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소개

사회복지법제론 - 의료급여법

목차

I. 의료급여법의 개요
1. 의료금여법의 실시배경
2. 의료급여법의 개념
3. 의료급여법의 목적
4. 의료급여법의 변천과정

II.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1. 수급권자 유형
2. 수급권자 유형별 선정기준

III.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관리
1. 수급권자 선정절차
2. 급여개시 및 종료
3. 의료급여증 발급
4. 의료급여 상한일수

IV. 의료급여 지원범위 및 절차
1. 의료급여 지원내용
2. 의료급여 절차
3. 선택병의원제 도입
4.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V.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완화

1. 본인부담보상금 제도
2. 본인부담금 상한제도
3.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도

VI. 의료급여의 제한, 변경, 중지

1. 의료급여의 제한
2. 의료급여의 변경
3. 의료급여의 중지

VII. 의료급여 수급권자 사례관리
1. 사례관리의 필요성
2. 사례관리의 목적
3. 사례관리 추진방향
4. 의료급여 사례관리자 역할
5. 사례관리 수행체계
6. 사례관리 업무내용

VIII. 외국의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
1. 영국
2. 독일
3. 일본
4. 미국

IX. 한국의 의료급여 정책
1.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2. 향후계획 및 과제

X. 의료급여법 개정
1. 개정이유
2. 주요 개정내용

XI.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의료급여법의 개요

1. 의료급여법의 실시배경

자본주의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중기의 단계에는 빈곤이 주된 사회문제였고, 방빈이나 예방적 차원에서 질병의 초기진료를 위한 설비나 의료비 부담의 증감을 꾀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서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의료보장이 현대국가의 책임 아래 모든 국민에 대하여 치료, 예방, 보건위생, 사회복귀 등 전체 의료보건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그 목적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이 빈곤대책의 하나로서 등장하였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무능력자와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생활보호법에서도 별도로 독립하여 증대하는 의료보장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의료보호법이 제정되어 본격적으로 의료급여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의료급여사업은 1961년 12월 31일 생활보호법이 제정·공포되고 이 법 제5조에 의하여 의료보호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의료보호가 처음 법제화 되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주로 국·공립기관에서 무료진료를 실시하였으나, 의료의 내용이 빈약하여 의료보장으로서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었다. 그리하여 1976년 9월 전국의료보장 기반확립을 위한 “의료시혜확대방안”이 마련되었고, 이어서 1977년 1월 4일에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을 보건사회부령으로 제정·시행하다가 같은 해 12월 31일 법률 제3076호로 의료보호법을 제정하여 의료보호법에 의해 본격적인 의료보호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보호법의 취지 아래서 경제적 발전과 국가 재원의 확충으로 사회복지정책의 본격적인 실시라는 관점에서 별도의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발전적인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다.

2. 의료급여법의 개념

의료급여는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참고자료

· ·김의숙 외. <2007 의료급여 장기이용 환자의 의료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세대학교간호대학간호정책연구소, 2007.
· · 남기민 외.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07.
· · 박윤형·정우진. 보건의료경제학. KMA의료정책연구소, 2005.
· ·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팀. 2008년도 의료급여사업안내.
· [참고사이트]
· · www.mw.go.kr
· · team.mw.go.kr/bl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