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폐논란에 대해

소개

사형제도의 존폐논란에 대해 조사의 초점을 두고, 사형제도의 이론적 배경 및 현황을 먼저 살펴,바람직한 대안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론적 배경
(1)사형제도의 개념
(2)사형제도의 역사

2. 사형제도의 현황
(1)국내 사형제도의 현황
(2)국외 사형제도의 현황

3. 사형제도의 존/폐에 관한 논쟁
(1)사형제도를 둘러싼 쟁점들
(2)사형폐지론
(3)사형존치론

4.대안적 접근
(1)사형폐지론적 입장
(2)사형존치론적 입장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들어 사형제도가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반하는 행위라며 이를 폐지하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종교적인 관점에서도 생명의 가치는 신의 영역으로 함부로 훼손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사형제도는 무엇보다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 때문에 결론 없이 사회적인 쟁점으로서 계속 논의만 되고 있다. 비단 우리나라 뿐 만이 아니라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존속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사형제도는 108개국에서 폐지 됐으며 87개국에서 존속되고 있다.
사형은 죄인의 생명을 박탈해 인간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는 형벌이다. 사형폐지론은 국민으로부터 형벌권을 위임받은 국가가 천부적 생명을 강제로 뺏을 수 있는가 하는 인권사상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리고 재판부의 오판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범죄억제 효과가 없다는 것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반면 무고한 사람의 인명을 앗아간 극악무도한 범죄자의 인권만 생각하고 그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되어도 좋은가 하는 것이 사형 찬성론자들이 내세우는 근거다. 범죄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사회를 범죄로부터 지키는 것이야 말로 국가의 책무며 범죄자에 대한 적절한 응징은 범죄를 줄이고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는 필요악이라는 주장이다.
이렇게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한 주장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하고 있다. 우리는 이 보고서를 통해 양극단에서 날카롭게 맞서고 있는 사형제도에 대해 조금 더 심도 있고 정확하게 연구해보고 사형제도에 대한 최근 여론,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한 양측의 근거와 대안책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이론적 배경

(1)사형의 개념

사형이란 국가의 형벌권에 의하여 사형으로 처벌될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인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생명형 또는 극형이라고도 하며 이는 자연사와 구별된다. 이러한 사형제도를 통해 국가 자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잔인한 방법이지만, 간단하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형벌적효과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다.
현행 형법전은 1953년에 제정되었다. 현행 형법상의 사형죄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가범과 살인 및 중대한 범죄행위 중 치사사건에 한하여 사형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에서도 절대적 법정형으로 사형을 과할 수 있는 죄는 여적죄 (외환죄의 하나. 적국과 합세하여 국가에 항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뿐이며, 기타 상대적 법정형으로서는 법치의 재량에 의해서 자유형을 선택적으로 과할 것으로 하고 있다. 기타 상대적 법정형으로는 내란죄(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國憲)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형법 87조).), 외환죄(국가의 대외적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죄. 국가의 존립을 외부로부터 위태롭게 하는 점에서 내부로부터 위태롭게 하는 내란죄와 구별된다),

참고자료

· 최두훈, 사형제도의 합헌성 여부
· 한인섭, 권위주의 형사법을 넘어서
· 차용석, 형벌권 남용으로 부터의 자유
· 김만호, 사형에 관한 연구, 공군사관학교 논문집 제39호, 1997.2., pp.61∼92.
· 박기석,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12권 제3호 통권47호(2001년 가 을), pp75∼109.
· 손해목, 사형제도론(하), 고시연구, 1983.12., 159면.
· 신양균·정영석, 형사정책, 법문사, 1997.
· 이병희,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청주대대학원, 1992.
· 이영란, 한국형법학, 숙명여자대학교 출판국,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