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보금자리주택정책에 대한 공리주의적 분석과 평가

소개

팀프로젝트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
MB정권의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공리주의적입장에서 우리의 평가와
한국의 주택공급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주택공급정책의 역사
1. 주택공급정책의 내용과 변천
2. 우리나라 주택공급정책의 평가

Ⅲ. 외국의 주택공급정책 사례
1. 일본
2. 미국
3. 싱가포르
4. 시사점

Ⅳ. 정책요약
1. 추진 배경
2. 주택공급 정책방향
3. 중장기 주택공급 계획
4. 보금자리 주택

Ⅴ. 정책의 기대효과
1. 주택수급 및 가격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2.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
3. 환경 친화적, 미래 지향적 주거단지

Ⅵ.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본 정책의 찬성
1. 가격합리적인 주택공급정책
2. 경기부양의 효과
3. 친환경 주거정책

Ⅶ.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본 정책의 반대
1. 주택공급방안 마련에만 급급한 졸속 정책
2. 그린벨트 해제와 녹색성장을 강조하는 국가비전과 상반
3. 보금자리 주택의 사전예약제와 관련하여 문제점 제기
4. 재원마련확보의 문제
5. 공리주의적 문제점

Ⅷ. 우리조의 평가
1. 정책의 기본취지에 있어서의 분석
2. 정책의 내용에 있어서의 분석
3. 정책 효과에 있어서의 분석

Ⅸ. 결론
♣ 참고 자료

본문내용

주택문제가 사회문제로 부상한 것은 산업혁명을 경유해서 자본주의경제가 발전하고 근대공업도시가 형성되면서부터이다. 따라서 주택문제의 핵심은 도시에 거주하는 근로자의 주택문제라 할 수 있다. 근대도시의 발달은 급격한 인구의 이동과 도시집중을 가져오고 주택시장을 형성시켰지만, 주택시장이 고립ㆍ분산된 비조직적 시장에 머물러 있다는 데에 주택문제가 사회 문제화 되는 원인이 숨어 있다. 자본주의경제체제 아래에서는 노동자를 포함한 서민에게 필요한 주택의 공급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건설자본은 중상류층을 위한 중대형 또는 호화주택을 건설하는 데 노력하지만 근로시민들과 빈곤층에게 필요한 소형주택의 건설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갖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주택정책은 주택문제에 있어 주택의 규모나 과밀화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사람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주택이라는 개념을 확립하여, 교통수단이나 주변 환경을 포함하는 환경문제에 역점을 두며, 사회문제와의 연관관계를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주택의 공공재적 특성은 주택정책의 공리주의적 함의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인간에게 필수적 요소인 주택은 최대한 많은 사람의 효용과 행복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분배되고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명박정부의 일명 ‘보금자리 정책’이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ㅇ 주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 추진 ,
·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2008. 09. 19
· ㅇ 지분형 주택제도 도입방안,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2008. 09
· ㅇ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www.bogeumjari.kr)
· ㅇ 김영석・최정욱, 그린벨트 풀어 40만 가구 짓는다…10년간 총 500만가구
· 공급, 쿠키뉴스, 2008. 09. 19
· ㅇ 김현아, 주택공급체계의 국내외 비교분석, 2004.
· ㅇ 박종서, [9·19대책]지방에도 10년간 총 200만가구 공급 폭탄, 아시아경제,
· 2008. 09. 19
· ㅇ 장시복,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득될까 독될까, 머니투데이, 2008. 09. 19
· ㅇ 강태욱, 그린벨트 해제해 주택공급 확대, YTN, 2008. 09. 10
· ㅇ [대통령과의 대화] 서민 `내집 마련` 대책은?, YTN, 2008. 09. 10
· ㅇ 정재호, (한국) 보금자리주택의 허상,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
· 2008. 11. 22
· ㅇ 박성제, 보금자리주택에 연간 4조5천억원 추가 소요, 연합뉴스, 2008. 12. 07
· ㅇ 이데일리, [부동산뉴스] 보금자리주택 내년 하반기 첫 공급, 2008. 12. 04
· ㅇ 최석영, 보금자리주택 내년 하반기 시범분양…인근 아파트보다 15% 싸게,
· 서울경제, 2008. 1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