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원인, 문제점, 종합대책과 해결방안

소개

경영학도로서 인사관리 수업시간에 했던 레포트입니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의 원인과 문제점 그에 따른 종합대책과 해결방안
여러가지 분쟁사례를 포함하고 있는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비정규직이란?
2. 우리나라 비정규직 발생원인
3.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문제점
4. 비정규직 분쟁들

본문내용

3.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문제점

솔직히 이 과제를 하기 전까지 저는,
비정규직이라 함은 정규직 직원들과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고 같지 않은 대우를 받는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요, 노조분쟁과 이외의 분쟁들, 방안등을 조사하면서 그들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단기적인 면에서 수량적 유연화를 통해서 인원이 절감되어지면 다 기능적 노동자가 노동절감에 따른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면서 다 기능적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비정규직의 증가는 분절화 된 노동시장의 형성과 사회양극화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장기적인 면에서 수량적 유연화가 활성화된다면 고용의 위치가 불안정해지고, 그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은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또한, 한국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확산은 노조의 대표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의 노조는 기업별 노조에서 아직 산별노조로 발전하고 못하고 있으며, 한 사업장 내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은 그들로 하여금 서로를 분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06년 민주노총에서 산별노조로 전환하는 총 투표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지만,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그리고 노조활동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에 맞서, 노동 기본권의 보장을 위해 비정규직 노조가 설립되는 등 자구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 양대 노총이나 노동자 정당들이 앞장서 주지 않는다면 이러한 조직은 이름만 남기게 될 뿐이다.

비정규직이 있는 한 소비심리는 되살아나지 않는다. 비정규직은 임금이 낮을 뿐 아니라 다달이 그 변동 폭도 심하고 일정급여 이상을 받을 수 없는 인센티브, 즉 +α 제도를 도입하므로 급여 변동 폭이 심한 고용시장을 만들었다. 이런 다음 달이 불안한 고용형태에서 소비가 되살아 날 이유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참고자료

· 없음