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작성의 문제점과 해결방안jo

소개

환경영향평가서작성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잘 언급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방문자 여러분의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목차

1. 서론

2. 환경영향평가제도란?
1) 환경영향평가평가항목
2) 예측 및 평가기법
3) 상호작용메트릭스
4) 무어영향매트릭스
5) 환경영향평가-누가 하나?
6) 환경영향평가-언제 하나?

3.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현황
1) 환경보전법 이전
2) 환경보전법 (1977. 12. 31. 제정)
3) 환경영향평가서의 3진아웃제

4. 환경평가제도의 문제점
1) 과학적작성상의 문제점
(1) 법적 합리성
(2) 사업의 심각성
(3) 영향 예측의 과학성
(4) 저감방안의 과학성
2) 대안의 문제점
3) 사후환경관리의 문제점
4) 주민참여의 문제점

5.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대처방안
1)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2)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3) 제3의 기관에서 객관적 평가가 시작되도록 해야 한다.
4) 대행업체의 비용에 관한 견적서를 행정청에 제출한다.

6. 결 론
1) 과학적 작성상의 문제점
① 법적 합리성
② 사업의 심각성
③ 영향 예측의 과학성
④ 저감방안의 과학성
2) 대안의 문제점
3) 사후환경관리의 문제점
4) 주민참여의 문제점
① 평가서초안의 작성방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
② 주민의견 수렴방법상의 문제점
③ 내용분석결과 돌출된 문제점

본문내용

환경영향평가는 과학적인 체계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는것이다. 과학적으로 논리와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우선 환경영향평가는 17개 분야 62개 단위사업에 포함되면 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즉, 국책사업/개인사업/기업사업 등등 환경영향평가 분야 범위에 포함되면 실시하는 것이다. 주요평가항목은 자연환경/생활환경/사회경제환경의 분야의 각 분야의 기술자들이 세부평가항목을 작성한다.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현황은 다음과 같다.
2. 환경영향평가제도란?
각종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 즉,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개발사업을 수립할 경우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이 제도는 1969년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에 처음 도입됐으며 우리나라는 1981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198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으며 1993년에는 환경영향평가법을 따로 만들었다. 현재 도시개발, 공단조성, 에너지개발, 도로건설 등 17개 분야 63개 사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는 무질서한 지역개발에는 계획단계에서 제동을 걸거나 계획내용을 변경시키기 위하여 과학적 뒷받침을 얻음과 동시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크게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3분야에 대해 실시한다. 평가서는 사업자가 작성하거나 전문기관에 맡겨 만든 다음 환경부에 제출해 협의를 요청하며, 환경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착공할 수 없다. 사업자는 협의를 받았을 경우엔 수정된 내용을 반드시 평가서에 반영해 공사를 해야한다. 또 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과 함께 설명회나 공청회 개최해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환경부는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을 위반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 부과 등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