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의 발전 방향

소개

2030년 개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제도적 변화(징병제)와 그에 따른 청소년의 인권 변화에 관하여 고찰한 글입니다. 형식은 논술문의 형식이며, 격식을 갖추어 논리적으로 썼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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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30시대에 청소년이 겪게 될 가장 큰 변화중의 하나는 병역제도의 변화로 인한 인권의 신장이 될 것이다. 청소년과 성인의 경계에 놓여있는 병역 제도의 변화양상과 그로 인한 청소년의 인권신장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현재 한국 남성의 경우 청소년에서 성인이 되면 반드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로 북한과 대치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한국 남성이라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논리는 2000년도 전후까지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어 왔고, 막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친 청소년들은 특별한 장애가 없는 한 군대에 다녀와야만 했다. 그리고 군대 안에서 어떠한 처우를 받든 감수해야만 했다. 그것은 신성한 의무이며,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징병제도는 일종의 필요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생각해 본다면 현행 제도가 이제 막 청소년의 티를 벗은 학생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군대문제는 심각한 인권유린의 소지가 있는 문제이다.
우선 군대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자유를 침해한다. 인생의 가장 황금시기에 2년이 넘는 세월을 가족과 떨어져 부대 안에서 보내야 한다. 둘째로 행복 추구권도 박탈당한다. 일체의 경제 활동이나 연애도 불가능해 진다. 셋째로 생산성 측면에서 보았을 때, 고등학교까지 투자한 교육비가 소실되고 개인생산성이 떨어져 도태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한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지 못하고 2년이 넘는 공백기가 생겨나 인생의 흐름이 끊어지는 것이다.

참고자료

· 헌법 39조 1항, 2항
· 병역법 3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