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개정 법안에 대한 찬반의견 및 대안

소개

비정규직 개정법안의 통과에 따른 찬반의견 및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1. 비정규직의 발생과 증가

2. 비정규직의 문제점

3. 비정규직 법안 -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등장

4.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찬반 입장
비정규직 법안에 대하여 찬성한다.
*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점
사례

비정규직 법안에 반대한다.
* 비정규직의 필요성
* 노동시장의 현실
* 법안의 사기성

5.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1. 비정규직의 발생과 증가

비정규직 근로자란 근로방식이나 근로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 여러 면에서 표준적인 정규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비전형 근로자라고도 한다. 보통 지속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임시직·용역직·시간제·촉탁·계약직·재택근무 등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나, 일정한 근무처가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일용직·캐디·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인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비정규직으로의 전환이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정리 해고와 구조 조정 등으로 노사 갈등이 날이 갈수록 심화가 되었다. 이것 또한 비정규직의 고용 증가를 가속화 하였다. 그리고 비정규직은 동종업계의 인사전략에 따라서 그 수의 증가를 유발시킬 수 있다. 가격경쟁을 벌이는 업종에서 하나의 기업이 비정규직을 증가시킴으로 원가절감전략을 수립한다면, 이에 대응하여 상대 기업은 같은 비용절감의 전략을 취할 것이기 때문이다.


2. 비정규직의 문제점

무엇보다도 비정규직의 증가는 분절된 노동시장의 형성과 사회양극화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단기적인 면에서 보자면 비정규직은 수량적 유연화를 통해서 인원이 절감되면 다기능적 노동자가 노동절감에 따른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면서 다기능적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면에서 수량적 유연화가 활성화된다면 고용의 위치가 불안정해지고, 그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은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왜 불안정한가?
-경영인들은 그들을 임시고용인 정도로 여기어 필요에 따라 언제든 해고하려 하고, 정규직들도 이들에 동료의식을 느끼고 같은 노조로서 보호하려 들지 않는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극도로 고용상태가 불안정하다. 또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도 적고, 각종 보험혜택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