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까지의 우리나라 정부지출 추이와 특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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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지출의 개념
(1) 정부지출이란?
(2) 정부지출이 수행하는 기능
(3) 정부지출의 실효성
(4) 정부지출의 분류

2. 재정지출 현황과 OECD 국가와의 비교
(1) 재정지출 현황
(2) 한국과 OECD의 연도별 추이비교
(3) 선진국의 재정지출 감축 노력

3. 분야별 지출 현황과 OECD 국가와의 비교
(1) 우리나라 분야별 재원배분 분석
(2) 분야별 재원배분의 국제비교
(3) 분야별 재원배분의 방향에 대한 분석과 평가
(4) 분야별 재원 배분 세부 현황
1) 사회 분야 재원배분 분석
가. 사회 분야 재원배분의 현황
나. 사회 분야 재원배분의 주요 쟁점
다. 향후 개선 과제
2) 경제 분야 재원배분 분석
가. 경제 분야 재원배분 현황
나. 경제 분야 재원배분의 쟁점 분석
다. 세부 분야별 재정투자의 적정성
3) 교육 분야 재원배분 분석
4) 국방 분야 재원배분 분석
가. 국방비 규모
나. 재원배분 방향
5) 일반행정 및 기타 분야 재원배분 분석
가. 일반행정 및 기타 분야 재원배분 현황
나. 일반행정 및 기타 분야 재원배분 적정성 검토
ⅰ) 일반행정 및 기타 분야 재원배분 과거 추세치 분석
ⅱ) 2007년도 일반행정 및 기타 분야 재원배분의 적정성 검토
다. 세부 분야별 재원배분 적정성 검토
ⅰ) 일반공공행정 분야
ⅱ) 통일 외교 분야
ⅲ)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 과거 대한민국의 정부재정지출을 통한 재정활동 평가
5. 재정운용의 향후 방향

Ⅰ.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대한민국사람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낸다. 그리고 그 세금은 정부에 의하여 지출되며 이를 통하여 정부는 민간의 경제활동에 개입한다. 그러므로 국가는 재정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지출하여 국가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재정운용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위하여 30년 단위로 국가발전 장기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단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구체화 하고 있다. 여기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장단기 재정전략을 연결하는 중기재정계획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 효율성과 지출의 배분정도에 대해선 많은 연구와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하였으며 앞으로도 재정지출 방향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예상된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정부의 재정지출에 대한 올바른 분석은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과거 한국의 재정지출과 OECD 국가들의 재정지출을 비교하여 그 특징을 살피고 앞으로 한국의 재정지출을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야만 할 것이다.
간단히 한국의 재정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OECD 회원국 중 가장 작은 수준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의 정부지출 규모가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재정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여타 다른 국과들과는 다르게 국방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낮은 복지재정지출을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특성들을 여러 지표들을 통하여 살펴 볼 것이며 1990년대 이후의 정부지출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해 가며 그 구조적 특징을 파악해 볼 것이다.

논문의 순서는 먼저 정부지출의 개념파악으로서 정부지출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정부지출이 수행하는 기능과 그 실효성, 그리고 정부지출의 분류방법에 대해서 서술 할 것이다.

참고자료

· 하연섭, 「재정한의 기초(제2판)」, 다산출판사. 2005
· 최영한, 「재정학」, 웅지경영아카데미, 2000
· 이준구, 「재정학(제3판)」, 다산출판사, 2006
· 박형수, 「분야별 재정지출 구조의 국제비교」,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 2005년 2월호
· 류덕현, 「분야별 재정지출의 구조와 결정요인 분석」, 재정학연구, 2008년
· 최준우, 류덕현, 박형수, 「재정지출의 분야별 재원배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5
· 박기백,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재정정책」, 2007
· 기획재정부, 「2008년도 나라살림」, 2007
· 대한민국정부, 「2007~2011년 국가재정운영계획」, 2006
· OECD, 「Factbook 2008 :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2008
· 국회예산정책처,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2006
· <사이트>
·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 통계청 http://www.nso.go.kr/
· 한국은행 http://www.bo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