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

소개

행정통제에 대한 의의, 저해요인등을 알아본다.

목차

1. 행정통제의 의의
2. 행정통제의 유형
(1) 외부통제(타율적 통제)
(2) 내부통제
3. 행정통제의 문제점

본문내용

1. 행정통제의 의의
행정통제란 행정이 국민 또는 국민 대표인 입법부와 행정수반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행되도록 확인하거나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본래 통제의 기본목적은 크게는 국민이 원하는 행정을 실시하고 작게는 불법적이고 부당하며 비효율적인 행정행위를 사전․사후에 방지하는데 있다. 행정책임은 행정통제를 통하여 보장되며 행정통제는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된다.

2. 행정통제의 유형
(1) 외부통제(타율적 통제)
외부통제는 행정부의 밖에서 가해지는 통제로서 주로 행정의 민주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1) 입법통제
의회가 행정부를 통제하는 방법으로서, 의회는 법률제정권, 예산심의권, 임명동의권, 해임건의 및 탄핵소추권 등을 행함으로써 행정과정에 직접적인 통제를 가한다. 의회는 행정조직의 골격을 정하고 때로는 구체적인 운영문제까지 규제하며 국가의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거나 지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행정부를 통제함으로써 외부통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입법기관에 의한 통제는 각국의 통치구조에 따라 다르다. 특히 대통령주심제하의 통치구조와 내각책임제 하의 그것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구가는 물론 국가내의 모든 존재의 활동은 모두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며 공직자의 모든 권한 역시 국회의 입법에 의하여 부여되고 있다고 본다.

2) 사법통제
사법적 통제라고도 하는데 이는 법원이 법령해석권을 통하여 공직자가 행한 명령, 규칙, 처분 등이 위헌 위법인 경우 이를 시정케 함으로써 공직자의 자의적인 행정결정과 집행을 견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법부의 법령해석권과 권리 구제행위는 행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2대 통제행위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