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소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목차

1.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정의
2. 역선택?
3. 도덕적 해이 (모럴해저드 moral hazard)?
4. 보험시장의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5. 이명박 정부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는 정책에 관한 신문기사
6. 실업대책과 도덕적 해이에 관한 신문기사.

본문내용

1.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정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역선택(Adverse Selection)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자주 관찰되는 현상이다. 도덕적 해이란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불리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화재 예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거나, 은행에서 주택자금용으로 대출받은 돈으로 위험한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다.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란 이와 반대로 상대방의 특성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리한 거래 상대자를 맞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위의 상황이라면 보험사와 은행이 역선택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관련 정보를 얻지 못해 무성의한 병원을 찾게 되거나, 성실하지 못한 점원을 뽑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은 비효율성 등으로 시장실패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점원에게 매출증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거나 일정한 책임을 부여하는 등의 `조건부 계약`이 그 한 방법이다.

2. 역선택?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어떤 상품의 속성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정보를 가진 사람이 질 나쁜 상품을 사게 되는 현상이다. 도덕적 해이와 마찬가지로 정보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경제적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레몬마켓`도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중고차 시장을 상상해보면 될 것이다.
중고차 시장에 나와 있는 상품인 중고자동차는 그것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자동차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사고가 난 적이 있는지, 아님 어디가 나쁘다든가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구입자는 전혀 정보 없이 단지 외견상의 모습만 보게 된다. 이러할 때 정보의 불균형이 나타난다.
누군가가 1,000만원에 자동차를 팔려고 한다면 사려는 사람은 그 차에 대해 800만원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800만원에 팔려고 내놓으면 구매자는 800만원보다 낮은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따라서 사람들은 실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할 것이다. 진정 1,000만원의 가치가 있는 자동차를 팔려고 하는 사람은 1,000만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그 시장을 떠나게 된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중고차시장엔 값을 받을 수 없을 정도의 자동차만 남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장을 `레몬마켓`이라고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