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들의 경제정책분야 대선공약 비교

소개

대통령 후보들의 경제정책분야 대선공약 비교

목차

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1. 7%의 성장률 달성
2. 감세 및 세금구조 단순화
Ⅱ. 대통합 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Ⅲ.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 ‘사람경제론’의 3대 구상ㆍ21대 정책
Ⅳ. 민주당 이인제 후보
Ⅴ. 대통령 후보들의 경제정책분야 대선공약 비교

본문내용

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1) 성장에 초점- 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만큼 성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
2) 대한민국 7ㆍ4ㆍ7 공약
(연 7%의 경제성장으로 10년 후 일인당 소득은 4만불, 국가는 7대 강국 달성)
☞ 핵심 정책 : `7%의 경제성장율 달성`과 `감세`
•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율 제고 및 고용 증대(복지와 분배문제도 이를 통해 자연히 해결)
• 실천, 실용 경제를 강조하고 있으며 규제 최소화 차원에서 정부구조는 작은 정부 주장

1. 7%의 성장률 달성
<실현 방안>
• 현재 4%대의 잠재 성장률 에 숨겨진 3%의 성장잠재력을 찾아 7% 달성
• 7% 성장을 위한 7대 경제원칙을 다음과 같음
• 이념, 규제보다 시장중시
• 정치적 고려보다 경제적 논리 우선적용
• 고성장, 일자리 창출을 통한 분배개선
• 경쟁촉진, 탈락자, 사회적 약자의 보호
• 수요통제보다 공급정책에 의한 가격문제 해결
• 국정전반에 법의 지배 엄정 확립
• 폐쇄보다 개방, 글로벌스탠더드 추구

2. 감세 및 세금구조 단순화
<실현 방안>
• 현행 30개에 이르는 세목을 14개로 통합하여 단순화
• 법인세율을 현행 최고세율 25%에서 20%로 5% 인하함으로써 총 7조원 감면 효과 실현
• 국민생활 및 부동산 관련 세금은 세율의 대폭 인하 및 감면 추진
•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및 양도세 감면(종부세는 당분간 유지)
• 주택마련 소득공제 확대
• 유류세 10% 인하
• 장애인용 차량 및 택시의 LPG세금 면제
• 근로자 소득 공제 확대
• 100개의 부담금 등 준조세 정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