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통일방안(고려연방제와한민족공동체)

소개

행정학-한국정치행정론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남북통일의 기본조건

Ⅲ.북한통일정책의 주조와 변천과정

Ⅳ.고려연방제통일방안
1. 연방제 통일방안
2. 통일방안의 대원칙
3. 통일전제조건
4.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의 선결조건
5. 과도기구 설치
6. 성격과 형태
7. 통일연방국이 실시해야할 시정방침

Ⅵ.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1. 민족공동체통일방안
2. 통일방안의 대원칙
3.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선결조건
4. 과도체제와 기구, 통일국가 실현절차
5. 성격과 형태
6. 통일국가 정책기조

Ⅴ.남북한 통일방안의 비교,평가
Ⅶ.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일본에게 국치를 당한 1910년 이후 36년간의 무자비한 일제의 통치가 이루어졌고 이 기간에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우리 민족은 분열되었다. 먼저, 조선에 남아있던 사람, 만주에 가 있던 사람, 간도에 가 있던 사람, 소련으로 가 있던 사람,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 등 지역적인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고, 특히 소련건국이후 좌우익간의 이념적인 분열과 대립은 깊어만 갔다. 이런 민족의 분열을 규합해야 했지만 우리는 이런 통합의 역량이 부족했던 것이다. 광복 후 일본군의 무장해제 전제하에 38도선 분할은 확정되고 이로 인해 남북에는 미국군과 소련군이 진주하게 되었다. 동년 12월 16일 부터 25일까지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미국과 영국 소련의 3개국의 외무장관들이 모여서 회의(이른바 모스크바 3상 회의)를 하고 신탁통치안이 발표되었다. 이로 인해서 국내에서는 뜨거운 찬탁 반탁 논란이 있었고 이틈을 탄 좌익과 우익간의 분열이 가중되었다. 그 이후 미국과 소련의 미소공동위원회가 1946년 3월20일과 1947년 5월21일 개최되었으나 결렬되었다. 이는 미국과 소련 모두 한국을 자기편에 유리한 국가로 만들어야 했으므로 당연히 결렬될 수 밖에 없는 회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은 한국문제를 UN에 상정하게 되었다. 이는 UN의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자는 것이었으나 소련군이 UN대표단의 입북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UN은 한국에서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해서 정부를 구성하게 했다. 그리하여 남한의 제헌국회가 수립되고 곧 이어 1948년 8월15일 광복 3돌을 맞은 그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UN승인을 받은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로 수립이 되었고, 북한도 1948년 9월 9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으로 수립되었다. 이로 인해 남북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던 것이고, 두 이념의 대립이 한국전쟁을 발발하게 한 것이다.
한국전쟁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미국과 소련, 양대 강대국에 의한 38도선을 기준으로 하는 분단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될 것이다. 북한에 진주한 소련 군정당국은 남북간의 왕래는 물론 통신연락 또한 일체 단절시켜 한반도의 반영구적인 정치적 분단을 강요하였으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