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암 쌍둥이분리수술의 타당성

소개

썀쌍둥이분리수술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생명의료윤리학적 관점에서 고찰한 것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생명 의료 윤리의 원리와 사안과의 관계
가. 시암 쌍둥이가 인간인지(2쪽)
나.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사안에의 적용
(1) 자율성 존중의 원칙의 의의와 내용
(가) 자율성 존중의 원칙의 의의
(나) 의사의 고지의무와 의사대리의 문제
(다) 의사대리의 허부
(2) 사안에의 적용
다. 해악 금지의 원리와 사안에의 적용
(1) 해악 금지의 원리의 의의와 내용
(2) 사안에의 적용
라. 선행의 원리와 사안에의 적용
(1) 선행의 원리의 의의와 내용
(가) 선행의 원리의 의의
(나) 치료의무와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의 충돌
(2) 사안에의 적용
(가) 문제점
(나) 양의무의 형량의 가부
(다) 동가치적 의무충돌의 경우 해결방법
1) 시암 쌍둥이의 생명을 기준으로 본 경우
2) 시암 쌍둥이 외의 자의 이익까지 추가적 으로 고려한 경우
마. 정의의 원리와 사안에의 적용
Ⅲ. 사안의 해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설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의학의 범위는 광범위하게 넓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현대 의학은 인간 복제라든지 인간 유전자 조작까지도 다루게 되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인간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인간 생명에 대한 연구는 생명자체를 연구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자칫 잘못하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는 단순히 의학의 영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윤리 도덕적 고찰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간 생명에 관계된 의료문제를 윤리적 측면에서 연구하는 학문인 생명의료윤리가 탄생되었다.
이러한 생명의료윤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인간생명의 가치에 관한 것이다. 이 글에서 다루게 될 시암쌍둥이 분리수술의 문제는 분리수술로 둘 중 하나가 사망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인간생명의 가치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시암쌍둥이 분리수술의 허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생명의료윤리적 측면에서 판단하는 것이 방법론적으로 유용하므로 이에 입각하여 판단하겠다.
생명의료윤리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 악행 금지의 원칙, 선행의 원칙, 정의의 원칙이란 4대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결정 주체에 대한 원칙이다. 이 글은 이 원칙을 바탕으로 시암쌍둥이 본인이 분리수술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의료진이나 부모가 이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대리결정의 가부문제로서 검토하겠다. 나머지 세 가지의 원칙은 구체적인 결정내용의 문제로서 분리 수술로 죽을 시암쌍둥이 A에 대한 ‘해악금지의무’와 분리 수술로 생명이 연장될 시암쌍둥이 B에 대한 ‘선행의무’간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 검토하겠다. 구체적으로 생명의 가치에 대한 형량의 가부가 이러한 의무충돌의 해결에 대한 핵심과제인데 생명에 대한 형량이 불가능하다면 그 밖에 형량의 대상으로써 고려할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겠다. 마지막으로 이에 따른 결론에 따라 정의의 원칙에 따른 의료 자원의 배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검토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