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세토지제도사

소개

서울대 이경식 교수님의 <한국중세토지제도사>란 책을 요약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 고려말의 전제개혁
- 조선초 토지의 소유 및 정책의 기초
- 토지제도의 수정
- 토지파악과 조세제의 확정
- 직전제의 치폐와 공사처절급전의 변천
- 토지소유의 안정과 지주제의 진전
- 조선왕조와 봉건토지소유

본문내용

- 朝鮮初 土地의 所有 및 政策의 基礎

과전으로 대표되는 수조지의 절급은 국왕을 정점으로 하여 통일권력을 실현하는 집권관료제 및 그 성립근거인 군신관계를 매개해 주는 물적 조치였다. 경기에는 과전을 절급하여 사대부를 居京하게 했고, 외방 주군에는 軍田을 설치하여 閑良官을 왕실의 蕃으로 삼음으로써 ‘封建’ 원리를 구현하려 하였다.
과전은 未墾地가 지급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체로 농민이 있는 ‘所耕田’으로 절급되었다. 또한 타인 소유의 소경전만이 아니라 자기 소유의 소경전도 자신의 과전으로 절급받을 수 있었다. 과전 1결은 소출의 1/10로 산정된 米 ․ 豆 30두를 전조로 수취할 수 있게 책정된 면적이었다. 수조시 전주는 수조인을 파견하여 실제 수조할 액수를 査定하고 수조과정 일체를 감독하였다. 농민들은 수납노역을 직접 감당하지 않는 대신 船馬 ․ 脚力 ․ 雇賃 등 이른바 5價의 명목으로 대가를 지불하였다.
과전의 취득은 단순한 수조권한의 획득이 아니었다. 타인의 토지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행하는 일종의 占有였다. 전주는 1결당 전조 米 30두, 穀草 10속 혹은 그 대가인 草價米 10두 그리고 수납대가 米 8두 내외 등 총 50두에 육박하는 현물을 전객에게서 합법적으로 수취하였다. 이외에도 쑥, 숯, 섶, 꼴 등의 횡렴까지 첨가하면 생산물의 근 1/5에 상당하는 액수를 거두었다. 전주의 전객지배는 군신과 백성의 정치적 지배복속관계로 이어지고 군자와 소인으로 대응되는 사유체계로 발현되고 있었다. 즉, 전주가 士=君臣=君子 로, 전객을 農=民=小人 으로 지배하고 수취하는 사회구성이 고려시기 ․ 조선전기의 체제였던 것이다.
과전은 所受田인 까닭에 전주는 이를 자의로 분할하거나 양여할 수 권리가 없었다. 과전의 世傳 또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수전자가 사망하거나 직역부담의 기한이 넘게 되면 국왕과 이들과의 군신관계는 해소되므로, 처 ․ 자손의 전수가 사실상 이루어지면서도 절차상 전지를 일단 회수하고 다시 이들과 새로운 군신관계를 설정한다는 의미에서 재분급하는 형식을 밟게 되는 것이다.
분급전지의 처 ․ 자손의 전수가 지닌 의미가 이러하므로 이들 서로간의 자유로운 분할 점유 역시 허용되지 않았다. 과전은 所受者의 직역제공이 포기 ․ 중단되거나 기대될 수 없는 사태 즉 군신관계가 파괴 ․ 손상되었을 때, 그 점유나 전수는 부정되어 회수 ․ 몰수되었다.

참고자료

· 이경식, 한국중세토지제도사 조선전기, 서울대출판부,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