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쟁][노동분쟁조정제도][미국 노동분쟁조정제도]노동분쟁의 대상과 노동분쟁조정제도의 의의 및 한국의 노동분쟁조정제도, 미국의 노동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본 향후 노동분쟁조정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

소개

노동분쟁의 대상과 노동분쟁조정제도의 의의 및 한국의 노동분쟁조정제도, 미국의 노동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본 향후 노동분쟁조정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노동분쟁의 대상
1. 일반적 판단기준
2. 개별적 판단기준

Ⅲ. 노동분쟁조정제도의 의의

Ⅳ. 한국의 노동분쟁조정제도
1. 노동위원회
2. 노동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Ⅴ. 미국의 노동분쟁조정제도

Ⅵ. 향후 노동분쟁조정제도의 개선 방안
1. 협의기간의 설정
2. 조정과 재판제도의 연계
3. 조정기구의 개방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노동분쟁이라는 용어는 상당히 다양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와 근로자(혹은 노동조합)간의 분쟁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고, 또 개별적 해고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해고의 정당성과 퇴직금산정 등과 같이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분쟁 역시 ꡐ노동분쟁ꡑ이며, 집단적 단위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간의 분쟁 또한 ꡐ노동분쟁ꡑ이다. 이렇듯 노동분쟁이란 근로자(혹은 노동조합)와 사용자(혹은 사용자단체)간의 의견이 불일치함으로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지칭하는 용어에도 여러 가지가 사용되고 있다. 노동분쟁, 노사분쟁, 노동쟁의 등이 그것인데, 이러한 용어들 속에는 노동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혹은 노동조합)와 사용자(혹은 사용자단체)간의 모든 분쟁뿐 아니라, 근로자와 근로자(혹은 노동조합)간의 분쟁의 의미도 포함될 수는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노동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일정한 경향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노동분쟁을 어떤 기준에 맞추어 유형화하고, 그 유형화된 노동분쟁의 유형에 대하여 분쟁해결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ꡐ근로3권ꡑ이라는 개념의 발생과 무관하지 않고, ꡐ노동조합ꡑ의 성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Ⅱ. 노동분쟁의 대상

1. 일반적 판단기준

개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아닌 근로자 집단 전체와 관련된 집단적인 이익분쟁에만 한정되며, 근로조건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2. 개별적 판단기준

1) 임금

임금협정의 체결·갱신과 관련하여 사업장내 조합원 전체 또는 근로자 전체의 임금체계의 조정, 임금인상 여부 및 인상률, 상여금 지급률, 수당의 신설·인상 등과 같이 단체교섭의 대상

참고자료

· 김형배(2005), 노동법, 박영사
· 김천수·정기종(2004), (주)중앙경제 노사협상의 전략과 쟁점
· 김태기·이영희(1989), 노동쟁의 조정제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박경운·최승욱·정영만(2006), 무역경영사 신노사관계론
· 원창희(1999), 한국의 노사분규 예방 경험, 노사분규 예방을 위한 국제포럼, 한국노동교육원, pp.109-135
· 이영면(1999), 한국의 분쟁조정제도, 노사분쟁해결제도의 발전방안, 중앙노동위원회한국노동연구원, pp.61-78
· 이종훈(1994),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제16권 제4호, pp 141-167, 한국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