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EU FTA 분석

소개

이 자료는 한미, 한EU FTA에 대해 분석한 자료로 한-미에 관한, 한-EU에 관한 부분은 각각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습니다. 배경과 의의,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측면에 대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경제에 대해 기여하는 정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한글 총 14page)


• 한-미 FTA
◦ 한-미 FTA 배경과 의의
◦ 한-미 FTA의 긍정적·부정적 측면
◦ 한-미 FTA의 한국경제 기여도

• 한-EU FTA
◦ 한-EU FTA 배경과 의의
◦ 한-EU FTA의 긍정적·부정적 측면
◦ 한-EU FTA의 한국경제 기여도

목차

• 한-미 FTA
◦ 한-미 FTA 배경과 의의
◦ 한-미 FTA의 긍정적·부정적 측면
◦ 한-미 FTA의 한국경제 기여도

• 한-EU FTA
◦ 한-EU FTA 배경과 의의
◦ 한-EU FTA의 긍정적·부정적 측면
◦ 한-EU FTA의 한국경제 기여도

본문내용

한-미 FTA 배경과 의의
한국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개방을 추진하면서 세계적 자유시장 경제 확산에 잘 적응해왔다. 한미 FTA는 이러한 개방정책의 지속과 강화를 의미한다. 세계 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미 FTA는 한국이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중국의 부상과 함께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대중국 의존도를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한미 FTA에 대한 반대론은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다. 우선 개방 자체에 대한 거부감에서 비롯되는 반대가 있는데, 이는 한국 경제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방 이외에 현실적 대안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 일부 산업에서 개방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지만 이것도 과장된 측면이 있다. 경쟁을 강조하는 미국식 경제모델 이식에 대한 반대도 있는데, 경쟁을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공정한 경쟁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세계적 조류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편 협상절차의 불투명성에 대한 비난도 협상과정을 모두 공개하는 경우가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재고할 필요가 있다. 협상내용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의도만을 모두 관철할 수는 없는 것이 협상의 본질이다. 또한 서비스산업 등 일부 미흡한 개방분야는 향후 우리의 선택에 의해 단계적으로 개방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 다자간 무역협정 체제를 지지하는 논자들은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구조조정에 대한 국내 인센티브가 약한 상태에서 한미 FTA를 통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강상태에 빠진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 아직 높은 수준인 국내 기업관련 규제를 선진국 수준까지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내 기업에게도 경쟁국 기업과 동등한 경쟁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앞으로 EU, 중국, 일본, ASEAN 등 주요 경제권과의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한미 FTA를 동아시아 경제권의 축으로 자리매김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http://www.oecd.org/
· • 세계무역기구(WTO) : http://www.wto.org/
· • 국제통화기금(IMF) : http://www.imf.org/
· • 한국은행 : http://www.bok.or.kr/
· • 외교통상부 : http://www.mofat.go.kr/
· • 산업자원부 : http://www.mke.go.kr/
· • 농림부 : http://www.maf.go.kr/
·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6. 2006
· • 한국무역협회 : http://www.kita.net/
· • 최세균 외, 한·칠레 FTA에 대응한 농업부문 대책, 2002
· • 김종호, 기업활동 규제에 대한 국제비교, 2007
· • 이준규, 미국이 맺은 FTA 분석, 2006
· • 강하연, EU 기체결 FTA의 통신관련 주요내용 및 시사점, 2007
· • 강하연, 한-EU FTA 통신서비스부문 공청회 자료, 2007
· • 삼성경제연구소 : http://www.seri.org/_index_.html
· • 한국기술개발원 : http://www.kdi.re.kr/main.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