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절차와 그에 따른 역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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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형사소송의 개념과 범위


(1)형사소송법의 개념 (2)형사소송의 목적
(3)지도이념 (4)적용범위

3. 형사소송절차

(1) 현행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1)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의 혼합 절충
2) 형사소송절차의 개요
3) 피의자

4. 형사소송의 주체

(1) 소송의 주체의 의의와 종류 (2) 법원
(3) 당사자
1) 검사 2) 피고인
3) 변호인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일상생활 중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접하게 된다. 그런 경우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타협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결국 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 시비를 가리게 된다. 이 때 당사자가 존재하며 그에 따른 법적 절차가 발생된다. 이것을 형사소송이라 하며 유‧무죄 여부를 가리기 위한 쟁송절차 및 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련의 소송활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쟁송절차를 법관의 최종 판결까지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곧 형사소송의 이념이자 목적이다. 이러한 이념이 소송 전반의 흐름과 구체적인 소송활동의 방향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그것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에 속한다. 이에 따라 아래에서는 2008.01.01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형사절차 및 수사기관과 소송당사자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다.


2. 형사소송의 개념과 범위

(1) 형사소송의 개념
형사소송이란 추상적으로 법전에 기재되어 있는 형법조문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여 국가형벌권의 존부를 확인하는 형사절차를 말하며 이러한 절차를 규정한 법률을 형사소송법이라고 한다. 형사소송은 그 성격상 국가형벌권의 존부를 다루고 있으므로 형법의 적용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기본권 보호라는 이익이 서로 맞물려 있어서 자칫하면 개인의 기본권이 유린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은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형사절차법정주의`라고 한다. 헌법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제12조 1항)고 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일법규 신형사소송법 이보영 21면

참고자료

· 1. 박영사, 신형사소송법(이재상)
· 2. 제일법규, 신형사소송법(이보영)
· 3. 경찰승진연구회, 주관식 형사소송법(신이철)
· 4. 형설, 개정 형사소송법 해설(이한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