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방사능 폐기장, 지방자치, 정부관계론, 지방정부]방폐장 유치를 둘러싼 정부간 관계 - 지방자치와 정부간 관계

소개

방폐장 유치를 둘러싼 정부간 관계 - 지방자치와 정부간 관계
피피티 참조

목차

I. 지방자치와 지방정부간 관계
II. 정부간 관계의 의의와 변화
III. 정부 간의 갈등
IV. 핌피갈등의 대표사례
(경주시-부안군의 방폐장 유치를 둘러싼 갈등 분석)
V. 갈등의 예방과 해소전략 - 핌피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지방자치와 지방정부간 관계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급격한 지방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그리고 행정의 대상인 지역과 주민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최근 지방분권, 지방균형에 대한 논의와 정책적 추진이 크게 진전되는 흐름으로 인해 많은 영역에서 중앙집권적, 국가 중심적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시대에서 지방분권과 지역자율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으며, 그 전환의 중심점에는 공식적인 주체로서의 지방정부(Local Government)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앙집권은 지방행정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거의 대부분 중앙정부에 집중되고 중앙정부의 책임 하에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방행정을 집행하는 제도이고,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 도는 사무위임에 의하여 권한과 기능을 국가의 중앙정부로부터 각 지방정부로 분배하여 행사하게 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란 지방주민들이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을 뽑아 주민의 공동관심사항을 자주적으로 결정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인데, 지역의 경제와 대외경쟁력의 강화, 지방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의 산출과 조정, 지방행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참여기회 제공, 중앙정부의 과중한 행정 부담을 완화시키는 등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는 여러 긍정적인 기능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지방분권과 민선지방자치제의 실시는 현재 중앙에 대한 지방정부의 형식적 및 실제적 자율성을 강화시켜주고 있고 이러한 자율성의 강화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 촉진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지역의 정치인, 경제인, 시민단체나 주민의 의식과 역할변화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민선자치시대에 지방정부는 권한과 위상이 높아진 만큼 자율적이고 규범적인 존재가 되어야 함에도 현실에서 실제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연구를 해왔다. 특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지방정부간 갈등문제와 이의 부작용은 이제 간과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참고자료

· ․ 지방정부간 갈등과 협력 - 이론과 실제, 한국행정DB센타, 2006
· ․ 지방정부간 갈등과 협력 - 연구사례집, 한국행정DB센타, 2006
· ․ 방폐장 부지선정과 담론의 동학 - 부안과 경주의 주민투표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2007
· ․ 행정상의 갈등해소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한귀현, 한국법제연구원, 2004
· ․ 도시개발사업의 주민활성화 방안, 이승현, 한양대공학대학원
· ․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선정기준과 지역개발, 김소희, 원자력문화, 1998
· ․ 지역 거버넌스의 정치적 갈등양태에 관한 연구 - 부안 방사성폐기장 문제를 중심으로, 김이정,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기법, 신창현․ 김광구, 월간국토, 2005
· ․ 비선호시설입지에 대한 주민반발 요인에 관한 연구, 유해운, 광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 ․ 핵폐기물처리장 입지선정과 주민갈등, 이종렬, 한국행정학회보, 1995
· ․ 환경갈등과 언론(부안 방폐장에 대한 이해집단과 미디어 프레임 비교분석), 정정화, 한국정책학회보 제 16권 3호,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