ 2006년 7월 1일 출범한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중추적 요소한계점 외부인들의 진입 주저 요인 - 민간과의 보수격차
    Non-Ai HUMAN
    |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6.07
  • 여성과 노동&여성과 교육
    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정부가 도입한 고위공무 원단 1,297명 중 여성(올 6월말 현재)은 35명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계약직과 별정 직을 제외한 일반직은 18명으로, 실제로 ... 되었으나 은 △5급 12.1% △4급 5.3% △3급 4.0% △고위공무원단 3.0%로 상위 직급으로 갈수록 여성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1~3급 고위공무원을 중점 관리·육성 ... 내부 승진으로 고위직에 오른 경우도 절반에 불 과했다.5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가장 많은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55.3%)로 법무부, 국세청, 금융감독위원회, 대검찰청 등 13
    Non-Ai HUMAN
    |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0.26
  •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관하여
    의 정치적 중립은 의미를 지닌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실적주의가 완화되고 적극적 인사행정이 대두됨에 따라 정치적 대응성과 감각을 중시하는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 등 정치적 중립 ... 를 극복함으로써 실적제에 의한 행정의 능률성·전문성을 확보 할 수 있다.둘째, 행정의 공익성·공평성의 확보이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정치와 국민간의 제3자적 조정자 ... , 공무원의 기본권을 제한한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이기 이전에 시민으로서 향유해야 할 참정권을 제한하게 된다.셋째, 대표관료제와의 상충이다. ‘킹슬리’의 관료제의 대표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3.25
  • 고위공무원제도 도입에 관하여
    Ⅰ. 서 - 행정환경 변화와 인사행정의 중요성증대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제도도입의 필요성동서 냉전체제의 붕괴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한 세계화와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은 정보 ... 지향적 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과제의 일환으로서, 전세계적인 차원의 모방적 동형화(isomorphism)로써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 을 견지하여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보다 탄력적이고 능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제도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Ⅱ. 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1.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의의고위공무
    Non-Ai HUMAN
    |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14
  • 노인장기요양보험
    ,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공단 추천자 등) 등이 참여한다.(2) 국가지원국가지원은 국가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비용) ...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1) 장기요양보험법의 동향과 도입에 따른 변화2) 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현황3) 장기요양법과 유사법의 차이Ⅲ.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용1) 장기요양인정2 ... 법의 내용1) 장기요양인정(1) 장기요양인정의 개념 및 의의장기요양인정이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공적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장기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8.17
  • 청소년보호법
    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청소년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3.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 의 주체2) 의무의 내용2.3.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법적·사회복지적 비판----------------p. 102.3.1. 제1장 총칙2.3.2. 제2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대상 ... ---p. 2Ⅱ. 본론2.1. 청소년보호법의 법원 및 내용--------------------------p. 22.1.1. 대상2.1.2. 책임주체2.1.3. 보호범위 및 영역2
    Non-Ai HUMAN
    | 리포트 | 5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03.16
  • [행정]고위공무원단 제도
    고위공무원단 제도목 차Ⅰ.고위공무원단 도입취지 및 경과1Ⅱ. 고위공무원단제도 주요내용41. 고위공무원단의 구성42. 고위공무원단 인사관리 기준43. 충원 - 채용51) 채용방법 ... 62)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93) 역량평가134) 인사심사224. 능력개발321) 후보자 교육과정322) 재직자과정355. 성과 및 신분관리371) 직무성과계약제372) 직무 ... 성과급제433) 신분관리 - 적격심사51Ⅲ. 고위공무원단제도 선진국 사례연구59Ⅳ. 한국의 고위공무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70Ⅴ. 고위간직한위원회 결론83Ⅵ. 참고문헌84(그림
    Non-Ai HUMAN
    | 리포트 | 8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2.16 | 수정일 2015.10.06
  • 고위공무원단(SES)
    -----------------------12.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한 외국의 사례-----------------------------1Ⅲ.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주요 내용------ ... 인사위원회는 고위직 풀 관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처간 인사이동 관련 갈등의 조정과 초과현원이 관리 등 공정한 제3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 ... 를 도입하여 부처간 경쟁을 통해 적격자가 충원될 것입니다.(예시) : 개방형직위(20%)+공무직위(30%)+부처 자율인사직위(50%)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에 따른 공직 불안 소지를 고려
    Non-Ai HUMAN
    |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2.03 | 수정일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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