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디와 저작권의 관계와 방향

소개

패러디의 정의, 범위, 저작권과의 관계와 판례, 발전방향에 관한 보고서

목차

Ⅰ. 서 론

Ⅱ. 패러디
1. 패러디의 의미와 문제점
2. 유사개념
3. 패러디의 본질과 인정근거
4. 관련 판례

Ⅲ. 저작권
1. 저작권의 의미
2. 2차적저작물

Ⅳ 패러디와 저작권의 관계
1. 서 론
2. 동일성 유지
3. 공정이용의 법리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면 사람들은 패러디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보고 배우고 따라하지 않는다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접어두고라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패러디물을 발견할수 있다. 어떤 이슈가 되는 사건이나 장면들은 각종 CF나 오락프로, 영화 등에서 이용되어 웃음을 주기도 하고 눈살을 찌푸리게도 한다. 실례로 패러디 가수 이재수는 2001년 서태지와의 법정싸움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었고, 헐리우드에선 여러 영화를 패러디하여 블랙코미디로 승화한 작품들이 해마다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작자들은 골머리를 앓는 듯한 느낌이다. 특히나 패러디 영화를 보면 패러디한 장면에 있어서 출처를 표시하지도 않을뿐더러, 원작의 의도와는 다른 모습으로 대중과 만나게되어 원작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수도 있고, 저작권과 관련하여 패러디라는 이름으로 인정하는 부분 또한 복잡한 문제인것 같다.
하지만 아직 이런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한 정의나 규정 같은것이 정립되지 않은게 현실이다. 문제는 많지만 속 시원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이런 이유로 본다면 창작·표현의 자유등과 저작권 사이의 충돌에 있어서 선을 긋는 부분이 난해하긴 하지만 법적 중요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Ⅱ. 패러디
1. 패러디의 의미와 문제점
패러디에 대해서 확립된 정의는 없지만 국내 국어사전에는 “엄숙한 작품의 장중한 스타일을 기교로써 모방하면서 그것을 경쾌하고 익살스러운 작품으로 꾸며 야유·풍자한 것” 이라고 하고 있으며, 저작권적인 관점에서는 패러디를 “익살 혹은 풍자적 효과를 위하여 행하는 문학, 음악 혹은 작곡 등 중요 작품의 모방”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참고자료

· 중산신홍, 저작권법 279쪽
· 오승종·이해완, 전게서, 354쪽
·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863
· 조윤철, 패러디 사진과 저작권 침해에 관한 연구, 한국사진학회, 한국사진학회지 AURA, 2008
· 이기용·이지윤, 패러디의 법리적 근거와 허용범위, 한국비교사 법학화, 2007
· Cambell v. Acuff-Rosse Music, Inc. (510 U.S. 569(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