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 성과 본에 대한 논의

소개

최근 개정된 가족법과 관련하여 민법 제 781조를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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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序論)

Ⅱ. 부계혈통주의(父系血統主義)와 성불변(姓不變)의 원칙(原則)

Ⅲ. 최근 판례로 바라본 가족법 해석의 태도
1. 판례사례
(1) 헌법재판소 2005. 2. 3. 2001헌가9 ‧ 10 ‧ 11 내지15
(2) 헌법재판소 2005. 12. 22. 2003헌가 5. 6. 결정
(3)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2. 판례 검토

Ⅳ. 성(姓)의 결정과 양성평등
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2. 양성평등과 관련한 민법 제781조의 개정
(1) 자녀의 출생 시 부성추종원칙의 완화
(2) 인지된 혼외자의 성의 결정
3. 외국의 입법례
4. 검토

Ⅴ. 성(姓)의 변경과 자의 복리
1. 자의 복리와 관련한 민법 제781조의 개정
(1) 자의 복리를 위한 자녀의 성변경 인정
(2) 혼외자의 인지 시 강제적인 부성으로의 변경을 제한함
2. 외국의 입법례
3. 친양자제도와 관련하여
4. 검토

Ⅵ. 결론(決論)


Ⅶ.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 사회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의 가족제도와 문화 역시 급격히 변화해 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가족법 역시 개정되고 있는데 최근엔 그 개정의 폭이 매우 커지고 있음이 주목된다.
호주제와 부성의 강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중요한 계기가 되어, 지난 2005년 3월 호주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가족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특히,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 부부의 합의에 의한 자녀의 성결정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과 자의 복리를 고려한 성변경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 가족법의 기본태도는 부계혈통 중심의 종속적 가족제도에서 양성 평등을 중심으로 한 가족제도에 보다 가깝게 변화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시 말해, 개정된 민법의 내용 중에서도 자의 성과 본에 관한 규정(민법 제 781조)에서 합의에 의한 성결정이 우리 가족법에서 최초로 규정되었다는 것과 부성주의에 의한 부계혈통 위주의 성불변의 원칙이 깨어졌다는 것은 우리 가족법에 있어서 남녀평등 정신이 더욱 확고한 원칙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된다.
아래에서는 개정된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의 구체적 내용과 입법배경 등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부와 모의 지위와 자의 복리에 가져올 수 있는 변화와 문제점, 추후 개선 방향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부계혈통주의와 성불변의 원칙

사람의 성은 인간 역사의 흐름속에서 형성, 발전된 역사의 산물이다. 부계혈통주의 자체도 역사의 흐름속에서 형성된 역사의 산물이며, 그 형성은 남성이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등 모든 영역의 권력을 차지하게 된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남성이 인간의 역사를 지배하게 되면서 성은 부계혈통을 계승하는 상징이 되었던 것이다

참고자료

· -문헌자료
· 김상용 저, 『가족법연구Ⅱ』(2006) 법문사 2006년
· 김주수 김상용 공저 『친족 ․ 상속법』제 8판(2006) 법문사
· 한봉희, 『가족법』 (2005) 도서출판 푸른세상, 서울
· 이은정, [친족법 강의노트] (2007)
· -논문자료
· 권용우, 김영규 공저, “가족법개정의 내용과 과제 -12차 민법개정을 중심으로-” 한국법학회 (2005)
· 유경미 “호주제도 폐지에 따른 민법규정 및 호적제도의 검토” 한국법학회 (2006)
· 윤진수, “여성차별철폐협약과 한국가족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2005)
· 이은정, “성의 변경” <민사법의 실무와 이론> 민사법의 실무와 이론학회(2003)
· -참고 사이트
·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홈페이지
· http://www.oecd.org/statsportal/0,2639,en_2825_293564_1_1_1_1_1,00.html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홈페이지 온라인상담 공개게시판 1376번글 “엄마의 성을 갖고 싶어요”
· http://lawqa.jinbo.net/main_2.htm
·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http://www.c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