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교통법 개정안

소개

법학입문 수업에서 e-러닝으로 수강한 이계수 교수님의 레포트자료입니다. 레포트 조사 내용이 법을 새로 개정하거나 일부 수정한것에 대한것이 과제였는데요. 저는 도로교통법을 약간 수정하고 몇가지 더 추가해 보았습니다.

목차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법안 발효 내용.

본문내용

제안 이유

최근 세계적인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압박이 심해지고 있다.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 대책들이 필요하지만 특히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특히 버스를 이용할 때 위험천만한 도로 사정을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다. 버스 정류장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제정하는 일이 필요하겠다.


주요 내용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지금의 환경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길 밖으로 나와야 하는 것은 물론 택시나 관광버스들이 버스정류장에 정차해 있는 경우에는 한차선 밖으로 나와서 버스를 타야만 한다. 또한 버스 운행시 특히 택시의 방향등을 키지 않고 급하게 차선을 바꾸는 운행은 버스의 급정거로 인한 버스승객의 사고 뿐만아니라 접촉사고도 유발한다. 또한 버스 운전사들의 운전을 방해함으로써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 버스 운전사들의 안전하지 못한 운전으로 인하여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도 존재 하는데, 버스승객이 자리에 앉지도 않았는데 출발하는 경우와 완전히 제동하지 않은 경우에 뒷문을 여는 경우, 버스 정류장에 가까이 정차하지 않아서 승객들이 도로 밑으로 내려와서 버스를 타게끔 하는 경우도 있다. 대중교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15장을 추가 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법안 발효 내용.

제 15장. 대중교통 이용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 법률

제 167조
1.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앞뒤로 7m내의 주정차를 전면 금지한다.
2. 경찰이나 정부의 특수한 임무시만 버스정류장의 주정차를 허용한다.
3. 이를 어길시 벌금 20만원 벌점 10점에 처한다.
4. 단속시 버스 정류장에서 10초이상 정차한 동영상이나, 5장이상의 연속사진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