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선거제도와 투표행태

소개

한국의 정치와 행정의 이해를 위한 과목의 리포트로, 우리나라 선거제도와 사람들의 정치 행태에 관한 연구를 담았습니다.

목차

제1절 선거의 의의
Ⅰ. 선거의 개념
Ⅱ. 선거의 원칙과 지도이념
Ⅲ. 선거의 기능
Ⅳ. 선거일과 선거기간
Ⅴ.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2절 선거구과 대표제도
Ⅰ. 선거구제
Ⅱ. 대표제도
제3절 선거의 공정성확보제도와 선거운동
Ⅰ. 선거의 전 과정에 이해당사자의 참여보장
Ⅱ. 선거운동과 선거비용의 제한
Ⅲ. 선거구 법정주의
Ⅳ. 선거운동
제4절 한국의 선거제도 변천
Ⅰ. 대통령 선거제도
Ⅱ. 국회의원 선거제도
제5절 한국의 투표행태
Ⅰ. 투표제도
Ⅱ. 투표행태(voting behavior)

본문내용

제1절 선거의 의의
Ⅰ. 선거의 개념
1. 대의민주주의 통치구조에서 선거제도는 국민의 주권행사 내지 참정권 행사의 과정으로서 국가권력의 창출과 국가 내에서 행사되는 모든 권력의 정당성을 국민의 정치적 합의에 근거하게 하는 조직 원리임
2. 선거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에 있어서 특정의 지위에 취임할 사람을 그 조직이나 집단의 구성원들이 그 집합적인 의사에 의하여 선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음
3. 선거의 법적 성질은 "유권자의 집합체인 선거인단이 의원이나 대통령과 같은 국민 또는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기관의 구성원을 선임하는 합성행위"로 볼 수 있음

Ⅱ. 선거의 원칙과 지도이념
1. 선거의 기본 원칙
보통선거의 원칙
(universal suffrage)
제한선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경제력이나 납세액, 사회적 신분, 인종, 종교, 성별, 교육 등을 이유로 선거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제도
평등선거의 원칙
(equal voting)
차등선거(불평등선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사회적 신분, 교육, 재산(납세액)등을 이유로 특정의 선거인들에게 복수의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1인 1표제를 원칙으로, 모든 선거인에게 투표의 수적가치 평등을 부여하는 제도
직접선거의 원칙
(direct voting)
간접선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일반 선거인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
비밀선거의 원칙
(secret voting)
공개선거(공개투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매수, 유혹, 위협, 정실 등 각종 선거간섭 등에 의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권 행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를 제3자가 알지 못하게 하는 제도
자유선거의 원칙
(free voting)
정당한 이유 없이 기권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선거권을 의무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강제선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선거인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의사에 따라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제도

참고자료

· 강원택(2003), 한국의 선거 정치, 푸른길
· 안병만(2005), 한국의 선거와 한국인의 정치행태, 인간사랑
· 이주은 외(2003), 누드교과서 정치, 이투스
· 최한수(1996), 한국선거정치론, 대왕사
· 홍득표(2004), 현대 정치과정의 이해, 학문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