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위기 전후의 한국경제의 성장한계론의 근거

소개

한국방송통신대학
경제학과 - 시장과 자본주의 과제 C형

목차

1. IMF 외환 위기의 원인
가. 내적 요인
나. 외적 요인
다. 한국의 IMF위기에 대한 여러 견해

2. IMF 전후의 논쟁
가. Krugman의 경고
나. Sachs의 주장
다. Dornbusch의 입장
라. Stiglitz의 비판

3. 이윤을 증대시키는 방법
가. 기업의 이윤원천으로서의 노동력
나. 논의의 해석(실질적인 과제)
1) 이윤을 증대시키는 방법
2) 한계론의 근거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한국의 IMF위기에 대한 여러 견해

한국과 동아시아의 통화·금융위기에 관한 여러 견해를 먼저 간단히 살펴보자면, 첫번째 거론할 수 있는 것으로 IMF나 주류파 경제학자들의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국가 주도의 아시아적 개발주의가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현재의 경제위기가 야기되었다는 것이다. 즉 정부 주도로 경제를 운영한 결과 일부 재벌이나 족벌기업이 안일하게 자금을 조달하고 과잉투자를 하게 되었으며, 또한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가 광범위하게 만연되었다는 것이다. 국가주도의 경제는 세계화(globalization)된 경제 속에서 시장의 불신을 낳아 위기를 초래했으며, 시장원리의 경제에 적응하는 것만이 위기로부터 회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두 번째 견해는 국가 주도의 아시아적 자본주의에 대한 앞서의 비판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하버드대학교의 스티브 라델레트 교수와 제프리 삭스 교수가 1997년말 〈포린 어페어스 Foreign Affairs〉에 게재한 논문에서 주장한 견해이다. 이들은 아시아의 통화위기는 경제가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지극히 예측하기 어려운 금융불안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아시아는 다국적기업을 끌어들여 세계 경제의 일부가 됨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루어왔으므로 아시아가 금융통치 능력을 향상시키고 제도를 근대화하면 다시 성장을 계속할 수 있다고 본다.
세 번째는 이번 통화위기를 예측한 것은 아니지만 아시아가 한창 경제성장을 구가하던 시기에 찬물을 끼얹다시피 했던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폴 크루그만 교수의 견해이다. 크루그만 교수는 성장회계의 방식을 써서 아시아 성장의 한계를 서술했다. 아시아의 성장은 생산성에 근거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적고 대부분 투입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투입이 정지하면 성장도 멈추는데 이는 옛 소련을 보고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설에 근거해 이번 아시아의 통화·금융위기의 논리를 추론하면 아시아의 성장한계에 금융시장이 반응했다는 것이다. 혹은 생산성의 상승이 없는 저임금에 기초한

참고자료

· 김수행․김기원(2008), 시장과 자본주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신태곤(2001), 한국경제론, 법문사
· 남덕우 외 10명 (1998) IMF사태의 원인과 교훈, 삼성경제연구소
· 윤진호외 (2000), 구조조정의 정치경제학과 21세기 한국경제, 풀빛
·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 IMF 자금지원과 한국경제, 1997. 12
· 삼성경제연구소 - 아시아경제 재건을 위한 방안, 1999. 6
· 삼성경제연구소 - 크루그만 신드롬의 신화, 2000. 12
· COPYRIGHT (C)한국브리태니커회사, 1999-2008
· 존 러스킨 , 나중에 온 이사람에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