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달,『 민주주의』 요약과 서평

소개

민주주의는 흔히 전제주의, 권위주의에 대비되는 용어로서 사용된다. 민주주의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전제주의, 권위주의와의 확실하게 대조되는 잣대가 필요하다. 로버트 달의 『On Democracy』는 한 나라의 정치제도가 민주적인가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을 제시해주는 책으로서 고등학교 정치 수업에서와는 또 다른 차원의 정치 사회화를 가능케 해주는 책이다.

목차

◎ 본문 요약
제1장 민주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지침은 필요한가
제1부 민주주의의 기원
제2장 민주주의는 어디에서 어떻게 발달하였는가
제3장 민주주의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
제2부 이상적 민주주의
제4장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제5장 왜 민주주의인가
제6장 왜 정치적 평등인가 Ⅰ ― 본질적 평등
제7장 왜 정치적 평등인가 Ⅱ ― 시민적 능력
제3부 현실의 민주주의
제8장 대규모 민주주의는 어떠한 정치제도를 필요로 하는가
제9장 다양한 형태들 Ⅰ ― 상이한 규모의 민주주의
제10장 다양한 형태들 Ⅱ ― 헌법
제11장 다양한 형태들 Ⅲ ― 정당과 선거제도
제 4부 우호적 조건들과 비우호적 조건들
제 12장 민주주의에 우호적인 기본 조건은 무엇인가
제 13장 왜 시장자본주의는 민주주의에 우호적인가
제 14장 왜 시장자본주의는 민주주의에 해가 되는가
제15장 끝나지 않은 탐구
◎ 독후기

본문내용

◎ 본문 요약

제1장 민주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지침은 필요한가
20세기 후반기에 이르러 세계에서 전근대적, 혹은 반민주적 정부제도들이 상당 부분 소멸된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주의가 전 세계의 정치 원리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고는 볼 수 없다. 민주정치의 역사가 길고 짧음에 상관없이 모든 대부분의 국가들은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어떠한 것인지 정의할 수 있는 지침이 있다면 전 세계의 민주화가 보다 수월해질 텐데, 25세기 간의 간헐적인 토의에도 불구하고 아직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합의는 완성되지 못하였다. 이 책은 민주주의의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한 책이라 할 수 있다.

제1부 민주주의의 기원
제2장 민주주의는 어디에서 어떻게 발달하였는가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가 2500년 전 고대 그리스로부터 발현했다고 하는 생각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의 민주정치 이후 민중에 의한 정부는 쇠퇴와 해체의 과정을 겪었으며 민주주의가 한 번에 갑자기 고안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기원전 500년의 아테네 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언제든지 민주주의는 독립적으로 출현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선사시대의 부족통치제에서도 일종의 원시적 민주주의 형태가 존속했었다고 할 수 있다. 농경을 기반으로 한 정착된 공동체로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원시적 민주체제는 소멸되었다. 기원전 500년 경 몇몇 장소에서 원시적 민주체제가 부활하였는데, 지중해 연안의 그리스 아테네와 로마에서는 시민들에 의한 주민참여 정치가 수세기 동안 존속하였다. 후에 민중통치체제는 1100년 경 북부 이탈리아에서 다시 등장하였다. 이들 지중해 연안의 민중정부 체제들은 현대 대의제 정부들이 갖고 있는 체제 즉, 중앙의회와 지방정부간의 결합 체제를 갖기 못하였다. 지방의회와 연계된 중앙의회의 설립은 지중해 북쪽의 영국, 스칸디나비아, 스코틀랜드 남동부 및 스위스 등지에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유럽의 정치적 실행과 역사에서 총체적 불평등은 극복되지 못하였고, 의회 또한 완전히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으며, 구성원 모두의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18세기 직후까지도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전반적으로 확산되지 못했고 민주주의적 사상과 실행의 발전을 위한 우호적 조건들도 존재하기 않았다.

참고자료

· 로버트 달,『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