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정책과정에 따른 고찰

소개

종합부동산세 정책과정에 따른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정책결정 과정에 따른 고찰
1. 의제설정(Agenda Setting)
1)Lowi의 분류에 따른 정책의 유형
2) 체제의제와 제도의제
3) 정책의제 설정모형(외부주도형 + 동원형)
4) 권력에 따른 정책의제 설정에 관한 이론
(1) 계급이론 & 엘리트 이론
(2) 정책망 모형(하위정부모형 : 철의 삼각모형)
5) 정책참여자들의 공방
2. 정책결정(Policy Making)
1) 정책결정모형
2) 정책의 대안의 비교․평가 기준(정책분석의 기준)
(1) 소망성
(2) 실현가능성
(3) 반응성․적합성
3. 정책집행(Policy Implementation)
1) 정책집행에 관한 접근법(고전적 입장)
2) 정책집행의 유형(Nakamura와 Smallwood의 유형화)
3) 정책의 순응
4. 정책평가(Policy Evaluation)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2003년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 중 일부분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2005년 12월부터 시행되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 1조에 의하면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부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발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취지하에 종부세는 지방세가 안고 있는 정책수단으로서의 한계 등을 이유로 국세로 도입되었다. 종부세의 주요 내용은 주택과 토지에 대하여 일정 부분을 초과 보유하는 경우에 종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올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참여정부 하에서의 정책과 다른 기조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종부세를 ‘없어져야 할 세금’으로 규정한데다 종부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결정이 임박했고 정부의 종부세 개정안마저 국회에 제출된 상태여서 납세자들의 종부세에 대한 반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이다.
종부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직접적으로 종부세를 지불하는 자들은 현 종부세 개편안을 환영할 것이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난색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다. 시대적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정책은 변화하고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는 다양성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완화, 투기확산, 규제강화를 반복하였다. 지난 참여정부는 규제강화를 통한 국가의 균형발전에 관심을 가졌다면, 현 이명박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한 신자유주의를 표방한다. 다음에서는 종부세 정책을 일반적인 정책단계인 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로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최근의 종부세 정책의 변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