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상속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소개

증여상속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목차

1.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의의
2. 도입배경
3.외국의 입법례
4.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필요성

본문내용

1.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의의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로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당사자간의 계약을 전제로 민법상 증여외에 열거방식의 증여의제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함에 따라 열거되지 아니한 새로운 유형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과세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증여의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고, 열거한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는 등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여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도록 함” 이라고 되어있다.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법률이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을 완전포괄주의라고 한다.
종전 상속․증여세법은 소위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다. 상속․증여세법에 열거된 과세요건에 유사한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만 상속․증여세를 물리는 방식이다.
세법에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인의 신탁, 보험, 불균등 증자 등 14개 유형에 해당하는 상속․증여에 대해서만 세금을 과세된다. 따라서 열거된 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는 설사 상속․증여 성격이 강하더라도 세금을 물릴 수 없었다.
반면에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법률이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세법에 개별적인 과세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무상 또는 시가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금액으로 거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