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3불 정책- 갈등 과정과 개선책을 중심으로 [한글본][입시제도, 교육정책, 교육제도, 입시정책, 공교육]

소개

3不정책을 둘러싸고 발생했던 갈등의 원인과 집단 간의 이해관계 및 찬반 논거를 살펴보고 입시정책을 좀 더 객관적이고 바람직하게 결정하여 우리나라 교육제도를 바로잡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개선책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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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정책과정 및 갈등
1. 정책 과정
2. 정책 갈등
(1) 갈등 관계
(2) 갈등 과정

Ⅲ. 개선책
1. ‘대학입시제도위원회’
(1) 구성
(2) 결정방식
(3) 역할
2. 대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토대 마련
3. 엄격한 대학졸업제도 마련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대학진학률이 무려 88%에 육박하는 우리나라에서 대학에 가고 안 가고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대학입시는 단순히 대학에 진학하는 것 이 아니라 어느 대학에 가는 지에 따라 향후 인생의 진로를 결정짓는 갈림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대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평등에 대한 갈등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이른바 ‘대입 3不정책’이 오는 2010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결정됐고 올해 입시도 3不체제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3不정책은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된, 대학입시와 관련해 교육부가 그 시행을 규제하고 있는 정책으로 대학 자체 출제한 문제로 학생들에게 점수를 매겨서 선발하는 제도인 본고사와 전국의 고등학교에 일정 등급을 부여한 뒤 대학 입학 전형 때 지원자의 출신 학교 등급을 반영하는 고교등급제, 대학에 돈을 기부하고 그 자녀를 입학시키는 제도인 기여 입학제의 금지를 내용으로 한다.
고교 서열화를 방지해 대학 입시에서 형평성을 보장하고 사교육의 방지, 입시부담 완화를 위해 노무현 정부가 3不정책 존속에 대한 강경한 의지를 표명했고 대학의 자율화를 표명한 MB정부가 들어선 올해에도 결국 2010년까지 3不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결정 되었지만 여전히 경쟁원리에 따라 능력 있는 인재를 뽑을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MB정부의 교육 개혁, 대학의 자율화에 대한 의지로 인해 2012년 이후 3不정책은 사실상 폐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3不정책 폐지 후 나타날 교육의 불평등, 계층 간 교육 격차, 사교육심화, 공교육 붕괴 등 다양한 폐해들에 대한 대책들은 여전히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고 정책 대상자 및 이해관계자나 전문가들 사이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MB정부의 이념에 편승해 정책이 시행되는 것은 훗날 입시정책을 더욱 혼란에 빠지게 할지도 모를 일이다.

참고자료

· 안재욱,「한국의 교육제도 개혁 방안」,2002 봄/여름 통권 제21호
· 이기종,「3不 정책, 누구를 위한 것인가?」, 2007
·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 바로알기」, 2007, 교육인적자원부
· 「시장경제연구백서」,2005, 한국경제연차 보고서
· http://www.eduhope.net/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 http://www.segye.com/ (세계일보)
· http://www.yonhapnews.co.kr/ (연합 뉴스)
· http://www.ohmynews.com/ (오마이 뉴스)
· http://www.chosun.com/ (조선 일보)
· http://www.nanet.go.kr/ (국회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