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카드][전자주민카드제도]전자주민카드제도의 도입, 전자주민카드제도의 정책특성,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문제점, 핀란드의 전자주민카드제도 도입 사례로 본 전자주민카드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분석

소개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도입, 정책특성과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문제점 및 핀란드의 전자주민카드제도 도입 사례를 통해 본 전자주민카드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도입

Ⅲ. 전자주민카드제도의 정책적 특성

Ⅳ. 전자주민카드제도와 프라이버시

Ⅴ.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문제점
1. 인간 바코드, 전자주민카드
2. 전자적 국가관리사회, 소설속의 얘기에 불과한가
3. 국회의 권위추락과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
4. 부실한 개인정보보호법률

Ⅵ. 핀란드의 전자주민카드제도 도입 사례

Ⅶ. 전자주민카드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과학기술의 사회학은 단지 과학기술이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사후적인 영향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의 사회적 구성, 혹은 형성과정 자체를 분석의 대상으로 넓힐 때 보다 많은 실천적·정책적 함의를 던져줄 수 있게 된다. 전자주민카드논쟁에 대한 과학기술 사회학적 분석 역시 전자주민카드라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형성성을 드러내 보여주었다. 전자주민카드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과연 정부나 일부 과학기술자들이 주장하듯이 새로 발급될 전자주민카드가 국민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다. 내무부를 중심으로 하는 지배연합에서는 전자주민카드의 기술적 완벽성을 강조하였고, 공대위를 중심으로 하는 저항연합에서는 이를 부정하였다. 그러나 논쟁을 종결시키게 된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던 것은 기술적 문제에 대한 어느 한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입증되어서가 아니라, 정치적·경제적 상황요인의 우연적인 등장이었다. 결국 전자주민카드라는 새로운 기술시스템의 등장과 소멸과정에서 사회적 요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전자주민카드논쟁에 대한 과학기술 사회학적 분석결과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실천적·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논쟁의 양쪽 당사자인 지배연합과 저항연합 각각이 취하는 헤게모니전략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신뢰를 더 많이 받고 있는 여론주도집단의 포섭여부는 현실적으로 논쟁의 전반적인 구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된다. 논쟁에서 상대적으로 열등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저항연합의 입장에서 보면, 저항연합의 외연을 확대함에 있어서 어떤 사회적 집단을 끌어들이는 데 주력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헤게모니적 저항연합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사안이 됨을 시사한다. 둘째, 연구결과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사회적 파급력이 큰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형 과학기술관련 프로젝트는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가운데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적인 영향평가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정책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도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도 지난 40년 가까이 유지..........

참고자료

· 김기중, 전자주민카드의 문제점과 전자감시사회의 가능성
· 성낙인(1997), 주민카드를 통한 주민관리와 사생활 보호, 천리안 법률평론
· 이영희, 전자주민카드논쟁에 대한 과학기술 사회학적 분석,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 전자신문(2003), 부활하는 전자주민카드 사업
· 전자주민카드 도입법률안 국회통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자료집
· 전자주민카드 시행저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전북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 전석호(2000), 정보사회론(커뮤니케이션 혁명과 뉴미디어), 나남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