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린관계와 공동소유

소개

부동산 물권법에서 상린관계와 공동소유에 대한 내용을 요약 정리 하였습니다. 출처를 첨부하여 지적재산권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였기에 자료 이용에 문제가 없을것으로 생각되며, 교수님들도 좋아 하실것입니다.

목차

1. 상린관계
(1) 의의
1) 상린권
2) 성질
(2) 건물의 구분소유자간의 상린관계
1) 민법의 규정
2) 특별법에 의한 규제
(3) 인지사용청구권
(4) 생활방해의 금지와 인용
(5) 수도 등의 시설권
(6) 주위토지통행권
(7) 물에 관한 상린관계
1) 배수에 관한 상린관계
① 자연적 배수권
② 인공적 배수권
2) 여수급여청구권
3) 유수이용권
(8)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1) 경계표․담의 설치권
2) 수지․목근의 제거권
(9) 공작물설치에 관한 상린관계
1) 토지의 심굴금지
2) 경계선 부근의 건축 등의 제한
3) 차면시설의무
4) 지하시설 등에 관한 제한

2. 공동소유
(1) 공유
1) 공유 일반
2) 공유의 지분
3) 공유자간의 공유관계
4) 공유관계의 대외적 관계
5) 공유관계의 소멸
(2)합유와 총유
1) 합유
2) 총유

느낀점

자료출처

본문내용

1. 상린관계
(1) 의의
: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소유자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민법이 그들 사이의 권리 관계를 규율하는 것(제216조 내지 제 244조)
1) 상린권 : 인접한 토지소유자가 어느 정도 자기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고 상대방의 이용을 00하므로서 상호간의 토지이용을 원활하게 만드는 관계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제도가 “상린관계”이며 그로부터 발생된 권리가 “상린권”이다.
2) 성질
① 지역권과의 유사성
② 다른 물권에의 준용
민법 제216조 이하의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소유권에 관하여 정하여진 것이지만 그 본래 목적은 인접하는 부동산의 상호조절에 있으므로 이는 지상권․전세권에도 준용되며(제290조 제1항) 또한 토지임대차에 관한 준용규정은 없지만 인접부동산과의 ‘이용의 조절’이라는 성질상 이를 준용하는 것이 타탕하다.

(2) 건물의 구분소유자간의 상린관계
1) 민법의 규정
① 원칙적으로 소유권의 객체는 독립한 물건이므로 ‘일동의 건물’은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여야 하지만 민법 제215조 제1항은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수인이 이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 그들 소유자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
㉮ 구분소유 : 건물의 일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다루어지는 경우
㉯ 구분소유권 : 구분소유 위에 독립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구분은 가로의 구분, 즉
계층의 구분까지도 포함)
2) 특별법에 의한 규제
그러나 민법 제215조는 구분소유에 대한 간단한 내용만을 규정하여 구분소유자들간의 상린관계를 충분히 규율하기에 불충분함으로 1984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 법은 결국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간의 상린관계를 정한 특별법이라 하겠다. 동법에 의하면,
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독립성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가진 전유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소유권을 인정한다.

참고자료

· 1) 김후영 저, 한눈 감고 이해되는 물권법, (서울: 한올출판사), 2004.
· 2) 임윤수 저, 신부동산사법, (서울: 형설출판사), 2003.
· 3) http://kin.naver.com/open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