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관련 조례

소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관련 조례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

제1절 지역사회복지의 의의와 특징
1. 지역사회복지의 개념 /
2. 지역사회복지의 특징 /

제2절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와의 관계
1.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 행정 /
2. 지역사회복지의 전달체계 /

제3장 지방자치시대 조례의 개요

제1절 조례의 의의와 기능
1. 조례의 의의 /
2. 조례의 기능 /

제2절 조례의 유형
1. 위임조례와 직권조례 /
2. 필수조례와 임의조례 /

제3절 조례의 제정절차

제4절 조례제정의 법적근거
1. 헌법적 근거 /
2. 법률적 근거 /

제5절 조례의 효력과 한계

제6절 조례와 사회복지의 관계

제4장 사회복지관련 조례제정의 필요성

제1절 제도적인 측면

제2절 주민자치의 측면

제5장 사회복지관련 조례의 현황분석

제1절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관련 조례의 제정실태 분석
1. 전체적 조례현황 /
2. 사회복지관련 조례의 분야별 현황 /

제2절 경상남도 사회복지관련 조례의 제정실태 분석
1. 전체적 조례현황 /
2. 사회복지관련 조례의 분야별 현황 /

제3절 마산시 사회복지관련 조례의 제정실태 분석
1. 전체적 조례현황 /
2. 사회복지관련 조례의 분야별 현황 /

제6장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조례의 개선 방안

제1절 사회복지관련 조례의 개선방안
1. 조례의 실효성 확보 /
2. 지방의회의 입법 전문성 제고 /
3. 주민참여의 활성화 /

제2절 사회복지관련 조례의 분야별 개선방안
1. 기초생활보장관련 조례 /
2. 노인 및 장애인복지관련 조례 /
3. 모 ․ 부자가정과 여성복지관련 조례 /
4. 영 ․ 유아 보육관련 조례 /
5. 아동 ․ 청소년복지관련 조례 /

제7장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련 조례제정 동향 및 과제>

우리나라는 1995년 6월 광역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을 선출하면서 30여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었고, 지난 2002년의 제3기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치루면서 이제 지방자치제도는 정착단계가 되어가고 있다. 과거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행정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고 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제한된 중앙집권제를 실시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다소 제한된 범위 내에 있지만, 그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행정을 펴 나갈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제도 시행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많은 분야에서도 변화를 가져오면서 특히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나 그러나 이를 뒷받침 해 주는 제도적 장치인 사회복지관련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고 이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지역복지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독자적인 복지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발판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지방자치제가 점차 정착되어 가면서 조례 제ㆍ개정의 당사자인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지역의 특수한 문제와 제도적 자원인 사회복지관련 조례를 제ㆍ개정하기 위한 관심과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적인 상황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실천 계획과 전문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복지와 관련된 사무를 구체화 시킬 수 있는 법률적 근거인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자치사무와 자치입법권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조례의 제ㆍ개정을 위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여러 자치단체가 지역현실에 맞는 사회복지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한 시도는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것은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욕구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가고 분명히 지방자치 시대의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금부터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 중심으로 조례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서 살펴본 후 그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현황분석 및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볼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