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제론-마셜의 지대이론

소개

방송통신대학 경제학과 과제
토지경제론 c형 과제

목차

1. 지대이론 일반
가. 토지에 대한 논의
나. 지대의 개념과 지대이론의 전개
다. 지대의 형성
라. 지대의 평가

2. 마셜의 지대이론
가. 마셜의 경제이론
나. 마셜의 지대구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가 전체적 입장
토지에 대한 관점에 따라 토지시장을 이해하는 견해는 다를 수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토지는 이미 국가가 형성될 때부터 주어진 것이며 공급도 고정되어 있어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개간이나 간척을 통해 토지의 공급을 늘릴 수도 있지만 전 국토면적으로 고려해 볼 때 개간이나 간척을 통해 늘릴 수 있는 토지는 매우 미미하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토지가격의 상승은 그 이유가 어떠하든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에게 불로소득만을 제공하며 사회적으로 기여하지 못한다고 인식될 수 있다.
이러한 무상공여물이며 공급량이 고정된 자원이라는 인식은 공공이익에 의거하여 공급계획에 따라 토지이용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계획지향적 견해’의 핵심이 된다.
계획지향적 견해에 따른 토지제도는 주로 서유럽의 주요국가에서 채택되고 있는데 재산권 행사에는 사회적 책임과 적절한 제한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토지이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진다. 영국의 도시-지방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이 대표적인 예로, 이 제도하에서는 ‘계획없이 개발없다’라는 정책이념이 주를 이루는 계획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2) 개인적 입장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토지는 적정가격을 지불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토지를 살 수 있으므로 공급도 가변적이며 공짜가 아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보장되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대해 동기를 부여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은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된다.

참고자료

· 우리교재 및 강의자료
· 우리학교 학보 2005년 11월 21일 제1383호(부록)
· 변형윤, 권광식(2008) 경제사상과 이론
· 서경규(2007) 비교방식에 의한 주거지대의 지가평가요인과 지가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 최중각(2006) 개발제한구역의 지가형성요인 분석 :수도권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