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를 통해 분석한 한국형 비정규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논문)

소개

논문으로 쓴 글입니다. 쓰느라고 반년 이상 고생한 글입니다.
한국 비정규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방안입니다.
논문 레퍼런스는 다음에 추가하겠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해서 레포트나 논문 쓰실분 참고하시면 좋을 겁니다.

목차

1.서 론
1)연구의 목적
2)연구의 방법

2.본 론
1)한국의 비정규직 정의 및 현황
(1)비정규직의 개념 및 범위
(2)한국의 비정규직 현황
2)비정규직에 관한 설문 분석
3)사례를 통한 한국의 비정규직 현황 및 문제점 분석
4)외국의 비정규직 문제점 및 해결 사례
3.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 론

1) 연구의 목적

우리는 뉴스나 신문에서, 언론매체에서 비정규직에 관련된 기사나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다. 서울의 길 한복판에서도 비정규직에 관련된 파업이나, 투쟁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왜 이렇게 문제가 현재 우리 사회의 해결거리로 남았는지,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이다.

사회구성원의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리고 인구의 다수가 자신에 대한 존중감과 일에 대한 헌신성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터에 나아가 한다면 이들이 사회에 대한 소속의식, 국가와 정부에 대한 기본 신뢰를 상실하게 되고, 결국 그것은 치명적인 사회적 분열을 야기할 수 있으며, 사회의 존립 자체를 해칠 수도 있다. 현재 한국의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자발적인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상당수는 ‘자유’와 ‘경쟁’의 화려한 구호 아래 일터에서 ‘개, 돼지’ 취급당하면서 살고 있다. 이들은 전근대적 신분차별을 당하고 있는 현대판 노예와 같은 존재다. 그런데 이 문명사회, 문명국가에서 이러한 비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차별과 착취가 용인되는 이유는 바로 무한경쟁 시대에는 ‘일등만이 살아남는다.’, ‘기업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다’라는 신자유주의 신화와 자신의 실제 처지 이상으로 그것을 과장하여 퍼트리고 있는 대기업의 경제사회적 장악력 때문이며, 그러한 논리를 견제하면서 지속가능한 국가화 사회의 비전을 준비하고 있지 못한 이 참여정부의 준비부족과 안일함 때문이며, ‘공복’으로서의 자기 입지를 망각하고 사무실의 판단으로 이상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믿는 정부 관료들 때문이며, 과거의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고 우선 내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사람 못 본채 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책임도 있고, 사회적 연대의 가치보다는 개인과 가족의 복리를 추구하는 것만이 대안이라고 배워온 이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온 안보국가의 자식들, 경제지상주의 국가의 자랑스러운 한국 중산층의 이기주의와도 무관하지 않다.

물론 이 모두가 같은 책임을 갖는 주체가 아니다. 일차적으로는 ‘사회정책’의 존립을 부정하는 대자본과 부자 언론의 경쟁력 지상주의, 시장근본주의가 문제고, 다음으로는 현재의 정부와 정치권이다. 그러나 법, 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담당세력은 후자이므로 우리는 이 모든 책임을 정부와 정치권에 물을 수밖에 없다. 문화혁명과 같은 과격한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해결 방안으로 모색하려고 노력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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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배․이인재, 2007]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의 영향요인과 효과』, 노동정책 연구, pp31 ~ 68
· [노용진, 2006] 『비정규직고용비율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편익과 비용의 균형적 관점』, 한국인사조직학회 춘계학술연구발표회 발표 논문집 pp.437~454.
· [이형준, 2006] 『비정규직 운용 어떻게 할것인가』KEF 칼럼, pp52 ~ 55
· [이달휴, 2008] 『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점과 해결 관점』
· [김유선, 2007],『월간 노동사회』, 한국노동사회 연구소 2008년 9월호 (vol135호) pp92~107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 [김철희, 2007],『월간 노동사회』, 한국노동사회 연구소 2007년 9월호 (vol24호) pp12~22 "비정규직의 구멍 사용자들은 어떻게 활용하는가")
· [이지섭, 2007],『월간 노동사회』, 한국노동사회 연구소 2007년 9월호 (vol24호) pp137~143 "이랜드 투쟁 어디까지 왔나")
· [정웅재, 2007],『월간 말』, 월간 말 2007년 7월호(vol 253호) pp102 ~ 105 "이랜드 그룹의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