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생활(회계)

소개

세금의 정의,종류 생활과 관련된 세금을 국세청자료를 토대로 간결하게 정리해놓았습니다.
세금과목 레포트로 제출해서 A+받은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세금의 정의
2. 세금의 분류
Ⅲ. 생활관련세금
1. 부가가치세
2. 소득세
3. 근로소득세
4. 주택관련세금
5. 상속세
6. 증여세
Ⅳ.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세금의 정의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재화 및 용역을 그 수요자인 국민이 사용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대가라고 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국방이나 치안, 교육, 사회간접자본시설(도로나 항만 건설)등의 공공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며, 국민들은 그러한 혜택에 힘입어 각자 경제활동을 하게 된다. 이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돈은 그 혜택의 수요자인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재정이라고 하는데 재정수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세금인 것이다.
※조세법률주의란?
우리나라 헌법 제3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고,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하여 헌법상 납세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국회를 통한 법률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 여러분은 지방세법 및 이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하게 된다.
3. 세금의 분류
세금은 과세 주체와 세금의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과세 주체별 분류
세금의 종류에는 국가의 수입에 포함되어 국방, 외교, 대규모 토목공사, 사회기반시설구축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사용되는 국세가 있으며, 지역적 특성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에 포함되어 지역경제 발전, 보건위생, 교육, 상하수도 등 주민 복리에 쓰여지는 지방세가 있다. 국세에는 전국적인 공평부담의 필요성이 있는 소득이나 소비과세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지방세는 토지, 건물 등 지역적 기초를 둔 재산과세가 세금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국 세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 (예 :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지 방 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 (예 : 재산세, 자동차세 등)
※ 성질별 분류
직접세
납세의무자와 실직적으로 그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일치하는 세금
(예:소득세,법인세,주민세,취득세등)
간접세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으로 그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
(예: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등)
보통세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세금 (예: 취득세, 등록세 등)
목적세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세금 (예: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서 등)
Ⅲ. 생활관련세금
1.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란 어떤 세금인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매출세액-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 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다.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다.

참고자료

· 서희열, 김상철 공저, 현대생활과 세금, 세학사, 2007
· 김혁, 회계와 사회, 신영사, 2008
· 부동산과 세금, 국세청, 2008
· 조한석, 사회생활과 세금, 세학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