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나누기 (job sharing)의 외국사례 분석과 우리나라의 일자리나누기에 대한 분석

소개

[한국사회문제 C형]
서구 여러 나라에서 시행된 바 있는 일자리 나누기의 여러 방법을 검토해 보고 그에 비춰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의 방법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의 유형과 특징
1.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
2. 작업량나누기 방식
3. 직무나누기 방식
4. 생애노동시간 단축 - 조기퇴직제와 안식년제
5. 가장 강력한 일자리 창출 효과 - 교대제 개편

Ⅲ.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의 논의 배경
1.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의 대두
2. 일자리나누기 논의 활성화 이유
3. 동참기업에 대한 지원 및 금융 세제상 혜택
4. 근로자 혜택
5. 효과

Ⅳ. 외국의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 시행 사례
1. 유럽연합
2. 프랑스
3. 영국
4. 독일
5. 네덜란드
6. 일본
7. 국내 일자리나누기 성공 사례

Ⅴ.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의 방법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
1. 주요 기업 일자리나누기 진행 상황
2. 일자리 나누기 성공의 장애 요인
3. 실 노동시간단축의 촉진과 일자리 창출 효과의 극대화
4. 사회연대적 노동시간단축의 구현

Ⅵ.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정부에서는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를 추진하고 있다. 경제침체에 따른 실업대란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면서, 그 해법의 하나로 일자리 나누기 움직임에도 탄력이 붙고 있다.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원들 또는 신입사원들의 급여를 깎아서 남는 돈으로 새로 더 많은 사람들을 뽑으라고 하는 것이다. 현재 공기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기업에서 동참하겠다고 나섰다.
매출둔화에 따라 일감이 크게 줄어든 일부 민간 기업들은 노사합의로 이미 일자리 나누기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런 움직임에 대한 지원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며 바람몰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경영계에서 강조하는 일자리 나누기 방식은 고통분담을 명분으로 사실상 일방적인 임금삭감 압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전에도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 또는 워크 쉐어링(Work Sharing, 일 나누기)을 한 나라들이 있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 진행되어 성공한 경우도 있고 실패한 경우도 있다.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방안은 최악의 고용위기를 버텨내기 위한 고육지책이란 의견도 대두된다. 십시일반 고통분담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고 이에 동참하는 기업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자리 나누기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점과 정부의 지원이 기존에 알려진 것 외에 특별히 새로운 게 없어 미흡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도 나온다. 또 고용 유지에 급급하다 보니 임금 삭감에 따른 내수경기 위축의 악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실업률 완화를 위한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에 대해 서구 여러 나라에서 시행된 바 있는 일자리 나누기의 여러 방법을 검토해 보고 그에 비춰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의 방법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윤기설, 제5의 권력, 한국경제신문, 2006
· 앤서니 기든스, 김용학 역, 현대사회학, 을유문화사, 2003
· 최용식, 대한민국 생존의 속도, 리더스북, 2005
· 박세길 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상상력, 시대의창, 2006
· 배무기, 조우현, 한국의 노동경제(쟁점과 전망), 경문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