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방송법 개정안 논란과 나의 견해(찬성 반대 의견 중심)

소개

보수 재벌 신문사(조중동)의 언론 장악이냐, 방송과 신문의 벽을 허물고 세계적 미디어 그룹의 육성이냐를 놓고 여야를 비롯한 각계의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논쟁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방송법 개정을 찬성, 혹은 반대 하는 입장들을 담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1. 개요

2. 방송법 개정 논란

가. 방송법 개정 찬성
1) 언론의 다양성 보장
2) 방송 산업의 경쟁력 확보

나. 방송법 개정 반대
1) 신문과 방송의 겸영
2) 지상파의 민영화
3) 지상파 방송의 몰락
4) 지역 방송의 몰락
5) 산업 경쟁력 효과 분석
6) 국민 여론 분석

다. 핵심 쟁점 비교

3.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본문내용

1. 개요


그림 뜨거운 이슈로 달아오른 방송법 개정 / 출처 : 한국일보
지난 2008년 12월 3일 한나라당은 신문사들의 방송 겸업 허용과 함께 대기업의 방송사업 소유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미디어산업 7대 법안을 추진하였다. 이는 지난 7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골자였던 대기업의 방송 소유 기준 10조원 등의 내용보다도 그 기준이 약화된 것으로 이제는 현실적으로 어떠한 대기업이나 신문사들이 마음만 먹으면 방송을 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민 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방송과 신문의 벽을 허물고 다가오는 미디어 융합시대에 발맞춰 세계적인 미디어 기업의 육성’이 과연 그 주장대로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서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신문과 방송의 언론 다양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방송 콘텐츠를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보수, 재벌 신문사들의 언론 장악과 지방, 군소 언론사들을 통, 폐합으로 인한 획일화된 방송, 대기업의 이윤 추구로 인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상업 방송으로 점쳐질 것인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 방송법 개정 논란

가. 방송법 개정 찬성

다음은 ‘미디어산업 7대 법안의 진실’이라는 제목 아래 한나라당에서 운영하는 정책 공식 블로그에서 참고한 내용이다.

위에서 보이는 것처럼 한나라당 역시 자신들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나름의 근거를 들고 있다. 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자면, 여론의 다양성 확보와 방송 산업의 경쟁력 강화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두 가지 핵심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가 설명을 더한다.


1) 언론의 다양성 보장


그림 한나라당의 정책 홍보 삽입 그림 / 한나라당 정책 바로알기 블로그
“이번 방송법으로 인해 채널 선택권이 늘어나고 여론이 더욱 다양해 질 것이며, 일부 언론들이나 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대기업이나 신문사에 지상파 방송을 넘기려는 것이 아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