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의 제도적 인정과 방안[성매매의 합법화, 공창제]

소개

성매매 규제주의에 입각하여 서술한 성매매의 제도화 방안과 이에대한 찬성입장 의견 분석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성매매의 정의와 논쟁 소개
1. 성매매의 정의
2. 성매매에 대한 논쟁 소개

Ⅲ. 현재 우리나라의 성매매 현황과 실태
1. 현재 우리나라의 성매매 현황
2. 현재 우리나라의 성매매 실태와 문제점

Ⅳ. 현재 성매매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원인 분석

Ⅴ. 성매매의 제도적 인정에 대한 주장과 그에 대한 근거
1. 인간의 본능적 측면
2. 종사자들의 생존권 측면

Ⅵ. 성매매 제도화의 방향

Ⅶ. 성매매 제도적 인정 이후 기대할 수 있는 효과

Ⅷ.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는 참으로 어둡고 칙칙하고 매력적이지 않은 주제다. 그러나 혼란스럽고 암울한 세상은 이 문제가 그냥 스쳐지나가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한쪽에서는 성매매는 엄연히 범죄행위이고, 그것이 침해하는 사회적 법익과 윤리를 이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하면서 성매매 규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통제하는 측면이 아니라 여성의 인권유린을 바탕으로 생겨난 성산업을 구조조정하고 선진인권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는 성매매종사자의 기본권과 지극히 어려운 경제적 사정 등 그들이 그것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유들을 들어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생존권보장의 차원에서 성매매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윤리적 측면에서 볼 때 성매매를 긍적적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성매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이고, 성매매의 규제로 말미암아 성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차단되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것은 사회적 필요악이며, 이와 같이 현실적으로 근절되기 어려운 것을 현재와 같은 강력한 방법으로 근절시키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현 성매매업의 실태와 그 문제점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성매매를 제도적으로 인정해야하는 근거를 들어 성매매를 제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Ⅱ. 성매매의 정의와 논쟁 소개

1. 성매매의 정의
브리태니커대백과사전(1973~74)에 의하면 매매춘은 ‘돈을 목적으로 하며, 난교적인, 습관적 또는 일시적인 정서적 무관심의 성적결합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승인된 결합의 범위 안에 있는 상대자와 정서적인 교류로서, 애정이 동반되며 돈을 거래하지 않는 사랑이 포함된 성적관계와는 반대되는 의미이다. 법적인 개념에서 매매춘을 보면, 성을 제공한 대가로 금전을 받았는가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하면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 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참고자료

· ※ 참고문헌
· 1. 한국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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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개발원, 《성매매방지대책 연구》, 법무부. 2001.
· 한국여성개발원, 《미성년여성 성매매 관련법제의시행실태와 과제》, 한학문화, 2002.
· Georges Bataille 著, 조한경 譯, 《에로티즘의 역사》, 민음사, 서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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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국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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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윤영, <성매매 특별법에 관한 연구>, 2006.
· 한국여성개발원, <윤락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방안연구>, 1993.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성매매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조사>, 2002.
· 3. 외국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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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참고사이트
· 두산백과사전, http://www.encyber.com
·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moleg.go.kr
· 연합뉴스 http://news.chosun.com
· 위키백과사전 http://ko.wikipedia.org
· 중앙일보 http://www.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