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구스타프 라드부르흐의 법철학에 대하여

소개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철학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각종 참고자료를 상세히 인용하였습니다.
후회하시지 않을 알찬 자료입니다.

목차

1. 가치철학
2. 법철학적 상대주의
3. 법의 개념과 법의 이념
4. 자연법론으로의 변화?? (2차 대전 이후)
5. 사회법론

본문내용

1. 가치철학
(1) 세계에 대한 인간의 네 가지 태도
1) 가치맹목적 태도(자연과학적 입장) : 대상에서 일체의 주관적 가치판단을 포기하고 객관적으로 기술하려는 태도이다.
2) 가치관계적 또는 가치관련적 태도(문화과학적 입장) : 가치있는 현상, 가치없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파악하려고 하는 태도이다. 법학은 문화과학의 일부이며 따라서 가치관련적이다. 특히 실정법의 객관적 의미에 관한 학문으로서의 법해석론이 이에 해당한다.
3) 가치평가적 태도(가치철학의 입장) : 대상에 대한 평가를 하며 자신이 가치판단의 척도를 제시한다. 그러므로 법철학은 가치철학이며 따라서 가치평가적(법에 대한 평가적 고찰)이다.
4) 가치초월적 태도(종교 또는 신학의 입장) : 가치의 평가를 초월하는 태도로서 법신학 내지 법의 종교철학의 영역에 속한다.

(2) 가치철학으로서의 법
1) 법은 문화현상이며 법학은 문화과학의 일부이다. 따라서 법은 가치관련적이다.
2) 법을 법답게 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법의 본질을 규명하는 것 그리고 법 가치체계를 학문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법철학의 과제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철학은 가치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3) 법철학은 법의 평가적 고찰이다.
(가) 존재·당위 이원론에 입각하여 실증주의(존재하는 것의 탐구)와 역사주의(존재하였던 것의 탐구)를 비판하고, Stammler의 형식주의(정법론)에 만족하지 않고 법가치의 내용을 문제로 삼아 보편적인 법가치와 구체적인 법가치를 결부시키려고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