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의 원인과 정부실패

소개

시장실패의 원인과 정부실패 다른레포트들과 달리 세세하게 정리했습니다..내용도 알차구요,,

목차

●시장실패의 원인과 정부실패의 원인 공공선택론의 발생배경
1.시장실패
2.정부실패
3. 공공선택론의 성립배경

●공공선택론의 기본요소

●공공선택과 관료제

본문내용

●시장실패의 원인과 정부실패의 원인 공공선택론의 발생배경

1.시장실패: 시장의 가격 메카니즘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몫을 행하지 못할 경우 시장기구가 제몫을 다하지 못했다는 관념에서 시장기능의 실패 또는 시장실패(市場失敗)라 한다.

1) 시장실패의 원인
①공공재의 존재 : 공공재는 비경합성, 비배제성, 비 분할성의 성격을 보유한 재화로서 국방, 치안, 교육, 방송 등이 공공재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공공재는 사용자부담원칙이 제한되며, 무임 승차자 문제가 방생하여 시장에서 적정한 수준의 공급이 이루어 지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시장실패가 발생하게 되는 바, 이러한 시장실패는 정부의 시장개입을 정당화시키는 근거가 된다.
②외부효과의 문제: 외부효과는 각 개인의 행동이 의도하지않은 상태에서 다른 개인에게 이득이나 손해를 끼치는 현상이다.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시장에서 사회 최적인 가격이 결정될 수 없게 되어 시장실패가 발생하게 된다.
-외부경제: 개인적 편익 < 사회적 편익 (개인적 비용> 사회적 비용) -> 과소공급 문제 발생
-외부불경제: 개인적 편익 > 사회적 편익 (개인적 비용< 사회적 비용) -> 과다공급 문제 발생
③정보의 불확실성 : 완전경쟁시장은 시장정보가 완전하다는 가정하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원리에만 맡겨놓으면 서비스의 공급을 받지못하는 지역이나 사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 기술, 소비자 선호, 경기침체 등 미래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불확실성이 야기되고 시장정보의 불완전성은 인적, 물적자원 배분이 왜곡된다. 시장의 불완전성은 주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정부의 규제가 요구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